전문가 “베네수엘라 경제, 미국 제재로 인해 서서히 정지될 것”

Luke Taylor
2019년 8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9일

최근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가한 제재로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콜롬비아 정치 컨설턴트(Colombia Risk Analysis)의 세르지오 구즈만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다면, 제재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경우, 그것(경제)은 서서히 멈춰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기존 제재를 확대해 국가 전체에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내 해당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독재자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계속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수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과 이익에 관한 모든 거래는 금지될 것”이라며 5일(현지시간) 이와 같이 밝혔다.

다만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행정명령이 사회주의 동맹국인 쿠바에 내린 전면 금수 조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내린 제재 방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 제프 램지 차장은 “이번 지시가 전면 금수 조치(엠바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한 이후 마두로 제거를 위한 가장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의 지지를 받아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지만, 마두로를 교체하는 반정부 시위를 아직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가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하며, 군 병력을 앞세워 건재함을 과시했다.

마두로 통제

마두로 정부이래,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욱 침체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나라에서 올해 석유 생산량은 5년 전의 1/3로 급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초(超)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통제를 벗어나 10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의 쇠퇴가 국가의 잘못된 경영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북한, 이란과 함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미국에 의해 국제 금융계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경제학자이자 베네수엘라 데이터 분석 회사 에코아날리티카(Ecoanalitica)의 중역 아스드루발 올리베로스는 “이번 조치는 자금을 이동시키고 원유를 판매하는 마두로의 재정 능력을 제한시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시나리오로 정치적 상황이 풀릴 때까지, 베네수엘라 경제는 계속 위축돼 올해 39.9%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단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 테러’로 규정했고, 마두로 외무부는 “베네수엘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입힌 범죄적 경제, 금융, 상업적 금수조치”하고 공식화했다.

과이도 의장은 이번 행정 명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식품, 의류, 의약품 등의 품목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전면 금수 조치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환영했다.

그는 명령이 발표된 몇 시간 후 트위터에 “독재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에서 빼돌린 돈으로 충성이 유지되는 구조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쓰면서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부패로부터 보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가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유예가 허용될 것인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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