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사업 때문에 금융위기 맞을 것” 전문가 경고

ZHONG YUAN, Chian News Team
2019년 11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3일

(타이베이=에포크타임스 종위안 기자) 중국 공산당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내놓은 지 벌써 6년 가까이 지났다. 전(前) 중화민국 재무장관이자 전(前) WTO 대사인 얜칭장(顏慶章)은 공공재정과 국제무역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진실을 파헤쳤다. 그는 거액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가 중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얜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일대일로를 보면, 그들은 일부러 재정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유혹해 거액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대출 내용이 불분명하고, 해당 나라가 정말로 대출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도 부족하다. 게다가 몇몇 나라의 정책 결정자는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가 제공하는 건설은 그 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우선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긴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미 대략 1조 달러(약 1,160조 1,000억 원)가 들어간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에도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약 3조 달러(약 3,480조 9,000억 원)인데, 그중 1조 달러(약 1,158억 원) 이상이 미국의 공채(公債)다. 이 공채는 대출 담보물이므로 이 달러 외채를 제하고 나면 중국 공산당의 외환보유액은 사실 얼마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중국 공산당은 이미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얜칭장 교수,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진실 폭로

현재 동오대학(東吳大學, Soochow University) 옌자간(嚴家淦) 재단의 법학교수이자 푸허회(福和會) 이사장으로 있는 얜칭장은 자신의 신간 <더 테스트 오브 타임(昨是今是, The Test of Time)>에 그동안 신문에 발표한 ‘가시덤불로 뒤덮인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이라는 제하의 평론을 실었다. 그는 이 평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시행한 일대일로에 대한 진실을 알렸다.

진실 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는 2016년에서 2030년까지 26조 달러(약 2경 8,000조 원)에 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일대일로 사업에는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중국 공산당은 여태껏 이에 대한 재무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8조 달러(약 9,284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이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많은 나라가 일대일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꽤 이름 있는 연구기관들은 모두 ‘일대일로 대출과 관련된 70개 나라 중 23개국이 이미 부채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얜칭장은 “일대일로 거액 융자의 불투명성, 심지어 자체 변제가 어려운 메커니즘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심각한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 지부티, 몰디브, 라오스, 몽골,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은 일대일로 부채로 인해 고도의 위험 채무국이 됐다”고 했다. 지난해 4월,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전(前) IMF 총재는 베이징 초청강연에서 “일대일로가 이처럼 궁핍한 나라의 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반응을 봐도 일대일로의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진실 2: 일대일로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인도와 적대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대출 80억 달러(약 9조 2,832억원)와 연 6%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과다르(Gwadar)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 회사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무역항을 군항 용도로 재건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이 항구를 잇는 고속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려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인 카슈미르 지역을 거쳐야 한다. 중국 공산당과 인도 및 파키스탄은 본래 이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벌여 왔기에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행동은 인도를 자극해 미국 진영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얜칭장은 “또 다른 예로, 중국 공산당 일대일로가 지부티에 제공한 대출로 인해 2년 사이 지부티의 부채는 GDP 대비 50%에서 85%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지부티는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홍해의 군항을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도록 넘겨줬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해상통로의 요충지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어찌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IMF는 ‘일대일로는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을 선호하며, 중국에 진 부채가 국가 부채 총액의 80%를 차지하는 나라가 36개국 중 31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일부러 재정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유혹해 그들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 Thomas Peter-Pool/Getty Images

얜칭장은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탓에 유럽연맹(EU)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군사화와 구단선(九段線) 영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무관심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일대일로가 5년간 변화를 일으키자 지난해 7월 베이징 주재 EU 대사 27명(헝가리 제외)이 연대해 일대일로가 EU 회원국의 공동정책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대출 및 입찰 절차가 불투명하고 일대일로가 세계 자유무역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했다.

얜칭장은 “EU 및 미국 싱크탱크의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낙찰 업체의 약 90%가 중국 회사다. 해당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EU와 미국조차도 이득을 보기기 어렵다. 5년간 일대일로를 열렬히 지지해온 대만 정재계 인사들은 현재의 이 주장을 어떻게 합리화할까?”라고 했다.

진실 3: 2008년 중국 공산당이 완화정책(寬松政策)을 취한 결과,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비정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 채무는 20%에서 150%로 급증했다. 그중 ‘구이청(鬼城·유령도시)’을 양산해낸 부동산 개발과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인한 채무가 절반을 차지하며 ‘그림자금융’도 30% 정도 기여했다. 따라서 현재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구제금융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는 특히 ‘과다채무빈국’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대출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이는 물론 해당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소 28개 ‘과다채무빈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심지어 채무 탕감 조치도 취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2017년에 중국 공산당의 미상환 채무 비율을 257%로 추산했지만, IMF는 이 비율이 2020년에는 3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공산당, 일대일로로 인해 ‘경제위기’ 맞을 수 있다”

얜칭장은 “지부티 항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이 항구를 점용하는 데 대해 EU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과 독일 관리들이 잇따라 일대일로 정책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5년, 인도도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공동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체결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일대일로를 반대하는 EU 주요 회원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탈리아는 지난해 대선 후에도 여전히 ‘연립정부’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 변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MOU의 ‘실질적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대일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반대파들은 거액의 자금이 어째서 국내 의료, 주택, 교육 등, 민생을 위해 쓰이지 않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최고치였던 4조 1,000억 달러(약 4,759조 6,900억 원)에서 현재 3조 달러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내 부채에 대한 의구심도 풀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이자를 낼 수 없게 되거나 정당이 교체돼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 대출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 자체의 채무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기록상으로는 중국의 부채는 GDP의 약 48%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금융 같은 숨은 채무까지 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IMF가 지난해 1분기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현재 전체 채무는 GDP의 약 299%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많은 무역 전문가는 중국 공산당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어떻게 계속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어갈지 등에 의문을 품었다. 사실 미·중 무역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가 독재 정권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경우든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대만이 중국과 경제협력했더라면 심각한 결과 초래했을 것”

얜칭장은 “경제 발전의 좋은 성과는 모든 국가 시스템이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존중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신간 서적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지속적인 자연환경 악화, 수많은 빈곤 인구, 현격히 편중된 부의 분배, 자금 이탈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와 심각한 빈부‧생활 불균형 문제가 있다. 또한 14억 인구 중 12억 명이 여태껏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며, 5억 명의 집에 아직 수세식 변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대만이 중국 공산당과 양국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제‧무역과 더 깊이 결합됐을 것이다. 또한 대만도 경제면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산업시장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통제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대만이 자칫 잘못해 ECFA에 서명했더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무역 지향적 국가인 대만은 좋은 경제무역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하다. 또한 자유도를 높이고 대만의 제도 개선을 이끌며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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