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개 대학,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중단’

2021년 8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8일

인하대·성신여대·용인대 등 수도권 대학 탈락
대교협 탈락 대학 구제책 없을 시,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대학들의 역량 성적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17일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 총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특히 인하대, 성신여대, 용인대, 수원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전문대학은 계원예대, 숭의여대, 동아방송예대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비수도권 지역 19곳의 대학이 미선정 되었다.

탈락한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교육부는 미선정된 대학을 상대로 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결과는 8월 말에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233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연간 48억3000만 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대학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진단했으며, 부정·비리도 감점 사항에 적용했다”고 이번 심사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입장문에는 “교육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탈락 대학에 대한 구체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정부 부서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 일반대학(지역별)

수도권(11개교):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비수도권(14개교):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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