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카드 ‘영아기 집중투자’…전문가 “실질적 효과 따져야”

2021년 6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0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핵심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영아기 집중투자’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0~1세에 해당하는 영아기에 대한 집중투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2년도 출생아부터는 매월 영아 수당(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 시 바우처 200만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영아 수당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선택권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영아기는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짚으며 “수당을 통해 영아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는 영유아기에 대한 현금지원을 투자에 비유했다. 그는 수당이 과연 아동을 위해 지출될까라는 질문에 “꼬리표 효과(label effect)가 있어서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아동에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라며  인구변화에 단기적으로는 유용하겠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들과 보육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경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은 영아기를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그동안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체감도면에서 비교적 낮게 이뤄졌다”고 짚으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투입 규모가 유아 등 타연령대에 비하여 약6천~9천억 정도가 낮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조선경 과장은 “영아기는 체감도 높은 제대로 된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초기 발달단계의 중요성과 부모의 전일적 돌봄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아 수당 소요예산은 22년~25년까지 총 9.4조, 4.2조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22년부터 연간 6천억원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아기 집중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많은 아이들을 돌봤냐고 놀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높은 월급이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처우 좋은 직장이 좋은 직원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이 ‘임시방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수당을 얼만큼 받았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부터 조성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교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어린이집 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생애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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