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해결 나선 中 정부

허칭롄
2015년 1월 2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최근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98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중국 경제와 시장의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곧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던 투자계에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분석일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나 중국 경제인들에게는 그다지 새롭지 않다.

전 세계가 모두 중국 고위층의 권력투쟁에 주목할 때 중국인의 돈주머니와 관련된 각종 세제개혁 방안과 지방정부 부채 청산을 위한 ‘43호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예측 가능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폭탄을 제거하라

2014년, 중국 부동산 시장 불황의 여파는 지방 정부와 은행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토지 양도금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 정부 부채 상환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지방 정부 재정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2014년 토지 양도금 수입 축소는 직접 재정 수입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10개 도시 토지 양도금 수입은 8841억 위안으로 2013년과 비교해 15.4%나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은행에 끼친 영향은 은행 악성 부채를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4대 국유 악성 부채 은행 중의 하나인 동방자산관리회사는 최근 ‘2014 : 중국 금융 불량자산 시장 조사보고’를 통해 2014년 4분기 불량 대출 금액이 8277억 위안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불량 자산율이 9월 말의 1.16%에서 1.23%까지 올랐고 올해 은행 악성부채는 최고점에 달해 부동산 업계는 은행 악성 부채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상 내용은 단지 위기의 부분적인 상황이다. 최근 발개위 소속 리티에가 지방 부채(18조 위안) 상환율은 실제 부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공개했다. 지방에 10개가 넘는 도시에 조사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환율은 10%에 불과했고, 일부 지역은 20~30%인 곳도 있었다. 상환율이 실제 부채의 50%를 초과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2014년 9월 21일, 지방 부채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지방정부성 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문건이 하달되었다(이하 43호문). 해당 문건의 내용은 2014년 말까지의 부채 금액은 2015년 1월 5일 전에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부채는 분류에 따라 예산 관리에 적용된다. 2016년부터는 재정자금 상환 기간이 만료된 부채를 포함한 모든 부채는 성급 정부를 통해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문건은 시장의 권력을 박탈하고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해당 문장은 단지 이 문건이 부채 폭탄을 제거했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지방정부가 상부에 보고한 18조 위안 부채에서 공익성 부채는 중앙 정부가 지급하고 시장성 부채는 시장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와 성 정부가 부담한다.

중앙은행이 지폐 발행을 통해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희석을 통해 결국은 전 사회가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시장성 부채 일부는 각종 그림자은행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의 위험성은 스스로 감수하도록 하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시치미를 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부채 일부를 무마하려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충당을 담당한 ‘폭탄제거 부대’는 아래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43호 문건의 내용에 따라 직능 역할에 충실하고 ‘小정부’가 되어 지출을 줄인다. ▲지방정부를 위해 세수의 근원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세, 지방정부 세금 버팀목

12월 22일, 중국정부망은 국무원이 정식 서명한 ‘부동산 등기 임시 조례’를 공개함과 동시에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세, 유산세 등 각종 세금 출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국 모든 도시는 반드시 부동산 서류 문건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현지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전국에 분포된 부동산의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느냐다.

최근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았던 방법은 상하이와 유사한 항저우판 부동산세 시행 방안이었다. 부동산세 징수를 늘리기 위해 1인 평균 60m²의 징수 면제 면적을 구획하고, 가정 단위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때 세율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주택은 거래가격의 4% 세율을 징수하고, 그 외 주택은 거래가격의 8% 세율을 징수한다.

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3개 이상 보유 시 누진부동산세를 실시하면 전체 부동산업계는 매년 임대금 수입의 12%를 부동산세(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또 다른 규정 제외)로 내야 한다.

부동산 세율이 2.8%인 미국도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이 세율 수준은 매년 6000억 위안의 토지 양도금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수준과 상응한다. 다시 말해 중국 지방재정이 과거 20년 동안 토지 양도금에 의존했던 추세가 점점 부동산세에 의지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징수되는 부동산세는 해당 세율로 계산되며, 이는 중국의 많은 중산층 가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며 그들의 가정 지출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도 강화될 듯

2011년,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인소득세 최저한도를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후 개인소득세를 낸 사람은 모두 2400만 명이다. 2013년, 중국은 재정 세무 개혁을 출범한 이후 영개증, 소비세, 자원세 등 개혁방안을 연이어 내놓았고 개인소득 징수개혁 방안 또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갔다. 해당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은 2015년 중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소득개혁은 부분세목합병, 소득공제개선, 가정지출신청제도, 세율구조 최적화 등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세목 합병인데 급여소득, 노동보수, 원고료 등 연속성 노동소득 등 합병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된다.

과거 개인소득 징수는 주로 급여소득 위주였는데 대상 수가 적어 합병 후에도 각종 세금이 매겨지지 않은 수입이 포함되어 개인세 납세 인원은 계속 늘어났다.

미국에서 소득 공제 관련 기준과 정책은 이미 성숙한 상황이다. 미국은 합리적으로 종합소득 기본 공제비용 기준을 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각종 지출을 늘리고 있다.

노인 부양 지출 산입(미국에는 해당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면 자녀 교육 지출, 주택담보 대출 이율 지출 등은 전문적인 공제 항목이다.

부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세 징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폐를 집안에 숨겨놓기 좋아하는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같은 부호들은 재산을 압류당한 후에야 그들의 수입이 비로소 공개될 것이고 해외로 도피한 중국 국적의 사람들은 중국정부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중국 국세총국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탈세, 누세 혐의가 없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해당 규정은 올해 2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회사가 국제투자를 명목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8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원하는 국민 경외 수입 징수’를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름으로 등록된 베이징 억만장자 기업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사한 광동 세일즈맨은 모두 중국 세수 관료의 타깃이 되었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 국세와 지방세 기관은 해외로 도피한 후에도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문장은 국가세무총국과 광저우 양대 중국 부호들이 운집한 지방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열거했고 광저우 현지 정부는 오는 28일 150곳 현지 대기업의 고위 책임자를 모아 기업 해외 고용인원에 대한 납세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이징과 기타 각 대도시 또한 대기업과 연락을 취해 해외 파견 직원들의 수입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줄곧 국제 문제서 미국과 의견이 달랐지만, 해외 개인 및 기업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생각이 일치했다.

도이체방크 보고서가 분석한 중국 재정위기 현황은 실제와 부합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민주국가는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민의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 전제정부에는 오히려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세수는 어느 항목에서 1%의 증가율을 보여도 국회에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야만 한다. 중국정부는 민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각종 세수 개혁 방안을 출범시켜 재정 빈틈에 따라 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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