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그 사람 – 23장

2014년 9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6월 28일

img-real-story-jiang-zemin-cap23천지에 높게 걸린 음양보경(陰陽寶鏡) 장쩌민 퇴임 후 그의 토적패를 숙청하다 (상)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이다. 장쩌민이 재임한 십여 년 동안, 중국 사회 도처에는 전례 없는 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에 가려진, 장쩌민이 중국 사회에 가져온 위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는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로버트 쿤이 쓴 거짓 전기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을 소개하면서, 장쩌민의 “공적”이 “사회 안정 유지, 경제 발전 가속화”, 그리고 “마침내 중국이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점에서 말하면, 이런 주장들은 모두 핵심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과는 반대로 말했을 뿐이다.

장쩌민 시대의 “경제발전”은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불공평과 생태 환경 파괴 및 중국의 미래 생존 자원 소모를 대가로 한 단편적인 발전이었고, 이 거품 같은 경제 발전은 중국 생태 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와, 지속적인 장기 발전은 이미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후대인들은 생존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쩌민 시대의 “안정”은 집정자가 모든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 독점을 위한 안정이었고, 민중의 원성을 억눌러가며 유지한 활화산 같은 “안정”이었으므로, 이것은 더욱 위험한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켰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장쩌민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방법으로 치국을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우수한 엘리트를 매수해, 그들로 하여금 중공의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중공의 정치 개선 역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데 있다. 모든 권력 시스템은 철저하게 소수 집단이 국가 자원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권력 부패, 암흑 정치가 유례없이 심각해 졌으며, 사회 도덕은 일사천리로 변모해버렸다. 정부 인사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패의 만연을 감지했고,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만성 질병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근본적인 병리변화는 기존의 사회 성과를 마치 신기루처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흩날리는 모래 위의 건물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본 문장에서는 생태, 경제, 정치, 사회, 교육과 도덕 방면에 초점을 두고, 장쩌민 집정 기간에 그가 중국 사회에 가져온 심각한 위기와 재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1.생태위기: 산과 강이 파괴되고 있는 국가

장쩌민의 경제발전 책략은 사실 모든 것이 GDP(국내총생산량)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장쩌민은 단순히 GDP의 고속 성장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공적”을 치켜세움과 동시에, GDP를 다른 지방 관원의 “정치 공적”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자연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환경이 자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도 제한되어 있다. 만약 현재 불합리한 발전으로 인해, 생태 환경에 재난과 같은 착취와 파괴가 발생해, 미래 민족의 생존 자원을 훼멸한다면, 이런 발전은 사실 모든 민족에 죄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말한다면, 장쩌민 시대 GDP 중심의 단면적인 “경제발전”은 바로 죄악이 되는 셈이다. – 중국의 생태 환경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2004년 3월 3일자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의 지속적 발전책략 연구소 소장이자 수석 연구원인 뉴원위안(牛文元)은 중국의 GDP 수치 중 상당 부분이 후손의 기회를 희생하고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중국의 총생산량은 전 세계 총생산량의 4%도 채 못 미쳤지만, 원탄, 강재, 시멘트 등 자원과 원재료의 소비는 오히려 전 세계 총량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제전화(解振華)는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중국 대기와 수질 오염이 가져온 손실은 당년 GDP의 8% 정도라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가 가져온 손실은 GDP의 15%를 차지한다.

위의 수치와 장쩌민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GDP 년 증가율 7-8%를 비교해 보면, 장쩌민 집권 당시의 소위 “고속 성장”은 사실 아주 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의 공적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중공정권의 합법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국에서 어떤 언론 매체도 이 당대 “황제의 새 옷” 동화와 같은 실질을 보도할 수 없었고, 이점은 또한 중공과 장쩌민이 동생공사(同生共死)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국토 수용 능력 1억 5천만 인민이 생태 난민으로 전락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모국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 대해 학습했지만, 일인당 점유량을 본다면, 중국은 결코 자원 대국이 아니며, 일인당 천연 자원은 세계 평균치의 1/2 수준이다. 그런데 장쩌민 집권 시기에, 중국의 생태 자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중국이 비록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영구동결 지대, 사막, 황폐지 등 쓸모없는 땅이고, 일인당 가경 면적은 1980년 2무(畝)에 불과했다. 생태 악화로 인한 사막화와 지표면의 수분과 토사 유실 때문에, 2003년 일인당 가경 면적은 1.4무로 줄어들었다. 21세기 초기 몇 년 동안, 격렬하게 일어난 토지 구획 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억무의 토지를 손실했다. 임업부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중국 사막 및 사막화되고 있는 토지 총 면적은 168.9만 제곱킬로미터, 국토 면적의 17.6%를 차지했으며, 2004년에는 174만 제곱킬로미터, 국토 면적의 18.1%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토양 수분 유실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하며, 최근 유실된 국토 면적이 전체의 38%에 달해, 실제로 이미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또한 90% 이상의 천연 목초지가 연 평균 200만 헥타아르의 속도로 퇴화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생태 환경 위기에 대해,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웨(潘岳)는 2005년 <차이푸룬탄(財富論壇)>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45종의 주요 광산물은 15년 후에 6가지로 줄어들 것이고, 5년 후에는 70% 이상의 석유를 수입할 것이다. 주요 수계의 2/5는 이미 열(劣)5급수(주: 열5급수는 이미 물의 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관개나 관상의 목적으로도 부적합하다)가 되었고, 3억여 명의 농촌 인구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으며, 4억여 명의 도시 주민이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를 마실 것이고, 1500만 명의 사람들이 기관지 질병이나 호흡기관 암에 걸릴 것이다 ……

또한 2003년 전국의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황 배출량은 대기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의 80% 이상을 초과했으며, 대략 전체 면적의 30%에 산성비가 내리며, 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는 20% 정도 부족한 실정이며, 공업 위험 폐기물 처리율은 단지 21.5%에 불과하고, 단순히 보관만 해둔 위험 폐기물도 총량의 33.2%에 달해, 수 년 동안 배출한 위험폐기물은 공기, 토양, 지표수와 지하수의 중요 오염원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오염이 제일 심각한 10개 도시 중, 중국의 5개 도시가 이에 포함되었다.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GDP중심”의 발전 방식은, 단지 장쩌민이 GDP 연 성장률 8%라는 “공적”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산성비가 생태계, 인체 건강 및 건축, 문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는 더욱이 “경제 성과” 중에서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공기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얻은 질병의 치료 비용을 빼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경지의 피점용으로 인한, 최근 중국의 실지(失地) 농민 총수는 대략 4000만 명 정도이고, 매년 200여 만 명이 증가 한다고 한다. 2005년 2월 판웨는 한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서부 대다수 지역과 생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현재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22개 성과 시에서는 1.86억 명의 인민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런 인구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광둥, 베이징, 톈진, 상하이, 랴오닝, 저장(浙江), 푸젠(福建), 헤이룽장(黑龍江), 하이난(海南) 등 성과 시에서는 최대 3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전국적으로 대략 1.5억 명이 생태 난민으로 전락해 버린다.

다보스(Davos)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44개 국가와 지역의 환경 질량 지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은 뒤에서 14번째, 즉 12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를 “중국 궐기의 세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쩌민 시대에 미친듯한 약탈과 파괴를 겪고 남은 중국의 생태 자원이 중화민족이라는 이 동방의 거대한 용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을까?” 에 있다.

곧 고갈될 수자원

이번 장에서는 수자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이는 수자원이 국민 경제 및 인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다른 생존 자원, 예를 들어 광산물이나 목재 등은 수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수자원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수자원의 고갈은 한 문명의 멸망을 의미했다.

중국의 일인당 담수자원은 세계 88위이고,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의 1/6-1/5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5년 중국 수자원부는 중국 700여 개의 하류 중 수질이 좋은 곳은 32.2%에 불과하며, 2000년에 이르면, 오염된 하류는 80년대보다 1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03년 전국 주요 수질오염물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배출 총량은 수질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의 60% 이상을 초과했고, 90%의 도시를 지나는 하천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 밖에, 중국인의 “젖줄기”인 황하 중하류 지역에서는 오래 전에 이미 단류 현상이 나타났고, 2004년에는 심지어 황하 수원지인 어링후(鄂陵湖) 마저 단류 되었다. 중화민족의 자부심인 유구한 문명의 젖줄기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빨리 간간히 생명을 유지하는 계절성 내륙 하천이 되어 버렸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황하 수원지에는, 과도한 방목으로 식생(植生)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했고, 페스트 등 쥐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습지가 줄어들며, 호수가 말라가고 있다……이런 생태 환경 악화를 보면 앞날이 아주 걱정된다. 또한, 중국의 “젖줄기”에는 배출 총량이 44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오수(2003년)가 흘러 들어갔고, 강줄기에 생식하는 1/3에 달하는 수생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멸종되었다.

황하는 이 정도로 오염되었고, 그럼 장강(長江)은 어떨까? 전문가들이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장강 생태 환경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장강의 수원지는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거의 10년 동안, 퉈퉈허(沱沱河) 는 매년 유량이 20%씩 감소하고 있다. 퉈퉈허와 퉁톈허(通天河) 유역의 건화, 사막화, 황막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거진 20년 동안, 장강 수원지 중 황량하게 변해버린 면적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장강의 진흙 문제도 황하와 비슷한 수준으로 번졌으며, 또한 세계에서 오수 방출이 가장 많은 강이 되었고, 예를 들어 장강으로 매년 전국 오수 방출량의 40%가 방출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대략 164억 톤까지 증가했다.

생태 환경의 악화로 인해, 장강, 황화, 란창(瀾滄)강의 수원지인 마둬(瑪多), 즈둬(治多)와 취마차이(曲麻菜)현(縣) 등에서, 지금까지 수초와 함께 거주했던 고원 목민들의 대다수가 점차 “생태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태 환경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 거의 모든 목민들은 자책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초원이 과도하게 이용하다 보니, “자손들의 몫까지 우리가 다 사용해 버렸네”. 그러나 이런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쩌민의 단편적인 GDP 중심 “고속 성장”에 있다. 이 지역 생태 환경의 지속적 악화는 지역 인민들에게 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강, 황화 유역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장쩌민이 중공 총서기를 역임한 다섯 번째 해, 즉 1994년 7월 중순, 화이허(淮河)에서 큰 규모의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2억톤에 달하는 오염 물질이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와, 중하류 지역의 모든 담수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안후이(安徽) 북부의 공업 생산이 중지되었으며, 거의 100만 명의 인민들의 식수 문제에 허덕였다…… 오염 물질이 지나간 강가에는 거품과 죽은 물고기로 가득 찼으며, 흑갈색으로 변한 강물에서는 악취마저 풍겨, 마치 썩고 죽은 강이 된 것 같았다.

인민들 사이에서 “천리 만리 길을 여행해도 화이허 양안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민요가 돌기도 했다. 지금까지 화이허 연안에 살았던 주민들은 심지어 다른 오염된 강물 조차 감히 만지질 못한다. 이 지역은 수질 오염으로 유발된 암 발병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그러나 중국 하천 오염 정도를 비교해 보면, 화이허는 겨우 3번째에 불과하고, 그 앞에는 더욱 심각하게 오염된 랴오허(遼河)와 하이허(海河)가 있으며, 그 뒤에는 어느 것이 더 오염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황하가 있다. 이렇게 중국 수질 오염 현황은 화이허에서 그 정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04년 장쩌민은 중국 정치계에서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이 당시 화이허에는 수백억 위안이 투자되어, 10년 동안 오수 처리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7월 20일에서 27일까지, 화이허에 갑자기 유사이래 가장 큰 규모의 오염 물질이 유입되었고, 총량이 5억 톤에 달하는 흑색 오수는 그 길이가 133킬로미터나 되어, 순식간에 강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죽은 어패류가 길게 줄을 이었다. 10년 동안의 오수 처리 작업은 물거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 기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화이허 연안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오랫동안 몰래 오수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장들의 대다수가 비록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검사 합격까지 받았지만, 검사를 할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오수처리시설 가동했다 – 오수 처리를 하면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장쩌민 이하의 관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공적”인 생산액과 이윤 및 세금이었다.

화이허 유역 수자원 보호국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중 마음 속에 담아둔 말을 하였다. “많은 일, 당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롄화웨이징(蓮花味精)’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조미료 공장인 동시에, 또한 화이허 유역의 가장 큰 오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어떻게 규제하겠습니까? 만약 국가 규정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곳의 이윤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생태 환경 원가는 화이허 연안의 주민과 어민들이 지불한 셈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장쩌민 “고속” 경제 발전 정책의 진실된 모습이다.

또한 2003년 75%의 호수 수질이 악화되었고,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차오후(巢湖), 뎬츠(滇池), 타이후(太湖)가 심각했다. 수질 오염은 강과 호수에만 그치지 않았고, 2003년에는 인근 해역의 해수 중 4류를 초과한 곳도 전체의 21.5%에 달했다. <工人日報> 2004년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발해 연안의 화학 공업 및 생활 폐수의 심각한 오염, 그리고 발해로 유입되는 많은 하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발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해양 검측 전문가는 경고조로, 발해의 환경 오염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오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해는 10년 후에 “사해”로 변할 것이다. 그때에 이르러, 설령 발해에 한 방울의 오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를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2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해저에 가라앉은 오염 물질은 더욱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해양국 검측에 따르면, 발해의 무기염, 활성 인산염, 동, COD, 석유, 아연 등은 모두 기준 범위를 넘어섰다. 해저진흙 중의 중금속은 국가 표준의 2000배를 초과했다. “어창”이라고 칭송 받던 발해에서는 이제 거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그 밖에, 지난 80년대 아름답고 풍요롭기로 유명했던 珠江口 해역의 해수 95%가 최근 들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부영양화로 인해 적조 현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국 600여개 도시 중 400여개 도시에 물이 부족하며, 50개 도시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32개 도시 중 30개 도시가 장기간 물 부족 문제에 허덕이고 있으며, 상황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연합국은 상하이를 미래에 물 부족 문제를 겪을 6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하이에는 장강, 황푸(黃浦)강이 흐르지만, 상하이는 도리어 식수로 쓸만한 물이 없는, 전형적인 수질형 물 부족 도시에 속한다. 황푸강 물은 타이후에서 오는데, 타이후는 2004년 “호수 전체 수질이 5류 표준에 못 미친다”는 검측 평가를 받았다.

장쩌민 시대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중국의 공업용수 사용량은 여전히 선진국의 10-20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GDP 만 위안 당 용수는 10 세제곱미터이지만, 미국은 8 세제곱미터, 일본은 6 세제곱미터에 불과하다. 소위 “선진 생산력”은 이미 고갈될 위기에 처한 생태 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오게 된 방법이다.

과도하게 지하수를 끌어 써서, 지표면이 심각하게 주저 않았고, 많은 도시의 하반에 점점 거대한 웅덩이가 생기고 있다. 최근 화베이(華北)평원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웅덩이가 나타났고, 총면적은 최소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며, 허베이(河北)의 어떤 도시 중심부는 이미 1.6 미터 이상이 가라 앉았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베이징을 원심으로 해서, 800킬로미터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200만 제곱킬로미터, 국토의 1/5 이상), 이곳 내부에는 이미 완전한 하천이 흐르지 않고 있으며, 지표수는 거의 고갈되었고, 지하수는 이미 그 전량을 심하게 끌어 썼는데, 예를 들어 베이징 등 지역에서는 심지어 천 미터 아래의 유용(流用)할 수 없는 지하수 마저 사용하고 있다. 겉 보기에는 번화하고, 고층 빌딩이 즐비해 있는 이곳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담수량이 일인당 300 세제곱미터, 국제 일인당 평균 수자원 한계선(1000 세제곱미터)의 1/3, 세계 일인당 평균의 1/30도 안될지는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지방 관료들은 도리어 이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위 경제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과도하게 지하수를 끌어다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심층 지하수가 빠져나간 후, 지표의 강우가 다시 스며드는 데는, 대략 백년 혹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하수는 각 토양층의 장력 보충 역할을 하는데, 지하수가 빠져 나간 후, 지면이 내려 앉고, 또한 반드시 다른 물질로 그 진공을 보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수 혹은 오염수이다. 향후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지표에 충분히 많은 깨끗한 수원이 있을지라도, 이미 스며든 오수나 함수를 빼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이 될 것이다. 사실 최근 친황다오(秦皇島) 등 도시는 이미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만약 화베이평원의 지하수에 담수가 없다면, 곧장 그 지역에서 작은 풀들이 살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토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사막화가 될 것이고, 몇 억 인구가 돌아갈 집과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화둥(華東)평원도 현재 화베이평원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는 결코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며,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다.

수자원 문제는 중국 환경이 직면한 재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사실 삼림, 초원, 광산물 등 많은 자원들도 장쩌민의 “GDP중심”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해 파괴되고 약탈 당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도덕관, 국유재산의 불명확한 소유권으로 인해, 사람들 모두가 내가 오염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오염시킬 것이며,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며, 내가 훔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훔칠 것이란 생각으로 천연 자원을 보기 때문에, 본래 거대한 인구 증가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은 생태 자원의 전면적인 붕괴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던 재난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이 그 유명한 연구 보고서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발표한 이래로, 국제적으로 80년대에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기되었다. 중국 학자들도 80년대 초 이 방면의 연구를 수행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 과학원과 베이징 대학 소속의, 국가 정책 결정 자문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전문가들은 이미 이 방안에 대한 건의를 했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의 사용은 장쩌민에게 있어서 “고속 성장”으로 인한 영예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중공의 입장에서는 “선진 생산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10년 후, 중국의 생태 환경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중국 정부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받아 들였다. 2005년 <차이푸룬탄>에서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웨는 중국의 환경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근원은 바로 전 사회가 단순히 경제 성장 속도에만 치중한 왜곡된 발전관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소수의 선부(先富)가 다수의 환경을 파괴했으며, 일부 지역의 선부가 다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한 셈이다.

10년이 늦었다는 것은 중국이 이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발전 구조를 조정할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생태 재난은 이미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수 천년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 낸 민족이, 현재에는 인재(人災)로 인해 유례가 없던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때 전국에서는 예전처럼 기쁨이 가득찬 소리, “태평성세를 축복”, “좋은 나날”, “점점 좋아지고 있다”……와 같은 말이 귀에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까?

2.경제 재난: GDP 신화 투시

로버트 쿤의 <장쩌민전>에서는 장쩌민의 경제적 공로를 크게 치켜세웠고, 많은 사람들 또한 중국 경제의 추세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단편적인 “번화” 아래, 도대체 어떤 암흑이 도사리고 있으며, 표면적 번영의 실질이 무엇이고, 또한 그 과정에 어떤 함정과 위기가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기타 국가에 뒤쳐지는 중국 경제의 평균 발전 속도

중국 상하이는 지난 30년대에 아주 번영하였고, 민영자본 또한 매우 발달했다. 그러나 중공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경제 자원이 전부 국유화됨에 따라, 중국 민간 경제 역량은 심각한 억압과 손상을 입었다. 중국의 경제 자원은 더욱이 계획 경제 체제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80년대 초에야 비로소 약간 개선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중공이 착취해간 재부를 다시 인민들에게 돌려주고, 인민의 경제적 창조력을 조금 덜 억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무슨 정부의 공로라고 말할 수 없고, 더욱이 장쩌민의 공적이 될 수는 없다.

과거 몇 십년 동안, 각국의 경제는 모두 성장했다. 중국인이 애써 땀 흘린 노력을 볼 때, 중국 경제 성장은 마땅히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빨라야 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제 2차 세계대전, 국공내전, 한국전쟁으로 계속 파괴되면서, 중공 집권 초기인 1955년, 중국의 GNP는 세계 총액의 4.7%에 상당했다. 장쩌민이 정계를 완전히 떠나기 전인 2003년, 중국의 GNP 비중은 4%까지 떨어졌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선진국 및 세계 평균과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커졌다. 중국의 일인당 재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경제 성장 수치

장쩌민은 혼자 빈말하기와 타인이 자신의 찬가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수치로 업적 평갚 정책을 선택해서, 단편적으로 GDP 수치만을 강조했다. 그래서 각지 관료들이 경쟁적으로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상당수의 GDP 수치가 사실이 아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한 관료는 <진룽스바오(金融時報)>와 중국통계의 허위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어떤 문제를 통계국 자료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조사 결과, 전국 85개 도시가 4대 상업 은행의 670여 개 분점이며, 많게는 98%의 은행이 위조장부, 허위장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2개에서 7, 8개 정도 각 종 형식의 장부를 가지고, 정부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룽지(朱鎔基) 본인도, GDP 수치를 볼 때, 장부 상 수치에서, 20% 정도를 낮춘다고 말했다.

수년간 중국 경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정부측 자료에는 24.7%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에 에너지원 소비율은 도리어 12.8%가 감소하였으므로, 중국 경제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로서 경제 성장 수치가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홍콩 CLSA는 연(年)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을 나타내는 ‘수캄는 사실 우리의 경제 보고서 작성에 사용할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 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형편없는 예측 자료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중국의 2002년과 2003년의 경제 성장에 대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다.”

경제의 기형 발전

장쩌민이 주도한 경제 정책은 아주 기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또한 오래 유지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다.

많은 지구의 경제 발전은 국유자산의 변형 경매에 기초한 것이다. 많은 국유 기업들은 공장 중 한 단지를 팔거나, 외국 기업을 찾아 공장을 현물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치화해서, 거대한 “이윤”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런 이윤은, 국유 자산의 판매에 불과하며, 때로는 헐값에 팔기도 하는데, 이는 본래 경제적 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던 국유 재산을 시장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유 재산은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며, 인민들의 것이었지만, 중공은 그것을 착취해서, 가시적인 가치가 없는 황금으로 만들어버렸다가, 지금에서야 다시 그 가치를 가시화한 것이며,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에 쉽게 속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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