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부딪친 중국 해양 정복 전략

장애에 부딪친 중국 해양 정복 전략

최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당국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해 격침을 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 AFP/Getty Images

2016년 5월 3일

아르헨티나의 해양경찰이 지난 3월 중순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포착했다. 이 중국인 밀렵꾼들은 무선호출 신호와 반복된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아르헨티나 선박을 들이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해경은 대다수의 국가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선체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격침된 어선에서 네 명의 선원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선원인 28명은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중국 어선에 탑승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해양 분쟁에서 중국과의 교전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인도네시아도 뒤이어 중국의 침략에 대한 강경책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3월 19일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한 어부를 체포했으며 중국 어선은 예인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예인되고 있던 어선을 들이박아 인도네시아 선박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해역 내에서 밀렵중인 해외 어선을 체포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중국 해안 경비대가 체포 과정에 끼어든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모두 무시했으며, 해양수산부 수시 푸지아투티 장관은 3월 21일 중국 대사를 인도네시아로 소환하여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어쩌면 이번 사건 전까지 그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남중국해 분쟁에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3월 31일 중국 해안경비대의 급습이 발생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나투나 제도에 미국에서 제조된 F-16 전투기를 배치할 것이며 ‘도둑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방 안보 정보 제공업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그로부터 며칠 후 나투나 제도로 독일제 욀리콘 스카이실드(erlikon Skyshield) 방공 시스템을 담당할 4개의 특수부대를 포함하는 방공 체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5일에는 밀렵 중이던 해외 어선 23척을 파괴했다. 이 역시 드문 일은 아니나 시기 자체가 이목을 끌었다. 수시 푸지아투티 장관은 “나는 중국의 법률집행 기구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인도네시아의 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의외의 반응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발생한 초반 사건 이후, 베트남 또한 합류했다. 베트남 해경은 3월 31일 중국 급유선이 불법으로 영해에 침범하는 것을 붙잡았다.

일본 닛케이가 4월 3일 보도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중국 선박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보기 드문’ 행보였다. 중국 선박의 선장은 자신의 침입을 인정했으며 베트남 영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위한 연료를 나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기가 비슷하고 특히 베트남에서의 사건이 중국의 침입에 맞서는데 있어 새로운 수준의 강경함을 보여주었다.

제로헤지(Zero Hedge)는 베트남이 중국 어선을 잡은 것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석유 굴착 장치를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면서 위험한 선박 충돌과 베트남 내 반 중국 시위를 야기했던 2014년 이후 두 국가 간에 가장 큰 영토 분쟁이라고 밝혔다. 만약 새로운 무관용 정책이 중국에 맞서는 국가들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움켜쥐기 위해 애쓰는 현 중국의 계획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마침표가 될 것이다.

중국 전략의 구멍

중국이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전을 중심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군사적 공작을 기반으로 한다.

선전의 경우, ‘3전(Three Warfares)’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는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 세 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침략을 덮어씌우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관련 지역을 통치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 청(Dean Cheng)은 2012년 5월 21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률전 요소에 대해서 “법률전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쪽이 법을 따르고 있으며 반대쪽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자신의 쪽에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주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중국 장군들이 ‘양배추 전략’이라고 부르던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 부분을 한 겹씩 점진적으로 공격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사용하던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과도 비슷하다.

이 전략의 일부로써, 중국은 먼저 어선을 내보내고 난 뒤에 어업 영역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고, 해양경비대를 보내 어선을 보호하고, 작전을 지원할 인프라를 형성하고, 해외 어선을 물리치기 위해 방어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행동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가능한 한 최대로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 이는 끓는 물에 담긴 개구리 비유와 비슷한데, 개구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물의 온도를 올리며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이러한 작전들은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고 극단적인 행동은 피하는 국가들에게 잘 먹히는 방법이지만, 모두 주요 결함들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선전 작전은 자국의 해양 전략을 보호하고 입증한다. 만약 선전 체계가 무너질 경우 해양 부문은 그 정당성을 잃고 단순히 다른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나라로 보여질 뿐이다.

중국의 선전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역할을 수행해내지만, 대처해야할 사건의 수가 적고 적이 너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선전에 대해 강경하게 반격하지 않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남중국해를 얻으려는 중국의 노력에서의 진짜 모순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까지 중국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최근 사건들은 중국의 전략이 유지되지 못할 수준에까지 이르는 장애물을 만들어냈다. 상대국들은 더 이상 온건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만약 중국이 계속 이들을 몰아세울 경우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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