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美대선 경합주서 득표차 2배 넘는 우편투표용지 반송

한동훈
2021년 9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0일

바이든-트럼프 격차 두 배 넘는 투표용지 ‘배송 불가’로 반송
선거감시 공익단체 “우편투표 제도에 심각한 결함…개선 시급”

작년 미국 대선 경합주였던 조지아에서 2만7천장의 우편투표용지가 ‘배달 불가능’ 사유로 반송됐다는 민간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선거 감시단체인 공익법률재단(PILF)은 최근 발표한 2쪽 분량 보고서(PDF)에서 2020년 11월 미 대선 조지아 선거 우편투표 배송기록을 조사해 2만7287장이 ‘빈 표’로 반송됐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선 조지아 선거의 두 후보 간 격차인 1만1779표의 2배 이상이다.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이에 힘입어 0.1%포인트 격차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승리했다.

PILF는 보고서에서 4년 전인 2016년 대선 조지아 선거에서 ‘배달 불가능(undeliverable)’ 사유로 반송된 우편투표용지는 1622장에 그쳤다며, 배송사고가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 때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우편투표가 대규모로 시행됐으나, 성급한 준비와 부실한 선거관리로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정 부분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조지아 의회 공화당은 지난 대선 직후부터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대신 사전투표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혁안을 추진해 지난 3월 25일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이를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시켰다.

조지아에서 우편투표를 축소하고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새 선거법을 확정짓자, 미국 내부에서 이례적인 규모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미국 일부 대형언론은 이 법을 ‘유색인종 차별’이라고 비난했으며, 외국 언론들도 이같은 비판 보도를 그대로 전재해 각국에서 조지아주 비난 행렬에 참여했다.

정치적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던 대기업들까지 나섰다. 조지아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와 델타항공을 비롯해 190여개 대기업이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리그는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열기로 한 올스타전을 취소하며 비판 열기에 가세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조지아 주의회와 정부가 합법적 절차로 개정한 선거법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의회와 정부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시행된 규모의 우편투표가 다음 선거에서도 이어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굳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PILF는 “우편투표로 인해 얼마나 많은 투표권 행사가 실패했는지 알면 사람들은 마음 편히 집에서 (우편)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지아주 새 선거법 저지 시도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워싱턴 관료주의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는 11·3 대선 투표 결과 발표 후, 두 후보 간 격차가 1만4천표(0.3%포인트)로 너무 적어 주정부 자체 결정에 따라 재검표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20년 미 대선 조지아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는 247만3633표를 얻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241만1854표)에 1만1799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공식집계가 확정됐다.

이는 2016년 대선에서 21만1141표 차이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187만7963표)에 크게 앞서며 트럼프(208만9104표)가 승리한 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PIL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배송된 우편투표용지는 총 170만장이며, 반송된 2만7287장 외에, 기표돼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무효표 판정된 4804표, ‘알 수 없음’(unknown) 21만7677장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배송된 우편투표용지는 총 23만6925장이며, 배송 불가 반송 1622장, 무효표 처리 1만3677표, ‘알 수 없음’ 2만1976장이었다.

‘알 수 없음’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됐는지, 선관위는 물론 미 우정국(UPSP)에서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우정국은 이와 관련, 공익법률재단 측에 “‘알 수 없음’은 매우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우편투표용지가 잘못 배송되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청구서와 함께 버려질 수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우편함 바닥에 그대로 쌓아둔 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바다주에서는 우편함에 쌓인 채 유권자에게 제때 배송하지 못한 우편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관위와 우정국의 감시망 밖으로 행방불명 돼버리는 ‘알 수 없음’ 우편투표용지의 존재는 그동안 미국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PILF에 따르면, 작년 11월 미 대선을 치르며 미국 전체에서 행방불명된 ‘알 수 없음’ 우편투표용지는 약 1500만장에 이른다.

크리스찬 애덤스 PILF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에 “이 숫자는 2020년 우편투표 제도가 왜 충분한 기간에 걸친 검증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방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 같은 법안들은 선거제도를 오류와 선거권 박탈,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을 위한 법안’에 대해 미국 일부 대형언론은 ‘투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착한 법’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당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공익법률재단의 지적이다.

전체 우편투표 규모는 지난 대선보다 7배 많았지만, 지역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는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2020년 대선에서 돌출된 특징이었다.

애덤스 대표는 “무효표 처리를 보면, 우편투표 시행 경험이 가장 적은 카운티(한국의 군[郡]에 해당)에서 많이 이뤄졌다”며 투표 처리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등 2020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혼란상이 향후 선거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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