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엔 백신 요구, 불법 입국자는 무검진 석방” 텍사스주, 바이든 제소

잭 필립스
2021년 6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5일

“바이든 정부 이민 정책, 미국인 건강 위협”
“불법 입국자 지원비용도 납세자에게 부과”

미국 텍사스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불법 입국자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과 비영리재단 ‘미국 우선주의 법률’(America First Legal·AFL)은 “이 정책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세금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FL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추진하고 미국 내 좌파 급진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법률 단체로, 스티븐 밀러 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입국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타이틀 42’ 정책을 잠시 유지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종료시킴으로써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불법 입국자와 가족 단위 불법 입국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민 법원 소환을 기다리던 이들을 그대로 석방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게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다.

밀러 전 보좌관은 관련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한편, 수천 명의 미접종 불법 입국자들을 미국의 도시, 마을, 학교에 정착시키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등의 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전 보좌관은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 입국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한다면 해당 지역사회의 백신 접종률은 떨어지고 집단 면역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은 18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텍사스 등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이민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수십 년 만의 최고치로, 체포되지 않은 밀입국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부터 유독 이민 문제와 관련해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내리며 국경장벽 건설, 불법 입국자들의 멕시코 잔류, 의료보험 가입 요구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행된 정책을 줄줄이 폐지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관료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분열을 초래했다”며 “국경지대에서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더 많이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인도주의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당국이 요구한 방역대책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문호를 대폭 낮춘 국경지대에서는 마스크 강제 착용 지침이 내려진 기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불법 입국자들 수백 명이 좁은 수용시설에 밀집해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밀러 전 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CDC는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진, 백신 접종 등 방역 지침에서 이탈한 불법 입국자들의 입국을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진을 받지도 않고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불법 입국자들의 대량 석방은 모든 미국인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을 통해 사회를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목표와도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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