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연봉 1억 5천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

윤승화
2020년 7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15일

여기, 연봉 1억 5,000짜리 직업이 있다.

우리나라에 딱 5명밖에 없는 직업의 정체는 이북도지사들이다.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

아니, 북한 도지사가 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까.

유튜브 ‘크랩 KLAB’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962년부터 한반도의 북쪽 5개 도의 도지사들을 뽑아왔다. 통일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충원해놓는 목적이다.

유튜브 ‘크랩 KLAB’

이들 5명이 소속된 이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서울 종로구에 어엿한 건물도 있다.

이북5도위원회가 하는 업무로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월남 이북도민 지원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이 있다.

일을 하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이북5도 도지사들은 약 1억 5,0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대우 또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운전기사를 포함한 관용차, 비서 2명이 제공된다.

유튜브 ‘크랩 KLAB’

이같은 도지사 연봉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에 들어간 지난 10년 동안의 예산은 845억원대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실향민 행사 참석 이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위원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금 도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의 만일이지만, 정부는 유사시 한국에서 이북5도를 관할해야 하는 사태에 대비해 유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이북5도 도지사들을 월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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