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사상 첫 ‘2+2’ 안보 회담…중국은 “내정 간섭” 반발

김윤호
2021년 8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0일

대만 대표 “군사 교류 논의…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어”
7월 일본 방위백서는 “대만은 일본 미래안보에 매우 중요”

공산주의 대국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과 대만이 사상 첫 안보회담을 가졌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주 금요일(27일) 일본 여당 자민당과 대만 여당 민진당은 소속 의원들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외교·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2+2’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각 당의 외교 담당 의원들이 만난 이번 회담에서는 두 나라를 향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한 차이스잉(蔡適應) 민진당 의원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해안 경비대 협력 같은 군사적 교류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면서 “민감한 사안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어, 양국 여당 의원 회담으로 장관급 회담을 대신했다.

일본 측 대표였던 자민당 외교담당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담 전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필수적이다. 대만의 미래는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토 의원은 또한 “자민당의 다음 목표는 대만 정부 관계자와 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대만 정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공군의 H-6 전략폭격기(위) 아래는 대만 공군의 경국호 | 대만 국방부

일본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역안보와 일본-대만이 공유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했고, 5월 유럽연합(EU)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공론화를 시도했다.

6월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으며,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성은 7월 발간한 ‘2021년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일본의 미래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회담 개최 전부터 예민하게 반응했다. 회담이 예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5일 왕원빈 (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중국은 중국과 수교한 국가가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 왕래하는 것을 확고히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회담 당일인 27일에는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중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일본에 엄숙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중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대만과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외교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매체인 환구시보는 “자만하고 있는 민진당과 달리 (대만)섬의 일부 네티즌은 ‘양쪽의 바보들이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조롱한다”는 내용의 평론을 싣고 이번 회담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평론에서 샤먼대 대만연구소 부원장 장원성 교수를 인용해 “일본이 양안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대만 분리자들의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본토(중국)와 대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을 식민지하더라도 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머무는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중국 공산당 나팔수 환구시보의 평론을 보면, 마치 중국이 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대부분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일본이 대만과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진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은 양국 의원들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양측 의원들 모두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며 “향후 정책 담당자들이 만나는 회담을 위한 1차 만남 성격”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만을 상대로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확대해왔다. 중국 전투기들은 지난해 380차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침범했다.

침범한 항공기에는 전투기 외에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포함돼 대만인에게 공포감을 줘 여론 흔들기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산당 관영매체들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논평을 자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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