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넘기만 하면…바이든 정부, 가족단위 밀입국자 85% 석방

이현주
2021년 3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매캘런에서 ‘Title 42′(타이틀 42)라는 코로나19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국경에서 가족 단위 밀입국자를 추방하는 것을 멈췄다.

이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밀입국자 85%가 빠르게 석방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국경순찰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 6,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남서쪽 국경에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

이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체포된 이민자 2,200명 중 1,900명이 풀려났고, 300명은 ‘타이틀42’에 따라 추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밀입국자 수를 공개한 것에 대해 “지금은 이전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타이틀42’ 권한을 적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독신 성인들 대부분은 여전히 ‘타이틀42’를 적용해 추방했다.

석방된 가족 이민자들은 출입국 절차를 밟기 위한 재판 날짜를 받아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아무런 ‘서약서’도 받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로 기업과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도 수천 명의 밀입국자를 국내로 들여보내고, 국경지대 수용시설을 혼잡하고 불결하게 관리해 큰 비난을 받았다.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경 요원은 “텍사스의 한 시설은 가로 24피트(7.3m), 세로 30피트(9.1m) 크기의 방에 80명의 사람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국경 요원은 “불행히도 어느 순간엔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 자원에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다. | 국경순찰대 제공

올해 2월에만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가 10만 명이 넘었으며, 이는 지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경순찰대는 에포크타임스를 통해 “3월 25일까지 국경을 넘은 이민자 수는 이미 2월 수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향후 두어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봄과 여름에 불법 이민자 수가 증가한다.

미국행 밀입국이 급증했던 2019년 당시 그 해 5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는 14만4천 명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속 요원 40%는 이들의 지원 업무를 위해 다른 후방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범죄조직인 멕시코 카르텔은 이 빈틈을 탔다. 가족 단위 이민자를 이용해 국경순찰대를 한 지역에 묶어두고, 순찰이 없는 인근 지역에서 마약 밀매를 하거나 범죄를 일으켰다.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벨리 지역의 국경순찰대장인 브라이언 헤이스팅스(Brian Hastings)는 올 회계연도에 자신의 구역에서 성범죄자 92명과 폭력조직원 63명 등 861명 이상의 범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가족 단위와 부모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는 주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이다.

그러나 국경순찰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에콰도르, 브라질, 쿠바에서 온 불법이민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국경위기는 공화당과의 대립, 중국과 갈등, 인종문제와 경기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바이든은 그 책임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일임했다.

지난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상황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위기 대책 책임자로 지정했다.

대개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이름만 사용해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최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의 비중이 어느 만큼 무거워질무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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