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승원 의원 “국민이 주신 세금, 판결 기록 위한 전기세도 아껴야”

이가섭
2021년 6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9일
김승원 의원 “국민이 직접 좋은 언론사 평가해야”
“기술의 발달 이용해 국민 목소리 직접 반영하는 길 넓혀야”

‘장안의 아들’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수원 토박이인 그는 수원지방법원 판사, 인권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 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큰 축을 담당하는 언론개혁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승원 의원실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신문들이 대량으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거나 계란판 재료로 만들어지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공공기관 광고액  산정 기준이 신문발행 부수인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조대왕이 ‘오래 편안하길 바란다’고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김 의원은 주민들이 오래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정치적 사건 어떻게 보시나?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인물, 새 가치관을 담을 새 정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다.

예전에는 정치가 여의도 문법이라고 여의도 안에서 공방이 오갔다면, 이제는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신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에 직접 좋은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 것 같다.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어떤 곳인가?

“언론 개혁을 맡은 특위다.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국민의 견제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추천하도록 하고, 포털의 언론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허위 혹은 조작된 정보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 조국 전장관 부녀 일러스트가 올라간 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 몇천만 원 선에서 그친다면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처럼 최대 5배까지 더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여 통과시키려 한다.”

 

지난달 신뢰하는 언론에 후원할 있도록 하는미디어바우처법 대표 발의했다. 설명을 부탁한다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바우처(쿠폰) 2만원을 지급해 좋은 언론사에 주게 하는 것이다.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 공공기관 광고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연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공공기관 광고는 여전히 신문발행 부수에 따라 광고액이 산정되고 있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이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계란판 재료로 사용되는 실정에도 말이다.”

“국민 70%가 미디어바우처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느 곳에 사용하겠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가짜뉴스 지적하는 정론 보도하는 언론 ▲정치인 기업의 부정부패, 비리를 고발하는 언론 ▲유용한 정보를 주는 언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을 꼽았다.

미디어바우처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바우처 지급을 위해 기사를 더 꼼꼼히 읽으리라 예상한다. 기자들도 낚시성 제목에 의존해 클릭 장사를 하는 게 아닌, 질 좋은 기사로 승부를 보도록 바뀌리라 기대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김부겸 총리도 부동산 해결방안이 있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할 정도로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다(웃음).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단기간 내 대량의 양질의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확신을 드려야할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 심리가 없어질 것 같고, 가격 상승세도 완만해질 것 같다.

여의도에 와서 63빌딩에 올라가본 적이 있다. 새로 개발된 불빛이 환한 곳과 어두운 곳이 선명하게 나뉘어 있는데, 어두운 곳들 중에서도 오히려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았다.  정부도 그런 곳을 빨리 대량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정책이 빨리 좀 구체화돼서 실현되길 바란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판사 생활 당시 모셨던 한 부장 판사님은 불을 끄고 스탠드로 기록을 남겼다. ‘국민이 주신 세금인데, 기록할 정도의 불빛만 있으면 된다’면서 말이다. 그게 청렴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본다.”

“지난 국정감사 때 법원장실, 고위법관들의 사무실 가구가 5천~7천만원 이상인 사례를 지적했다. 책상 하나가 1700만원짜리인 경우도 있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하고, 사법행정에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도 확실히 해 국민 안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6월초 여야 의원 63명이 결성한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도 참여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함께 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시민은 당연히 부정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저항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는 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개월 후면 21 국회의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승원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준비하고 있는 국감 아이템은?

“조달청에 주목하고 있다. 조달청의 연간 예산은 74조원인데, 그중 34조원이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 기술 혁신 기업 등에 골고루 잘 분배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조달청 전직 관료들이 민간 법인, 국가 공공 조달 제품을 결정하는 협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 이에 시세보다 조달 품목이 더 비싼, 경쟁이 안되는 독점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산하 여러 협회에도 존재하는 구조의 부패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국가가 구매하는 조달품 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선으로 10%만 아껴도 7조 4천억 정도가 절약된다.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수원 장안구에 이건희컬렉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원이 적합한 곳인가?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인 빼고 다 바꾸자”며 혁신을 제안했다. 거기서부터 반도체, 휴대폰이 출발했고 지금의 삼성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수원 영통구에 삼성전자 단지가 있고, 고 이건희 회장이 잠든 곳이 수원 장안구다. 바로 옆에 4만평 이상의 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삼성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혁신단지를 세우고자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을 추모하면서 미술품 컬렉션을 감상하고, 혁신 기술까지 체험하는 삼중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또 수원 화성을 지은 정조대왕은 개혁 군주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되도록 개혁하자는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가 수원이다. 이건희 회장의 혁신과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함께 한다면 더 뜻 깊을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영화발전기금 국고출연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한시적으로라도 영화발전 기금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비대면으로 영화제작도 줄고, 관람객은 70% 이상 감소했다. 봉준호, 박찬욱 같은 감독이 영화발전기금의 혜택을 받고 세계적 거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영화발전기금이 지금 거의 말라 있는 상태다.

비상적이고 아주 위급한 시기라 한시적이지만 1천억 정도 국고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자 한다. 그 예산으로 거의 굶고 있는, 영화의 꿈을 접으려는 많은 영화인들과 영화학도에게 혜택을 줘서 제2 박찬호, 봉준호 나오게끔 하고 싶다.”

 

국회의원 생활 2 차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다짐을 해달라.  

“우선,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려 한다. 현재 기재부가 설계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예산 조정률은 2~3%에 그친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지 설계 단계부터 국회가 관리 감독, 협업해야한다고 본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국민들이 잘못한 의원을 소환하고,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제도가 확대됐으면 한다.”

 

인터뷰 진행: 추봉기 에포크미디어코리아 부사장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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