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공장서 짝퉁 마스크에 N95 마크 붙여 해외로…중공 수출정책 ‘경악’

류지윤
2020년 12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6일

우한에서 발생한 중공 바이러스, 전 세계로 수출
그 다음엔 불량방역 진단키트·방역물품으로 생색
품질 검사 강화한 미국 향해선 ‘함정수사’ 비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가운데, 자국 기업들의 불량방역 물자를 해외에 수출·지원을 사실상 방관해온 중국 공산당(중공)이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방역물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자 이를 ‘함정 수사’라며 반발했다.

최근 에포크타임스가 단독 입수한 중공 허베이성 헝수이(衡水)시 외무 사무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공은 표면적으로는 수출 방역물품 품질 통제 정책을 내놓고 실제로는 불량 마스크 등을 전부 외국에 판매하기 위해 불량기업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공 허베이성 헝수이시 외무 사무실의 ‘외무적 영향과 위험’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는 알려지지 않은 중국 방역물품 수출의 비밀을 폭로했다.

문서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은 크게 다섯 가지다.

△미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 불량 방역물품을 수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기소했다.

△미국의 ‘법 집행부 및 주중(駐中) 대사관 관리’는 조사원을 파견하여 중공의 ‘방역물품 수출업체 명단 이외의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중공은 이 문서에서 미국 측의 불량 방역물품 조사 및 기소를 ‘여러 가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한 탄압’, ‘롱암법’(long arm statute∙역외 적용법) 또는 ‘기소 남발’이라고 부르며 미국 측이 수출용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수집하는 것을 ‘음해성 자료 수집’ 그리고 ‘함정 수사’라고 이야기했다.

△중공은 이 문서에서 ‘적대국에 관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의 불량 방역물품에 대한 미국의 법 집행이 미국 주재 중공 기관 및 인사의 재산과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 건강과 관련된 방역물품을 생산하려면 외국으로 수출하든, 중국인을 위해 사용하든 엄격한 품질 기준과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게 리린이(李林一) 평론가의 분석이다.

미국은 수입국으로서 수입한 방역물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도 중공은 이 문서에서 미국의 철저한 조사 행위를 ‘함정 수사’로 몰았다.

전염병 발생 후 수출 장려한 중공, 전 세계를 휩쓴 가짜 방역물품

헝수이시 외무 사무국 문서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제시했는데, 바로 왜 중국의 방역물품 수출이 주중 미국대사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중공 외교 시스템의 개입이 필요한지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조사에 참여한 것은 불량 방역물품의 피해가 큰 데다 주로 중국 본토에서 왔기 때문이며, 중공 외교 시스템이 개입된 것은 미국이 해외 주재 중공 기관 그리고 인사에게 불량 방역물품 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중공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리린이 평론가는 보고 있다.

방역물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마스크를 예로 들어보자. 전염병 확산 초기,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는데 당시 N95와 KN95를 포함한 모든 마스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N’은 미국 표준, ‘KN’은 중국 표준으로, 95는 미세 입자의 95% 이상을 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이 각국의 마스크 재고를 미리 쓸어가자 원래 도매가격이 수십 센트였던 N95 마스크는 미국에서 1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폭리에다 ‘마스크 외교’라는 계략까지 더해지자 중공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생산과 수출에 방역물품과 무관한 자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중국의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우한 봉쇄부터 3월 11일까지 중국에 5,489개의 마스크 생산업체가 등록됐으며, 비의료기기 업체들은 업종을 바꾸고,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생산에 대거 투자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중공은 마스크 수출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마스크를 수입할 때 일정 수준의 품질과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용 마스크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마스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1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심각한 전염병 발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KN95 마스크를 포함해 규정을 준수한 외국산 마스크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28일, FDA는 마스크(호흡기)에 대해 NIOSH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약식 절차로 수입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EUA)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국의 KN95 마스크는 EUA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FDA는 KN95 제품을 사칭한 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수많은 불량기업들이 불량 마스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지난 4월 미국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KN95 마스크를 테스트한 결과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회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3월 28일 네덜란드 보건부는 21일 중국산 KN95 마스크 130만 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4월 벨기에,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불량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반품된 것 외에도 수많은 중국산 방역물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5일 체코 보건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체코가 중국에서 수입한 신속 진단 키트 30만 개의 불량률은 80%에 달했다.

3월 26일 스페인 보건부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를 수거해 반품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의 결함으로 스웨덴에서 약 3,7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5월 12일 미국 CDC는 NIOSH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 마스크 업체 백여 곳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CDC는 일부 중국 기업의 제품은 가짜인 것으로 나왔으며, 일부 중국 마스크 자체는 품질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CDC는 NIOSH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 마스크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날짜는 11월 27일이다.

불량 방역물품 수출해놓고 오히려 미국 비난하는 중공

중공 외무 사무실 문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한 방역물품의 품질을 조사하는 것이 왜 ‘함정 수사’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왜 주미 중공 기관 및 인사의 재산과 신변 안전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한 인쇄업체가 미국에 불량 마스크를 수출한 것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공의 태도가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금년포장인쇄’(金年包裝印刷∙King Year Packaging and Printing)가 올해 4월 6일부터 21일까지 불량 N95 마스크 50만 개를 생산해 NIOSH와 FDA의 인증 라벨을 붙여 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미국 검찰은 6월 5일 ‘금년포장인쇄’를 미국에 가짜 N95 마스크를 수출해 미국 보건당국 요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린이 평론가는 “미국이 ‘금년포장인쇄’를 기소한 사례와 중공 헝수이시의 외무 문서는 미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의 불량 방역물품 수입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방역물품 수출을 추진하는 중공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중국 방역물품에 ‘함정 수사’를 벌인다며 몰아가고 있음을 정반대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공이 문서에서는 ‘품질과 수출 점검을 엄격히 하라’고 했지만, 공공연히 불량기업과 공조해 미국 측 조사에 응했다”며 관련 기업에 미국 측 조사원에게 증거가 발각되지 않도록 ‘알려주고 지도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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