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 교수가 발설한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내막(하)

양웨이(楊威)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0일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학교 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은 공개 강연을 통해 자주 대국(大國) 전략을 거론해 네티즌들로부터 중국의 ‘국사(國師)’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6년 7월 23일, 진찬룽은 광저우(廣州) 서던클럽호텔(Southern Club Hotel)에서 ‘중·미 전략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관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공이 남중국해 섬을 강탈한 내막을 누설했다. 그는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공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맞설 준비를 해왔다”

진찬룽은 중공 고위층이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이 대결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행동력이 강하고, 일단 개입하면 많은 수단을 이용한다. 중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 여론을 동원하고, 그런 다음 법을 이용한다. 미국은 특히 법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 그래서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우리를 고발하도록 부추겼다.”

“이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가 (국제중재재판소와 국제재판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우리가 정말로 국제재판소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 이미지도 좀 문제가 됐다. … (판결) 결론은 중국의 모든 역사적 권익을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리했다. … 1982년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맺을 당시, 섬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웠다.”

“(해양법상의) 섬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섬이 곧 섬이다. … 해양법에 따르면, 비교적 큰 규모에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야만 섬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암초이다.”

진찬룽은 중국이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강탈을 계속하고 미국에 맞서겠다며 큰소리쳤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반응했다. … 이 성명(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강력했다. … 이 성명에서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우리 중국이 내수(內水)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 내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난사군도(南沙群島)의 모든 섬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

“이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나 다름없다. … 필리핀은 지금 자신들이 이겼다며 매우 기뻐할 것이다. …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자료를 모두 모아 우리를 고소할 준비를 마쳤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도 우리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뒤따라 준비하고 있다. …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 그들은 몇 가지 방면에서 일을 꾸밀 것이다. 첫 번째는 중국이 강권 정치를 하면서 작은 나라들을 괴롭힌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교적 고립으로, 다양한 외교적 환경을 이용해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 제재이고, 네 번째는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것이다.”

진찬룽은 이미 중공의 (남중국해) 확장 행위가 각국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남중국해를 모두 점령하겠다고 떠들었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평화적 개발과 이용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도 미국을 다방면에서 막고 있다. 미국의 여론몰이에 우리 중국도 여론을 동원해 계속해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돈을 써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다. … 외교부는 외국 주재 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재국 주류 언론에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는 기고문을 보내라고 명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전이다. 그러나 여론전에서는 우리가 질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의 발언권이 강한 데다 우리의 입지가 다소 약하기 때문이다. 여론전에서 우리는 지더라도 싸워야 한다.”

진찬룽은 중공의 입지가 매우 좁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굳이 싸우려 할까?

“우선 국제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지만, 국내에서 욕을 먹으면 큰일이다. … 둘째, 외교적 고립 문제인데, 우리는 동맹국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다른 나라들이 (남중국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 셋째, 우리도 경제 제재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 넷째는 군사적 충돌이다. … 우리는 난사군도에 내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센 발언이다. 내수는 논리적으로 난사군도를 우리가 전부 점령하겠다는 의미이다. … 남중국해 문제의 진짜 위험은 2년 후일 것이다. … 양측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5년 전, 중공은 이미 미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는 협력이니 윈윈이니 하는 것은 당연히 다 거짓말이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우리 중국 내해(內海)가 되면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 무역의 90%를 장악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인도양과 태평양 무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노선으로, 45%의 물자가 이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

“우리가 남중국해를 정말로 통제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노선의 90%가 우리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 … 일본 물자의 80%와 한국 물자의 90%가 이곳을 통해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노선을 우리가 통제하면, 미국 앞잡이 두 나라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이기면, 미국의 동아시아연맹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 만약 미국이 인도양 통제권을 잃으면, 중동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미국의 주도적 지위도 잃게 될 것이다.”

진찬룽은 미·중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중공은 미국을 대신하려는 생각으로 남중국해를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중공은 미국과의 승부를 앞당길 계획이었다”

진찬룽은 또 이렇게 말했다.

“현재 미국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할 때가 됐다. 현재 우리 도련님(시진핑)은 국가 사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는 닝샤(寧夏) 시찰 중, 중화민족의 에너지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다며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고 했다. 나는 남중국해가 하나의 발화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이 일이 그들의 국운과 관계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오도 대단하다. 나는 진정한 남중국해의 위기는 2018년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황옌다오(黃岩島·스카버러섬)를  매립할 것이다. … 이것은 거대한 역사적 모험이다. 이는 2050년의 중·미 승부를 2020년으로 30년이나 앞당기는 셈이다.”

5년 전, 진찬룽은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고 직접 공언했다. 물론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충돌 시점은 2018년이다. 우리는 그때의 어느 한 시점에 황옌다오를 매립할 것이다. 우리가 황옌다오를 매립할 때, 첫째는 우리는 미국이 정신없을 때를 고를 것이다. 둘째는 중국은 북한·이란·시리아·아프가니스탄 같은, 미국이 관심이 있는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에 선물을 주고 황옌다오를 매립하는 것과 교환을 할 것이다. 셋째, 단호하게 행동하면서 우린 싸울 준비가 끝났고 미국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진찬룽의 자신감은 분명 도가 지나쳤다. 그는 심지어 중공이 이미 미군에 맞설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2018년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면, 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돼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첫째, 전략적 억지력이 크게 향상돼 있을 것이다. 둘째, 재래식 무기 대결이다. …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수량이 2018년이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 우리 군의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황옌다오를 메립할 때가 되면, 난사의 7개 섬이 이미 요새화돼 있을 것이고, 3대 공항도 능숙하게 운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비교적 전문적으로 추산한다면, 이 3대 공항에 100여 대의 중형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 이는 3개 핵추진 항모전단의 공격력과 맞먹을 것이다. 그리고 3개의 큰 섬에 5~6천t급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건설되고, 비교적 우수한 구축함으로 구성된 중형 함대를 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미사일 자원 시스템도 갖췄을 것이다. … 2018년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면, 분명 두 척의 항모함대도 있을 것이다. 랴오닝(遼寧)호는 올해 군대에 인계돼 전투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공의 입장을 대변한 진찬룽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2020년 7월과 2021년 2월, 미군 항모 두 척이 남중국해에 떠 있을 때, 중공 항모는 감히 나오지도 못했다. 또한 젠-20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100여 대의 전투기와 중형 함대는 더더욱 없었다. 미국 군함은 중공이 말한 ‘내수(內水)’에서 자유롭게 항해했으나, 중공은 첫발도 쏘지 못했다.

진찬룽 망언, 정권을 향한 아첨과 무지 소산

진찬룽의 이번 강의는 시진핑을 위한 아부에 더 가까웠다.

“황옌다오를 둘러싼 중·미 간 대결이 한 번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 …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중국해가 우리의 진짜 내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느 날 우리의 권유로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형제국들이 남중국해를 떠나고, 우리는 난사군도 영해의 경계를 확정 지을 것이다. 그 안이 바로 우리 내수이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시 주석 임기 10년 내에 끝낼 수도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10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남중국해는 골칫거리가 됐다. 남중국해 섬과 암초들은 공격은 쉬어도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중공 고위층은 아주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다. 중공 고위층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미국과 전면적으로 맞서기로 했고, 이로 인해 미·중 관계도 얼어붙었다. 중공은 지금 와서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2019년의 미·중 무역전쟁 때 진찬룽은 중국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승리를 쟁취하는 3대 마법의 무기를 제시했다. 첫 번째 무기는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서 미국의 첨단과학 분야 기업을 굶겨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무기는 중국이 보유한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해 미국 금융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무기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강제 수단을 동원해 중국 시장에서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공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러나 이는 진찬룽의 망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지난해 4월 7일, 진찬룽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번 전염병 사태는 100년 동안 없었던 비상 시국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핵심은 바로 세계 산업의 중심이 서방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내 내부순환을 거론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했다.

진친룽은 또한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은 자식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진쥔다(金君達)는 미국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진찬룽과 같은 미국 문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공 고위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중공 내부에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공 고위층이 이렇게 오판을 거듭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시진핑은 미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 향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거의 확정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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