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때문에 분리”…EU도 중국과 거리 두기

2021년 6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7일

유럽연합(EU)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이 중국과 선긋기를 한 이유를 “인권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르술라 폰 데어 아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권 관련 기록이 EU와 중국을 분리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중국은 EU의 구조적 라이벌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견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중국은 강력한 경제적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응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평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 투자 선별 역시 필요하다”면서 “인권과 인류의 존엄은 중국과 EU를 분리하는 주요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EU 정상회담에 참석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EU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대중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EU와 앞으로 수년간 더욱 깨끗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중산층을 위한 그린 취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 광물 및 금속의 공급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광물과 금속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제품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수입처를 중국에서 EU와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라이엔 위원장은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캐나다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환영했다.

그녀는 “우리는 중국과 같은 생산업체를 떠나 수입 다원화를 희망한다.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며 원자재 투명성을 희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요 광물과 금속과 같은 원자재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U-캐나다의 경제 협력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인권 탄압, 기술 이전 요구 등 전반적인 불만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캐나다와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무역과 투자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원자재 가격망 통합 △과학·기술 혁신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분야 협력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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