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하석원
2021년 9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7일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 15일(현지 시각)부터 모든 민간·공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신 여권 ‘그린 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탈리아 정부는 16일 내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참석한 장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지 가제티노는 보도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600~1500유로(약 83만~2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외에도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행정명령에서는 제한을 걸었다.

로베르토 스페란자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면봉 검체 채취와 항원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 네트워크 강화를 촉진하고, 백신 접종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적은 있지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백신 여권이 없으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거센 반발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 120여개 도시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16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해 정직당한 의사가 728명이다.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얼마나 정직 처분을 받았는지는 아직 관련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날 프랑스 보건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종사자 약 3000명에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지난주 목요일(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 이후 각국에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근로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고,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리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국에서는 개별적인 시민들이나 시민권익옹호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장관(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는 방안이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마크 부르노비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14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맞선 첫 소송이다.

부르노비치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이 기여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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