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용 교수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의미가 다르다”…?

2021년 9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9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방한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압박을 위해, 중국은 미중 대결 속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공동 전선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작동되고 있는 한반도!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정치학 박사이자 중국 정치 전문가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에게 내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 ‘핵심이익 및 중대 관심사 존중’을 제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은 영토·주권·통일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현안을 언급할 때 쓰는 모호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중국 공산 또는 중국 정부가 항상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핵심임을 건들지 마라, 우리의 관심사를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핵심 이익과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호하게 개념을 설정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강요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중국식 화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중국이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자기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자기의 핵심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중국이 얘기하는 그런 핵심 이익이 무엇이냐. 나열하면요. 이런 거겠죠.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 그리고 홍콩의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고 중공화 중국 공산당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콩은 이상 홍콩이 아니죠. 이런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나아가서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들의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자유 해양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겁니다. 관심사를 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최근에 역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있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그것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고 우리의 관심사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다른 국가의 정당한 안보와 국방 정책까지도 간섭하고 압력을 하고 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외교적 공갈 협박을 해오고 보복을 해오고 있죠.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관심사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다.’ , ‘도대체 중국의 핵심이라는 무엇이냐.’ 중국이 자기들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기들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주권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자유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을 피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이 교수는 또 왕 부장이 미 의회가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냉전시대 산물로 규정한 데서 “중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의 목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의 각종 구상에서 한국을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압박을 거죠. 압박과 조금 정확한 표현을 하면 위협과 공간 협박입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독립과 자주와 우리의 자유, 이러한 체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가 방한한 직접적인 명분이라고 할까요. 2022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한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표면상의 이유이고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번에 북핵과 관련해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동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일이 같이 외교 안보 차원에서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 그러한 목적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목적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최근의 상황을 있겠습니다. 중국이 당면한 외교적인 고립이거든요.” 

중국이 대외적으로 영향력 팽창 정책 또는 패권 장악 정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면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해양 질서까지 위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중국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견제 구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영미권 국가의 정보협력체인 파이브아이즈 그리고 쿼드, 이러한 체제의 편입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아시아에 자기의 영향력하에 있다라고 그들이 간주하고 있는한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한국을 방문한 상황이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의미가 다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왕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했고, 왕이 부장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왕 부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이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공식적으로는 북핵에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바로 우리와 미국과 우리 자유 우방 국가들이 북핵 위협, 북핵 도발에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핵 자체에 반대한다라기보다 자국의 이익에 맞지않는 사용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잠깐 들면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 또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와 우리의 독립과 자주성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는 바로 그러한 평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의미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불안 요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없어지더라도 전쟁만 없으면 이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하는 평화는 그것이 아니죠.”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평화이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통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 통일입니다. 중국이 의미하는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 한반도 비핵화 이러한것은 우리와 개념이 전혀 다르다. 중국의 영향력, 중국의 이익하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로 양국 관계가 돈독해질까?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에 앞서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 :

“금년 초 양국 정상은 내년 초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금년과 내년 2년 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도 더욱 확대되고 국민 상호간의 이해와 우위도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의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중국은 한국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자기의 장기 집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른바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정적을 전반적으로 숙청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를 바로 2 문화혁명의 시기로 급속도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와 개방과 다양성을 금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혁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극단적 중화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경직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무슨 문화 교류를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자유의 가치와 다양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현재 중국의 영화 산업, 드라마, 그리고 각종 연예 그리고 게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바로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 미화, 역사 왜곡 그리고 나아가서 시진핑 찬양 이러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중국이 그러한 자국의 입장을 이제는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BTS라는 연예인이 한국에서 우리의 자유와 대한민국을 수호해준 자유 우방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조차도 압박을 가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단계에까지 이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바로 문화 산업, 자금, 한중 교류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범위하게 대규모 자금을 투여를 해서 자국민에게 선전하고 그것을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그러한 중국의문화 침탈, 역사 왜곡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의 당국자 관련자들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패권 경쟁 속 한국의 방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교수는 “한미 동맹을 통해 역량을 키워 강해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는요. 필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뉴질랜드나 브라질 이쪽으로 이사갈 없죠.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중국과 우호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를 생각할 중국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 1 독재 체제하에서 자유주의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와는 서로 상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때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는 바로 한국의 잠재적 적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바로 우리의 안보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와 안보 군사 이익을 공유하는 자유 우방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국제정치학용어로는 이것을 힘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밸런싱..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체제와 자유와 독립을 넘보지 못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번째로는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국 경제 특수를 누릴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세계의 세계화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비해서 우월한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을 이룰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중국은 이상 한국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얻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동남아 빈국인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와 같은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NTD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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