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 현 정부 관료 때문”

이진백
2021년 7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7일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국회의원 38명 공동주최
이재명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부동산 통제에 우리 정부는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판도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도입하라고 관료들에게 지시하고 또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라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며 “결국 정부 관료들이 저항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이 지사는 “(정부의) 기본주택, 평생주택은 현재 진척이 없으며, 부동산 감독기구는 거래나 분석하는 기관인 거래분석원으로 격하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대안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심사하는 스크린 절차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비(非)필수 부동산(비주거·투기용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임용을 금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라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제시했다.

 

토론회 직후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그의 주장을 이어갔다.

‘지금 부동산을 사면 올라도 손해를 보게 하겠다며 토지보유세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는 질문에 “필수적인,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구속 관련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친인척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다 발언’으로 대선 주자로서 인기를 얻었는데 현재 “톤다운” 됐다는 질문에 그는 “우리 내부의 팀 구성 과정이기에 팀워크가 깨지면 본경기가 위험하기에 제가 지금 좀 답답하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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