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신 전 미육군 헬기 조종사 중국에 기밀 넘긴 혐의로 실형 선고

한국 국내 은행 계좌 통해 송금 받아... 한국 방산업체 취업 예정
최창근
2022년 11월 10일 오후 1:29 업데이트: 2022년 11월 10일 오후 1:29

미국 민간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이던 이란 출신 미국인이 중국 정부에 정보를 누설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유니온 트리뷴(The San Diego Union-Tribune)’은 11월 7일, 샌디에이고 소속 민간 방위산업체 직원 샤푸르 모이니안(Shapour Moinian)이 중국 정보 요원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로 1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샤푸르 모이니안은 이란 태생 미국 국적자로서 전직 미국 육군 헬기 조종사이다. 그는 지난 6월, ‘외국 정부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며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와 미국 연방 정부 조사 시 중국 접촉 여부에 대해서 위증을 한 혐의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다.

제프리 밀러(Jeffrey Miller)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유죄 판결문에서 샤푸르 모이니안의 행위를 “군사 스파이 활동에 준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했다.

샤푸르 모이니안은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시진핑 주석이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 인사들에게 항공 관련 기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샤푸르 모이니안은 이란 태생으로 21세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후 1977~2000년 미국 육군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며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근무했다. 퇴역 후 여러 방산업체에서 주로 항공 우주 회사의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로 일했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퇴역 후인 2017년 홍콩을 방문한 샤푸르 모이니안은 1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서 설계된 여러 종류의 항공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말, 샤푸르 모이니안은 중국 상하이를 경유하는 여행을 떠났고 현지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일하는 방위 산업체의 기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

샤퓨르 모이니안이 정보 누설 대가로 돈을 받는 과정에 한국도 동원됐다. 그는 상하이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의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중국 정보 요원들은 커뮤니케이션 편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문 후 샤푸르 모이니안의 정보 거래는 지속됐다. 2018년 발리, 2019년 홍콩에서 동일한 중국 측 파트너를 만나 지속적으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그와 그의 아내는 2만 2000달러를 제공받아 미국으로 밀반입하기도 했다.

샤푸르 모이니안의 변호인단은 “중국 정부에 넘긴 정보에 기밀사항이 없고, 대부분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개 정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모이니안이 자신의 거래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 항공산업과 관련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매튜 올슨(Matthew G. Olsen)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은 “샤푸르 모이니안은 미국 항공 관련 기술을 판매한, 중국 정부의 유료 에이전트였다.”고 단언했다.

모이니안은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려다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2021년 체포 당시 샤푸르 모이니안이 한국 군용기 제작 방위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 중이었으며, 이미 이사 물품을 국제 운송회사에 보내고 1주일 후 미국을 떠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모이니안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체포 당시 검찰은 “모이니안이 한국 정부의 군용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위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많은 소지품을 국제 운송 회사에 내주고 일주일 후에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집주인에게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