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안미경중’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

2021년 6월 23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3일

이낙연, 차기 정부에 “통상대표는 장관급으로” 제안
이낙연 “미중 경쟁, 중국 사드 보복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 외 의원 5명이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 전 대표는 “반도체 전쟁이 미중 경쟁의 승패를 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한국이 고강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윈윈 성과를 거뒀지만, 미중 경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서는 처음으로 통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현 차관급으로 이뤄진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 대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미중 경쟁,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국제통상 협상에 차관급 대신 장관급 혹은 총리급 인사를 내보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기 위해선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통상 정책’토론회 모습 | 에포크타임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 이슈가 과거 경제적 측면을 넘어 외교, 안보 문제까지 혼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열 연세대학교 교수/동아시아연구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한국의 취약점을 공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해당 사례로 중국의 사드 문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 일본의 반도체 화학물질 3종 수출 규제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미중 경쟁이 무역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5G,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 사슬 재편, 쿼드 참여 요구 등 국제협력에서 미중 경쟁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경우 중국의 보복(경제 압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토론자로 국립외교원 김영무 아태연구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WTO 개혁,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기원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무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제현정 무역협회통상지원센터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취재본부 이가섭·이진백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