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미 대선 부정선거 관련 콘텐츠 올리면 삭제”

이은주
2020년 12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0일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9일(현지 시각) ‘광범위한 선거 사기가 대선의 결과를 바꿔 놓았다’는 주장이 담긴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오늘부터 광범위한 사기나 오류가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변화시켰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 어떤 콘텐츠라도 삭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소프트웨어 결함 혹은 개표 오류로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다”는 등의 주장을 예시로 들었다. 유튜브는 9일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향후 몇 주 이내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듯, 충분한 교육과 다큐멘터리, 과학이나 예술적 맥락이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뉴스 보도와 논평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맥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ABC, CBS, NBC, CNN 등의 뉴스 매체가 제공하는 “권위적인 정보”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쏟아질 때도 대선 투표일 이후 한 달간 관련 소송이나 혐의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이 지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유튜브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들이 대선 결과를 인증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은 선거인단 선출 마감시한이다. 개표 결과에 따라 각 주정부가 마감시한까지 대선 결과를 인증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는 8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낸 소송을 비롯해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법적 다툼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튜브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에포크타임스는 대선 승자를 선언하지 않았다. 에포크타임스는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유튜브 측 발표에, 트위터에는 “유튜브가 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질타가 이어졌다.

미국 보수 뉴스매체 OANN(원아메리카뉴스네트워크)의 잭 포소빅은 트위터에 “유튜브는 이제 당신이 정부의 선거 처리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말 유튜브는 OANN의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230조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의 법적 보호막이 되어온 조항이다. SNS 기업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230조가 기업들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면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0조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검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유튜브와 SNS 기업들이 친트럼프 혹은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보수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튜브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들의 채널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정지하는 등 반복적으로 서비스 약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들의 소송을 맡았던 크리스 아멘타 변호사는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멘타 변호사는 “원고들은 보수적인 뉴스 채널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콘텐츠가 회사의 대규모 디플랫폼화(de-platforming)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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