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2023년 1월부터 적용

2021년 7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7일

한해 식품 폐기 손실 비용, 평균 1조5400억원
낙농업계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7년만이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괜찮은 기한이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표시한 유통기한에 비해 언제까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한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1.5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2019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570만톤에 이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비용이 5천900억원, 가정 내 폐기비용이 8천5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평균 1조54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소비기한 도입을 주장하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앞서 17일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 캠페인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은  “2011년 소비기한표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계류돼 왔던 제도”라며 “식품 안전을 생각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당연한 제도”라고 밝혔다.

반면 유통환경과 제품 변질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로 낙농업계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유통 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낙농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하여 2031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예외 품목으로 둔 결정에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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