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 당하는 중국기업…中공산당이 민영기업 삼키는 3대 수법

He Jian
2018년 9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5년 전, ‘중국 기업 개혁의 10대 걸출 인물’에 이름을 올렸던 후난(湖南)성의 민영기업가 쩡청제(曾成傑)는 법원의 비밀 처형을 앞두고 이미 죽음을 예견했다. 그가 체포돼 법원 재판을 받기 전, 23억 8000만 위안(약 3884억 원)에 달하는 그의 보유 자산이 지방 정부에 의해 후난성 재정청(財政廳·재무 행정기관) 산하 기업에 3억 3000만 위안(약 539억 원)에 매각됐기 때문이다.

쩡청제의 비극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닌, 중국 민영경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영기업은 우리에서 기르는 소나 양과 같이 살찌운 다음 잡아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의 최신 경제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민영경제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쇠퇴’의 진상

중국 통계국은 일정 규모(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올 8월에 발표한 기업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업기업 매출과 이윤의 ‘누계 전년 동기 대비’와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올해의 누계 데이터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이고, ‘누계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조건의 비교 결과이다.

예를 들면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사이 공업기업의 핵심업무 매출 누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올 1~7월 핵심업무 매출은 60조 5000억 위안(약 987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조 8000억 위안(약 1경 1390조 원)에 비해 누계치가 전년 대비 1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하다. 누계와 누계치 사이에 23.2%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공업기업 이윤 총액 누계는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그러나 올 1~7월의 이윤 총액 3조 9038억 1000만 위안(약 637조 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 2481억 2000만 위안(약 694조 원)을 비교한 누계치는 전년 대비 8.1%가 줄어 무려 25.2%나 차이가 난다.

공업기업 데이터에 어째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통계 수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 매출 2000만 위안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가 성장이 아닌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기업 수의 감소로 매출과 이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데이터 이면에 심각한 쇠퇴의 진상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급속도로 퇴보하는 중국 민영경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윤 편차를 세분화하면 올 1~7월 국유기업의 이윤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8.5%)와 비교해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영기업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7.9%)와 비교해 38.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는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에 차이가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기업 수가 대폭 줄고 있는데 있으며, 이는 중국의 민영경제가 현재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중국 자오상은행(招商銀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계 표본에서 사라진 기업은 대부분 민영기업으로, 그들은 경영 침체로 매출 규모가 기준 이하로 줄었거나 완전히 망해서 도산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그나마 살아남은 민영기업들조차도 중국 당국의 레버리지(부채) 압박으로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자산부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자오상은행 연구원은 중국의 민영경제는 전에 없는 곤경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민영기업가, 형사처벌 확률 국유기업보다 6배 높아

중국의 민영경제와 민영기업가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사실 이미 중국공산당 체제에 의해 정해져 있다.

중국공산당 체제는 공유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영경제는 단지 국유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민영경제는 어떻게 국유경제를 ‘보조’할까? 공산당 체제에서 바로 당, 정부, 권력계층이 이를 삼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민영경제를 흡수하거나 삼키는 방식은 더는 1950년대에 민영기업을 대대적으로 몰수한 ‘공사합영(公私合營)’ 방식이 아닌 ‘명창(明槍·눈에 보이는 창)’ ‘암전(暗箭·보이지 않는 화살)’ ‘연도자(軟刀子·무른 칼)’와 같은 3대 수법을 통해서다.

‘명창’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사법 공권력을 통해 기업가에게 ‘위법 범죄’ 딱지를 붙이고 바로 민영기업의 자산을 빼앗는다. 쩡청제가 바로 이 케이스로, 목숨과 재산 모두를 정부에 빼앗겼다.

<2017 기업가 형사처벌 위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처벌받은 중국 기업가 2292명 중 국유기업가는 328명으로 14%를 차지했고, 민영기업가는 1964명으로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기업가는 일단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자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영기업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이상하게도 높은 원인이며, 재물이 화를 부른 격이다.

예를 들어 5년 전, 방직회사 3곳을 보유한 산둥(山東)성 멍인(蒙陰)현의 민영기업가 스리쥔(石立軍)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갔고, 10억 위안이 넘는 재산은 지방 관리에 의해 몰수됐다. 스리쥔은 무죄로 석방됐지만, 빼앗긴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공산당, 강온 양책 동시에 쓰며 민영경제 삼켜

중국 민영기업은 정부 사법의 ‘명창’도 피할 수 없지만, 행정상의 ‘암전’은 더욱 피하기 어렵다.

상공, 세무, 위생, 소방, 환경보호 등 공산당의 다양한 행정부서들은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도산시킬 수도 있다.

민영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 이를 막고 관리를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민영기업가에게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 공산당에 ‘명창’으로 재산을 매각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공산당이 민영경제를 삼키는 가장 빠른 방식은 여전히 ‘연도자’, 즉 경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신 사회보험 개혁을 보면, 사회보험료를 세무국에서 징수하게끔 바꾸고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약 1조 5000억 위안(약 245조 원) 늘렸는데, 증가된 지출 대부분이 민영기업에 집중돼 있다.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하면 많은 중소 민영기업들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국이 매년 추진하는 세수 증가 정책으로 2017년 세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 올 1~7월까지의 세수 수입의 상승폭은 14%까지 올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혼합소유제’라는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이 정책은 공사합영 2.0 버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샤예량(夏業良) 중국 경제학자는 이는 위장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을 합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징조에서 중국공산당이 현재 ‘명창, 암전, 연도자’라는 3대 수법을 이용해 민영기업의 살을 베고 민영경제를 삼키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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