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백신여권 법안 제출 예고…중국산 백신은 배제

한동훈
2021년 3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7일

유럽연합(EU)이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돕는 ‘백신 여권’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다.

백신 여권은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승인을 받지 못한 중국산 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EU는 지난 17일(현지시각) ‘EU 코로나19 카드·디지털 그린 인증서’ 도입 입법 절차를 논의했다. 지역 내 여행 재개와 인력 이동을 돕는다는 취지다.

인증서는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 후 검사 결과, 감염 여부, 완치나 항체 유무 등 보유자의 백신 접종 기록을 포함한 3종의 문서가 담긴다.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회원국이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아니면 EU가 발급하는 백신 여권을 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종이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는 심사 중이며, 중국산 백신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백신 여권 제안은 그리스가 시작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관광업에 의존하는 남유럽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국산 백신을 승인했거나 접종한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 중에선 헝가리가 처음으로 중국산 백신을 승인했다.

EU 가입을 신청한 세르비아는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산 백신을 배제한 EU 백신 여권에 대해 “지정학적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여권에서 중국산 백신의 접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차별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럽의약품청이 중국산 백신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백신 여권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보건당국이 중국산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이는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건강증명서’의 신뢰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이 증명서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와 핵산 검사, 혈청 항체검사 결과가 들어간다. 백신 접종 정보에는 제조업체와 백신 종류, 접종 이력이 담긴다.

중국은 이 증명서 도입으로 국제간 왕래를 촉진하고 해외 각국과 협의해 상호 인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호 인증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산 백신에 관한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제조사인 시노팜이나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의 유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임상시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경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올림픽 위원회는 선수단에 중국산 백신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역시 최근 영국과 러시아 백신을 대량 구매했으며 미국 모더나 백신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산 백신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 보안 문제도 제기된다. 만약 어느 국가가 중국과 상호 인증을 체결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의 건강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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