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중국 투자협정’ 동결 여부 20일 표결

2021년 5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가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을 공식적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지 표결에 들어간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유럽의회에 투자협정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결의안 초안은 EU에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중국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만과의 무역거래에 베이징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중국 정부가 유럽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한 만큼, EU 역시 ‘EU-중국 투자협정’에 관한 모든 심의나 승인 논의를 동결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의안은 EU 집행위원회(행정부 격)에 “유럽-중국 투자협정에 관한 논쟁을 카드로 활용해 중국의 인권 보호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에 기업들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고 대체 공급원을 조속히 확정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급사슬 재검토를 서둘러 마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회 표결이 그리니치 시각으로 2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20일 오후 9시 30분)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U, 신장 위구르 탄압 문제로 중국과 갈등

지난 19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유럽의회가 투자협정을 동결하는 데 대해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중국과 유럽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장 인권 침해 문제도 부정했다.

앞서 지난 3월 EU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을 침해한 중공 관료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공은 곧바로 유럽 의원과 학자, 기업에 대한 보복성 제재를 발표하며 이들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을 금지했다.

EU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어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중공 대사를 초치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투자협정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먼저 EU 정치인과 외교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에 “어떤 절차로 EU-중국 투자협정을 체결하든 사전에 유럽의회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EU 의원은 “EU에 대한 중공의 제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EU가 중국 관리들에 가한 제재는 국제연합(UN) 조약에 규정된 인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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