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공화국’ 더는 안돼…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

문재인 정부 73개 증가... 총 600개 초과
최창근
2022년 07월 5일 오후 6:27 업데이트: 2022년 07월 5일 오후 6:27

‘작은 정부’ 기조 아래 ‘효율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 ‘위원회’도 통·폐합, 폐지 할 것이라 발표했다.

7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현행 정부 위원회의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50~60%를 정리하기로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됐던 내용은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이다.”라고 회의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행정기관위원회’ 항목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 위원회는 629개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당시 558개이던 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총 73개가 늘어나 631개가 됐다. 이후 새 정부 들어 2개가 폐지된 상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이 20개, 국무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속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의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정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예산을 살펴보면 연평균 33억원 정도”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는 하는데 이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2019~2021년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이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위원회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주기적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일괄 정비’다. 백서에서 지칭한 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정비 기준도 제시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내에 재설계하며 ▲기능이나 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전환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제외한 국무총리 및 행정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위원회 수술에 나선 것은 옥상옥(屋上屋)식의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재정낭비 문제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위원회는 622개로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위원회 수가 600개를 초과했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다원화된 사회의 숱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각 행정기관은 각계각층 인사를 행정사무·자문에 참여토록 하는 합의제 방식의 ‘정부 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위원회 증설을 강행한 결과이다.

위원회 운영 예산도 문제이다. 정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소소하지만,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1년 기준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사무국 예산 1178억 원, 회의 예산 373억 원 등 1년에 1551억원이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됐다.

행정 비효율성 문제도 있다. 난립하는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 특성상 신속한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다른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기밀 유지도 문제로 대두된다. 민간인 신분의 위원들에 의하여 중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