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도 마스크 해제…대법원 “주지사 비상사태 선포 불법”

한동훈
2021년 4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3일

미국 법원이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와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각)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포함해 다수의 비상사태 명령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찬성 4대 반대 3으로 “에버스 주지사의 명령이 위스콘신 주법에서 규정한 비상사태 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작년 3월 첫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7월과 9월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주의회는 비상사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에버스 주지사는 연장에 반대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의회 동의 없이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도 60일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위스콘신 주법 규정에 근거해 비상사태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비상사태가 60일간 지속된 이후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해 내린 명령도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소수의견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며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전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 Melina Mara – Pool/Getty Images

에버스 주지사는 판결이 내려진 당일 성명을 통해 “나는 대유행 초기부터 위스콘신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위스콘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버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허트랜드 연구소의 제레 파빅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오늘 위스콘신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와 권력분립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판결을 반겼다. 데린 르마위 주의회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판결은 입법부의 위상을 정당화한 것으로,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계기”라고 말했다.

또한 “위스콘신 주민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을 따르고 백신을 접종하며 상식에 근거해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고든 힌츠 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판결로 향후 위스콘신의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정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1년 하고도 3개월째에 접어든 미국에서는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을 철회하는 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텍사스, 미시시피는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했고, 앨라배마는 오는 4월 9일 종료되는 강제 착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모든 주에 마스크 강제 착용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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