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제한 벗어난 韓…“우주산업 전반 총괄 콘트롤타워 필요하다”

2021년 6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7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한국 42년만에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전문가들 “우주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역할 중요”

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이 42년만에 미사일·로켓 개발 주권을 확보하면서 앞으로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사거리, 중량, 연료 제한 없이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어떻게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시켜 우주로 가는 길을 앞당길지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은 발제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우주 분야 성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정 추가 참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협력 체계 구축을 꼽았다.

선병찬 팀장은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주 스타트업, 방산업체 등 다양한 우주개발 주체가 다양한 발사 방식을 기반으로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선 팀장은 한국이 50년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하면서 국내 민간기업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리고, 국제 공동연구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주 산업 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는 “스페이스X의 성공 배경에는 NASA나 미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정부가 선도적 고객(anchor customer)의 역할을 지속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 기업도 속도나 유연성의 장점을 발휘해 한국의 우주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콘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재까지 5년마다 나온 우주개발진흥계획은 각 분야간 유기성이 떨어져 아쉬웠다”며 “국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발사체, 위성, 탐사 등 우주개발 전분야 그리고 민간 국방 전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진흥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수준으로 격상시켜 국가차원에서 우주산업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우주산업이 연구개발(R&D) 산업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업이 뛰어들려면 우주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야하는데 현재 우주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우주개발 산업의 방향에 있어 초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조달방식 이렇게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주 기술 개발 제한이 풀리며 우주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 교수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술이 도약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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