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가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 핵심은 한미동맹 약화”

이가섭
2021년 9월 14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5일

천영우 “中, 韓 외교안보 정책에 간섭할 것”
신범철 “시진핑 방한 가능성 거의 없어…文 베이징 올림픽 초청이 성과될 것”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방한한다.

왕이 부장은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방문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외교안보 수석)은 15일 열릴 한중외교회담을 두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중국에 한국이 얼마나 단호하게 맞서는지가 관건”이라고 14일 에포크타임스에 전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의 핵심을 ‘한미 동맹 약화’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말려들거나, 한미동맹 약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지에 따라 (한중외교정상회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베트남 방문에서 “역외 세력의 간여와 도발을 공동으로 경계해야 하고 저지해야 한다”며 미국 견제에 함께 할 것을 베트남에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방한에 앞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전할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천 이사장은 “미리 점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은 자신의 패권적 횡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 등 4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다. 대중견제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확대에 한국도 참여하도록 기대해 왔다.

천 이사장은 “쿼드와 파이브아이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중국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강압적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정책에 간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회담을 통해 한중 현안을 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온 것”이라고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짚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시진핑 주석이 G20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방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중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초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한중회담의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북한 비핵화 같은 진전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대화 방식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군사활동 중단이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편을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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