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살 뺀 사람은 병원비 깎아주는 제도 도입된다”

윤승화
2020년 1월 17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17일

정부가 건강 상태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꾸준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들은 건강검진 비용이나 진료비가 싸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체중이 좋거나, 안 좋았던 사람이 꾸준히 관리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검진이나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비만율 등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해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해 검진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발표된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강관리 지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특정 참가자들에 우선 실시한 뒤, 성과를 보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규모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관리 지표가 개선될 경우 받을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복지 관련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만성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가 무한정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료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디자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겠다”며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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