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는 지금 기만술에 능한 중국을 알게 됐다

스티븐 모셔
2019년 12월 12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논평

미국 정부는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중국 공산당(중공)에 속아왔다.

당시 미 국무부 자문위원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마오쩌둥과 추종자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닌 ‘농업 개혁자(agrarian reformers)’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루먼이 마오쩌둥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중국에는 이미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행한 잘못된 조치의 시작일 뿐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했다. 미국의 순진함과 중국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미국은 수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수백만 개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성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게다가 위구르족 및 가정기독교인과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탄압, 홍콩 시위를 통해 중국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임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언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당파적 미국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05년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왔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민 60%가 중국에 부정적이다. 이는 주류 매체들이나 워싱턴 고위급 인사들이 가진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와 상반된다. 이들은 툭하면 약속을 어기는 중국과 계속 협정을 맺으며 새로운 냉전 시대를 두려워만 한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경제와 군사 전략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전자 도청, 얼굴 인식, 망막 스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말이다. 또 중국은 이러한 기술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위협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에서도 보인다.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군사 예산을 갖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를 이용한다.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나 빈곤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점을 잡은 뒤, 지하자원을 수출하게 하거나 채무 함정인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간과한 결과,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핵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독재 정부 확산, 홍콩과 대만의 위협받는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다행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 연설에서 “중공은 투쟁과 패권을 위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적절한 장소에 둬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회유하려는 미국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 경제와 주변국들에 대한 영토 침입,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은 모험주의를 포기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산당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됐듯 중공도 해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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