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류 대국 중공…왜 일본 비판 앞장서나

차이나뉴스팀
2021년 4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8일

중공 외교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핵 폐수 처리에 세계가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결정했다고 한다”며 “미국의 허가가 국제사회의 용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각’의 이야기만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미·일을 싸잡아 비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이날 사설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공을 비롯해 한국, 러시아, 유럽연합(EU), 환경단체 311곳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었다. 태평양으로 각종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최대 국가집단이 중공이기 때문이다.

홍콩 시티즌뉴스(衆新聞)는 이날 중공 당국의 공식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국의 원전들이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6월 10일, 저장성 자싱시에 위치한 친샨 원자력발전소 근로자들이 원자로 격납 구조물 옆을 지나고 있다. | Frederic J. Brown/AFP/Getty Images

매체는 홍콩 네티즌들이 찾아낸 중공 국가원자력안전국 승인 문서를 인용해 광둥성 다야완(大亞灣·대아만) 원전 한 곳의 연간 액체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 상한선이 후쿠시마 방출량 상한선보다 10배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문서에서 다야만 원전의 연간 액체 삼중수소 방출량 배출한도는 225조 베크렐이었다. 이 문서는 국가원자력안전국 웹사이트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시티즌뉴스는 또한 다야만 원전과 협력관계인 홍콩 원자력 투자회사(HKNIC)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다야만 원전의 액상 삼중수소 평균 배출량은 당국이 규정한 상한선의 20%인 49.5조 베크렐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야만 원전보다 훨씬 북쪽인 상하이시 인근에 위치한 친산(秦山) 원전은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 상한선을 125조 베크렐로 설정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5배가 넘는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물질이다.

일본 정부가 규정한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액상 삼중수소 배출량 한도는 22조 베크렐이다. 이는 1리터당 1500베크렐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식용수 기준 1리터당 1만 베크렐의 약 7분의 1이다.

중공이 바다에 방류하는 오염물질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동일 박사 연구팀은 해저 퇴적물 시료 500여 개를 분석해, 중국에서 배출한 수은이 서·남해 등 바다로 유입돼 바닷물의 유기물과 결합해 매년 21t씩 해저 퇴적층에 쌓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또한 동아시아에서 매년 대기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이 전 세계 대기 배출량의 54%인 1100t이며, 이 가운데 600t이 중국에서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중국이 하천에 방류해 주변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은은 매년 750t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동일 박사 연구팀이 공개한 중국발 수은의 유입과정 분석 연구결과(2019) | KIOST 보고서

전염병 퍼뜨린 중공, 국제사회 ‘대역죄인’ 필요성

중공의 통계 자료가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훨씬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공이 일본 비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자국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을 함께 묶어서 비난하는 자오리젠 대변인과 환구시보의 논조에서는 미·일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몰고 가려는 프레임 전략까지 내비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2년 뒤부터 30년 동안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희석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만 일본의 방침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를 7차례 열고 논의했고, 국제 표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으로 평가해 방사선 수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는 또한 오염수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 미국 서부 해안까지 태평양을 크게 돌아 북적도 해류를 만나 수년 뒤 한국으로 오게 된다. 다만, 먼바다가 아닌 연안 해수를 따라 유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진 않는다.

중국계 핵물리학자로 미국에서 중국 민주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즈펑(黃慈平) 박사는 중공의 반응을 ‘정치화’로 진단했다.

황 박사는 “중국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불거진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이 그 하나다. 티베트, 파룬궁 등 다른 인권탄압 문제들도 있다. 중공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조성되면 늘 희생양을 찾아 물타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공 외교부가 사나운 늑대전사 외교를 펼치는 것은 문제를 격화시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기 위해서다. 중공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과학 대신 정치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뜨거운 화제다. 애국주의 네티즌은 이 문제로 반일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위험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중공 언론들이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판 지식인 ‘즈후(知乎)’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물었는데 이 글에는 중국의 원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국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관영언론의 분위기 속에서도 해당 직원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을 한 직원은 몇몇 네티즌에 의해 당국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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