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살다 병원 가려고 한국 들어왔다가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 불거진 유튜버

윤승화
2020년 10월 13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13일

13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외 거주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들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논란에도 휩싸였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외국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영국에 사는 국가비는 앞서 이달 8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국가비는 영국에서 치료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설 병원 비용도 비싸서 한국에 온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국가비는 자가격리 이틀째인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인과 가족을 만나면서 격리 지침을 어기는 국가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국가비 유튜브 캡처
국가비 유튜브 캡처

이에 논란이 일자 국가비는 지난 11일 사과문을 올리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과문에서 국가비는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비의 주장과 달리, 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정지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 간 국외 체류자는 22만 8,481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 원 소요됐다.

12일 보건당국은 국가비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비는 현재 사과문에서 건강보험료 부분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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