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 교육을 필수과목으로”…中 양회 황당한 제안들

이윤정
2021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1일

올해 중공 양회에서 일부 대표 위원들이 내놓은 제안이 너무 황당해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인기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지난 4일 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시작해 11일 폐막한다.

언론 조사에 따르면 ‘황당한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쉬진(許進) 중공 정협 위원 겸 구삼학사(九三學社·중국 8개 민주당파 정당 가운데 하나) 중앙위원 : 초·중학교 주요 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자

△주례위(朱列玉) 중공 전인대 대표 :  합법적 대리 임신을 조건부 허가하자

△슝쓰둥(熊思東) 중공 전인대 대표 : 사내아이들을 더 사내답게 교육해야 한다

△위신웨이(于欣偉) 정협 위원 : 연애·결혼 교육을 대학교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자

△마광위(馬光瑜) 정협 위원 : 초등학생 숙제를 없애자

△루샤오밍(魯曉明) 정협 위원 : 법정 결혼연령을 18세로 낮춰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자

△기타 : 공무원 지원 연령 제한을 철폐하자, 신생아 DNA 데이터를 수집하자 

한 중국 언론은 중국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올해 실검에 오른 제안을 보면 제안자들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옛 베이징 찻집’이라는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은 생방송에서 양회 제안을 조롱하며 “공산당은 대리 임신, 신생아 DNA, 초등학생 세뱃돈, 퇴직금까지 모두 거두려는보다”고 했다.

재미 시사평론가 싱톈싱(邢天行)은 “매년 양회에서 나온 황당한 제안의 이면에는 모두 중공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구삼학사의 경우 당원은 반드시 칭화대 졸업생이어야 하는데 영어 교육을 없애자고 한 것은 중공의 정치 환경과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이미 마오(毛)시대로 가기 시작했고 쇄국(鎖國)으로 가기 시작했다. 민중들에게 국제 사회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적 사고를 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런데 영어 자체에 이런 문화가 내포돼 있어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요소가 있다. 시야와 지혜를 넓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일부 문화와 다르다.”

그녀는 “양회 대표들은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소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뿐이다. 올해 홍콩 당국이 발표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보면 양회 대표들은 반드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쉐츠(薛馳)는 “이들 대표들은 중국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한 명이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도 회의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많은 관료의 이익을 건드릴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해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대표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제안을 내놨지만 예외 없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쉐츠는 “이 제도가 뒤틀어져 능력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아예 소외·배척됐다. 그래서 중공 사회는 나날이 수렁에 빠지고 심원으로 빠지고 있다. 중공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는 중국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7일 방송에서 과거 대담하게 목소리를 낸 대표들을 보도했다.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인민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법학박사 쉬즈융(許志永)은 ‘햇볕 법안(sunshine law·정보공개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몇 년간 옥고를 치렀다.

또 1998년 독립 후보로 출마해 인대대표에 당선된 야오리파(姚立法)는 임기 동안 후베이성에서 교사들의 월급 1억 위안을 체납한 사건을 조사하고 마을 관리가 불법으로 교체된 사건, 민정국 국장 탄핵 사건에 주목했다. 이후 그는 인민대표 1기만 맡고 여러 차례 실종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중국 각지에서 독립 후보 신분으로 출마한 대표들은 심지어 잔혹한 탄압을 받아 감금되거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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