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주 도미니언 투표기 데이터 삭제 금지 명령

한동훈
2020년 12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일

파웰 “디지털 포렌식 위해 데이터 보전 필요”
일부 지역선 이미 리셋 실행…상황 긴박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의 담당 판사가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변경 및 삭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 티머시 바튼 판사는 지난 29일 오후 늦게 조지아주 선거관리들에 “11·3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의 투표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라”고 긴급명령했다.

이번 긴급명령은 “원고측 전문가들의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투표기를 즉시 압수·압류해달라”는 파웰 변호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파웰 변호사는 지역 선관위가 재검표에 앞서 개표기를 ‘0’(제로)로 리셋한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냈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는 애틀랜타에서 이미 개표기를 리셋했으며 데이터 삭제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바튼 판사는 전자투표기 변경 및 삭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투표기 소유권이 없으며 소유권을 보유한 지역 선거관리들이 소송 대상에 없다고 항변하자, 수 시간만에 금지 명령을 번복했다.

바튼 판사는 금지명령을 번복한 두 번째 명령에서 “이번 소송의 영향력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통제를 받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며, 원고는 선거 관리공무원들이 피고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피고인은 주 선거관리 최고책임자인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등이다.

이날 바튼 판사의 세 번째 명령은 오후 10시께 내려졌으며, 금지명령을 번복했던 두 번째 명령 이후 약 5시간 만이었다.

조지아주는 30일부터 콥, 귀넷, 체로키 카운티 등 애틀랜타 주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재검표에 돌입했으며, 투표기를 리셋하라는 문자 메시지는 지난 25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린 우드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시드니 파웰과 나는 승리했고,한번 지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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