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요동쳤던 2020 미중관계.. 사건 TOP 10 (상)

차이나뉴스팀
2021년 1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3일

*기사 하단에 영상 있습니다.

지난해 미중 관계를 돌아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은 이례적인 해였죠. 미중 관계는 극적으로 요동쳤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화웨이와 틱톡입니다.

1. 틱톡, 화웨이 추가 금지 조치

틱톡 금지령을 밀어붙이는 미국. 2019년 12월부터 미군의 틱톡 사용을 금지를 시작으로
정부 지급 스마트폰부터 틱톡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가 지급한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며칠 후 국토안보부 및 정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8월, 상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틱톡을 설치해도 되냐는 질문에 “중국공산당에 당신 개인 정보를 넘기고 싶다면 그래도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려 했지만, 틱톡은 언론의 자유와 적법한 절차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화웨이도 추가 제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사가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화웨이도 구매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6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중국군 지원을 받는다고 판단했고,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또한 통신사들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7월 15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에 가담한 일부 화웨이 직원들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미국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화웨이 반도체를 판매하기 위해선 허가가 필요합니다.

2. 中 기업 300곳 블랙리스트에 올라

2019년 5월 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제재 효과는 2020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0 화웨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화웨이 소비자사업부 CEO는 자사 모델 중 상당수가 이미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화웨이 주력 모델이 더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 상무부는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24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침해에 가담한 중국 기관 9곳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중국 기업 11곳을 추가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 정권에 협력해 인권을 유린하고 집단 구금 및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2곳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들의 DNA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주요 유전자 기술 기업 신장 실크로드 BGI와 베이징 류허 BGI 입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18일, 77곳을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61곳이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 SMIC는 제재 목록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MIC 지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 10곳도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 기업 DJI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첨단 기술 감시를 통해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 300곳 이상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여파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로켓 발사 성공률이 높은 중국에서 불과 몇달 사이 3번 실패한 사례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중국인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중공바이러스 팬데믹
지난해 미중관계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건은 팬데믹이었습니다.

초기 중공 바이러스를 은폐한 중국. 이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는 중국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초 진원지 중국 우한을 휩쓴 중공 바이러스.

워싱턴은 지난해 1월 첫 확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공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에도 중국공산당은 국제 조사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바이러스 위험성을 은폐했습니다. 이때문에 전염병 통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월부터 백악관은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했습니다. 중국이 투명하지 않고 바이러스 정보를 늦게 공유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퍼뜨렸을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발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정권의 전염병 통제 방식과 협조적인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백악관은 세계보건기구 자금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는데도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유착됐다고 비난했습니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팬데믹 기간 동안 해당 기구의 성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미국 미주리주는 중국을 상대로 팬데믹 사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중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7월말,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 고조되는 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 전쟁도 미중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양국간 무역 거래도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정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공급체인이 중국을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변화를 지켜본 한 사업가를 만났는데요. 그는 미중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사회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공식’ 통계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자신이 서명할 예정이었던 미중무역협상을 위반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중국은 향후 2년간 최소 2억달러 가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2억5천 달러 부과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제품 1,700개 이상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와 육류 제품 콩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염병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발표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부총리는 이날 전화를 통해 2단계 무역거래 진행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1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다양한 조건에서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정책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해 8월, 홍콩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상품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을 내야합니다.

5.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
미중 간 외교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정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중국 영사관도 의혹의 눈길을 받게 됐습니다. 우호적 관계의 상징이 아닌 간첩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영사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은 중국에 텍사스 주 휴스턴 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지속해서 지식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더 많은 중국 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당일 밤, 영사관 직원들이 건물 안뜰에서 서류를 불태우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영사관 측은 그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7월 말 중국정부는 청두시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따른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영사관 공식 계정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중국 인민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작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 외교관의 발언과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문화, 보건, 교육, 경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낌없이 도와줬다. 일반 중국인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이 문서를 불태우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사관 측은 화재로 인한 오염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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