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회동…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되나

2021년 9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27일

국민의힘 “민주당 언중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문 대통령 언중법, 충분히 검토될 필요 있어

27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여야 8인 합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언중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8인 협의체는 총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중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 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언론 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는 적극 나서되 언론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만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지 미지수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공군1호기 내 기자 간담회에서 언중법에 대해 “지금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그런 입법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마지막 여야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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