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픽] 선 통과 후 공개…홍콩보안법, 7월 1일 한 시간 앞두고 시행

2020년 7월 4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4일


[에포크타임스=윤승화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홍콩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행위에 최하 3년이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 상정에 관한 내용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국무원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일 표결에 부쳐진 홍콩보안법 초안은 찬성 162표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초안 작성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캐리 람 장관조차 사전에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에 법안 내용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통지했을 뿐입니다.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등 범죄에 3년에서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 공포 이후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던 지난 2년의 기록도 법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들은 도심 센트럴 역 부근에 모여 항의한 반면 친중 단체들은 타마르 파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속 문서 3조에 삽입되며, 홍콩 특별행정구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은 자문 없이 독단적이었으며, 사전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홍콩 현지 매체들은 이런 상황이 두 번째라며 지난번에는 대만을 겨냥해 제정된 ‘반분열 국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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