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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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2022년 08월 19일 오후 7:48 업데이트: 2022년 08월 19일 오후 7:48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과 반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답변_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상무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전무이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사)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현재 ‘비(非)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입니다.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낮아지더니 한국갤럽의 2022년 7월 조사에서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 100일 정도는 허니문기간 아닌가요?

“정부 출범 초기,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당도 이 시기에는 정부 비판을 자제하며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저항이 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도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종 개혁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아직 추진 동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름 아닌 국정지지율 하락 때문이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믿을 것은 국민뿐인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음을 새겨듣고서 지지율 회복, 국가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주지할 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정치 환경에서 출범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 취임 초기 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허니문 기간이 없었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정부 출범 시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야권은 국정 동력을 끌어내리려고 각종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지연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조차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현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음에도 국정 동력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 도어 스테핑을 통하여 국정 과제 화두(話頭)를 던지는데도 내각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야권은 그 공백을 틈타 총공세를 폈고요. 그 배경에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지방선거,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차이로 패배한 심리적 저항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자리합니다.”

인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인사 문제입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학교 출신, 50대, 남성 중심)’으로 통칭 되는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인사 검증 부실 논란도 야기했습니다. 능력 위주 인사를 표방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각종 요직을 차지하자 ‘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야권은 대통령실 별정직 행정요원 채용까지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정책을 다루는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정무 감각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나 기밀 유지를 위해 채용합니다.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채용되는 이유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 관계자는 민법 제779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6촌 인척이나 친지 아들의 별정직 채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사는 비판이나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 야권이 집권기에 유사 문제는 없었나요?

“야권도 집권 시 각종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현 정부 대통령실 별정직 채용이 큰 문제인 양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권을 몰아붙였습니다. 불법행위도 없었고 권한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인데도 큰 정치적 문제인 양 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야당은 비판에 앞서 집권 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여권 내부 갈등 문제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나요?

“국민의힘 내분도 국정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문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등이 국민에게는 ‘당내 분열’로 비춰졌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대 유권자의 하락 폭이 두 자릿수로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보수의 희망’ ‘젊은 당’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이준석 효과’가 이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기일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때마침 국민의힘 현 지도체제가 바뀌는 정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든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의 화법 문제도 지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진솔합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과 비교해보면 대담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몇 차례 대통령의 직선적 표현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겸손하고 품격이 묻어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출근 시 기자들과 만나면서 하는 도어스테핑도 질의응답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부터 전달해야 합니다. 용어와 형식은 대상에 따라 바꾸더라도 내용은 일관되게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 등 민생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나요?

“민생문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중 물가와 금리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예민하죠.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전임 정부의 유산에다 세계적 경제 불황이 겹친 결과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식료품 값이 상승해도 이에 대한 불만을 크게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의 삶이 어렵다보니 국정 운영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합니다. 오늘날 경제 상황은 국내·외적 복합 요인에 기인합니다. 영향도로 보면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모두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오늘날의 경제 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를 받던 1990년대 말보다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재정상태도 부실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도 늘어나서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빚을 낸 젊은이들과 생존을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 더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단기간이나마 안정세를 유지하던 코로나 19 감염병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적 변수가 큰 상황에서는 국내적으로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행해도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처방이지만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재정 긴축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울 시기에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합니다. 먼저 각종 현안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혁신생태계 구축은 개혁 과제와 연결됩니다. 개혁 과제는 공공부문 군살 빼기를 비롯해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규제 개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혁 과제의 출발점은 개혁 법안 발의입니다. 문제는 개혁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 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혁 법안을 냈는데도 거대 야당의 힘에 막혀 심의가 지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국회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 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면 늦었더라도 개혁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임 정부부터 누적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 정부 시대부터 누적된 비정상적인 부문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탈북자 강제 송환을 비롯한 대북정책, 외교·안보·군사 분야 그리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는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통제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보인 일부 경찰의 집단 항명은 국가 기강 문란행위로서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지율 반등 가능성은 있을까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국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지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선 국정 지지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 불만이 높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시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도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다움’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 과제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제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 국무위원 역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분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지도체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파당 정치, 보스 정치, 줄서기 정치 등 후진적 한국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정치에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하겠습니다. 야당과는 협치(協治)에 공을 들여 의회주의를 실천하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 분열과 갈등 치유에도 진력해야 합니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면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정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최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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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이슈&포커스 2022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