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경제안보 시대 대응방안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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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2022년 09월 22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2년 09월 22일 오후 5:19

경제안보시대는 어떠하며 대응방안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답변_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장 모네 석좌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아시아-유럽 에너지정책네트워크(AEEPRN) 의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 고려대 노르딕-베네룩스센터 소장, 유럽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8년 장 모네 석좌교수(Jean Monnet Chair Professor)로 선정됐다. 장 모네 석좌교수는 유럽통합의 선구자로 불리는 장 모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의장을 기념하여 EU가 제정했다.

경제안보 문제 대두 배경

“최근 경제안보문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에는 기술패권 경쟁이 자리합니다. 미·중 갈등은 지정학적 갈등 요인도 있지만 핵심은 기술패권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술’과 ‘지정학’이 맞물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까지 더해져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식량 수급 문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밖에 산업공급망 교란, 데이터보안, 사이버 공격 가능성 증대, 주요 운송로 안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도 심해지면서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개념

“안보는 외부에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위협은 가시적인 위협, 비(非)가시적이며 잠재적인 위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적이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경제안보 이슈를 제기한 것은 ‘협력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미국을 의미합니다. 군사안보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상대방 전력 평가가 용이하고 가변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경제안보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변성도 높습니다. 정부 역할에 있어서 군사안보는 국방부로 대표되는 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경제안보는 민간의 참여가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안보 영역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모호합니다. 이처럼 경제안보는 불명확하고 수시로 변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대응 방안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전략’과 ‘공격전략’입니다. 방어전략은 공급망, 인프라, 데이터 등을 굳건히 하는 것이고 공격전략은 첨단기술 강화, 자원 자산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위협 단계별 대응방식으로는 모니터링과 예방, 협상, 적응, 자립, 규범 창출과 대응, 보복이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예방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대화로 협상을 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협상단이 기술이나 규제 측면에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응하고 자립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규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규범을 빠르게 배워서 적응하려 했으나 앞으로는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규범 창출 측면에서는 방어에서 공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력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이나 중장기적으로 혹은 양자적·다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현황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 문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경제안보 민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습니다. 개별 분야로 들어가면 반도체 시장, 배터리 부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공급도 큰 이슈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공정에 희토류는 필수 소재입니다. 희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 생산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찾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규제하면서 구매 입찰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고려사항

“경제안보는 정부 단독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지고 있습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기업 영역 간 역할 분담으로 상시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민관 파트너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립만이 궁극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방어뿐만 아닌 능동적 경제안보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응징력, 보복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제안보는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트너’는 없지만 파트너 없이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준(準)동맹, 전략적 파트너와 연계 대응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가시적 전략과 ‘소리 없는 외교’ 병행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하여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시나리오별 작전계획은 필요합니다. 반도체 등 한국이 보유한 첨단산업 역량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경제안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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