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하원,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이사벨 반 브루겐
2021년 6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9일

미국 주의회가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초중고생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건국 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애리조나 주의회 하원은 25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원 2898법안을 가결했다.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 대상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K-12(유치원~고등학교) 공립학교다.

법안을 발의한 주디 버지스 의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식견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 이념에 관한 비교와 토론을 시행하고, 이들 이념이 미국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애리조나 교육부가 공립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민교육 표준을 제정해 미국 건국 문서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이전 세대가 물려준 자유의 가치를 이해·수호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다른 나라의 통치 철학과 비교해 미국의 통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1인칭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육법도 개발하도록 했다.

공화당 소속 제이크 호프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라며 “우리 시대에는 공산주의 중국을 비롯한 정부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는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폄훼하는 학교 교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 차별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는 이론이다. 하지만 모든 백인은 억압자, 모든 비(非)백인은 피억압자로 단순화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남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 여성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유사하다. 인종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2일 드산티스 주지사는 비판적 인종이론에 의해 미국이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악한 나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체주의 정권이나 쿠바, 베트남 등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의 폐해를 가르쳐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그 차이를 이해하기 바란다. 왜 그들은 상어가 들끓는 바다를 건너 그곳을 빠져나왔는지…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지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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