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최대 카운티 법원 “투표지 210만장 포렌식 허용” 판결

2021년 2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27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투표지 210만 장과 선거 장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라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각) 투표지와 선거장비 감사를 허용해 달라는 주의회 상원의 요청에 대해 “권한이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의장은 마리코파 카운티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와 선거장비에 대한 증거물 수집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카운티의 행정부 격인 감독위원회(5인)는 “투표지는 기밀자료이며, 의회는 접근할 권리가 없다”며 거부했고, 양측 사이에 수시간의 실랑이가 오갔다.

결국 카운티 감독위가 소환장에 대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사건을 맡은 티모시 토마슨 판사는 주의회 상원의 손을 들어줬다.

상원 측 변호인들은 이번 증거물 요청이 “헌법이 입법부(의회)에 부여한 선거 및 투표 무결성 보호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며, 소환장은 합법적이며 입법권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토마슨 판사는 판결문(PDF)에서 “상원의 모든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소환장은 합법적이며,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슨 판사는 “상원의원들에게 입법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해당 소환장은 입법 소환장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고 했다.

토마슨 판사는 또한 “상원은 선거를 감독할 수 있는 넓은 헌법상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투표지를 직접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부여된다.

상원이 부정선거 규명에 나설 경우, 헌법적 권한에 따른 선거 감독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문 역시 중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주의 선거제도 공정성을 위한 일보”라며 환영했다.

반면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와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증거 없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카운티 감독위 부위원장인 빌 게이츠는 “우리 카운티는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며 “관계자들은 독립적이며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두 차례 포렌식을 포함해 3번의 감사를 거쳤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도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답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상원은 포렌식 감사를 직접 진행하며, 의회 차원에서 우편투표 제도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애리조나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80%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나 조기(사전)투표를 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편투표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한편, 소환장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전직 상원 법사위원장이 카운티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에 대해 질문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촉발됐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질의하기 위해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고, 마리코파 카운티는 투표지 소환장이 날아들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다. 에포크타임스는 감독위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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