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법원, 민주당 ‘대선 재조사 중단’ 소송 기각

이은주
2021년 4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9일

애리조나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대선 재조사를 즉시 중단해 달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카운티 고등법원의 대니얼 마틴 판사는 이날 “원고는 유권자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마틴 판사는 선거 감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만한 “강한 개연성(strong likelihood)”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이익의 형량 또는 공공 정책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증거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선거 감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포렌식 업체인 사이버 닌자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검표장인 애리조나 피닉스의 재향군인 기념관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감사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유권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틴 판사는 선거 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감사가 이미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마틴 판사는 2차 청문회 개최 시점인 이날까지 재검표와 포렌식 감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다음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2차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 측은 지난해 대선 투표용지 210여만 장과 투·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 베넷 전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은 투표용지와 선거 장비가 보관된 시설에는 무장한 보안요원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는 자물쇠로 봉쇄된 곳에 보관되며 열쇠는 관련인 2명만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Epoch Times Photo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 투표지 210만장 가운데 일부가 지난 4월 22일 애리조나 피닉스시의 재검표장으로 운반을 마치고 보관돼 있다. | AP 연합

이번 선거 감사에 대해선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넷 전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투표함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누가 선거에 승리했는지보다 선거 절차의 청렴성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은 선거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직후 진행된 감사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홉스 장관은 27일 MSNBC에 출연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게 없다면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계속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켈리 워드 지역 공화당 의장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연 전술로 감사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드 의장은 “그들은 (감사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USA 공동 설립자이자 민주당원인 존 브레이키는 선거 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고, 수작업 재검표의 경우 전체 투표지 가운데 1%(25장)를 검토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당시 수작업 재검표 작업에는 100명이 참여했으며 반나절이 걸렸다고 카운티 대변인이 에포크타임스에 전했다.  

베넷 전 장관에 따르면 27일 기준 현재까지 투표지 약 10만 장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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