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법률편

9평 편집부
2018년 6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7월 18일

목차

1. 법률과 신앙

2. 법률은 공산국가의 폭정을 위한 도구
1) 증오에 바탕을 둔, 법률을 초월하는 국가 테러리즘
2)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비(是非) 기준
3) 공산당은 절대로 법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3. 공산악마가 서방의 법률을 변이시키다
1) 법률의 도덕적 기반을 뒤집어엎다
2) 법률 제정과 시행의 통제권을 빼앗다
3) 대리인을 이용해 악법을 제정하고 법을 왜곡한다
① 신에 대한 찬양을 금지하다
② 법 해석과 판례를 통해 헌법의 내포를 바꾸다
③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물을 퍼뜨리다
④ 마약 합법화
⑤ 동성결혼 합법화
⑥ 개인의 책임을 떠넘기다
4) 법 집행을 제한해 범죄자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다
5) 외국 법률을 이용해 미국의 주권을 약화하다

4. 법률 정신으로의 회귀
 

* * *

 

1. 법률과 신앙

법률은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는 엄정한 힘으로서, 악(惡)을 징벌하고 선(善)을 선양한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과 ‘악’을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신에게 있고 법률의 근원과 근거 또한 종교 경전에서 나온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법전이 새겨진 비석 상단에는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샤마시(정의의 신)가 함무라비에게 법률을 수여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신이 함무라비를 택해 ‘법에 따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서 ‘모세의 십계’는 히브리인들에게 신의 계명이자 법률이었다. 서방의 법률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에서부터 서기 6~8세기 사이의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후계자들 및 영국 역사상 최초의 ‘앵글로 색슨족’ 국왕 알프레드 대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정자가 ‘모세의 십계’와 기독교 교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다.[1]

신을 믿는 사람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은 반드시 신이 정한 선악과 종교 교의에 부합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법률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세기 미국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의 사상적 근원은 초기 기독교 신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로마의 신을 섬기고 유대교 성당에 로마 황제의 조각상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당할지언정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계명 중의 첫째와 둘째 계명에 직접 저촉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속법과 신의 율법은 하위법과 상위법의 관계이다. 신의 율법은 최상위며 어길 수 없는 기준이다.

‘모세의 십계명’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네 가지는 사람과 신의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신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뒤의 여섯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람이 신을 공경하는 것은 근본이며, 신이 주재하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 법률의 도덕적 기반은 확고할 수 있다. 법률의 가장 근본인 ‘공평‧정의’의 원칙은 시대의 형세에 따라 변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원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법률을 제정하는 천자(天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지 운행의 법칙을 따라야 했다. 즉 황제나 노자가 말하는 ‘도(道)’이다. 한나라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는 “도(道)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비롯됐으며(道之大原出於天), 하늘이 변하지 않는 한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道亦不變)”고 했다.[2] (중국 옛사람들의 언어 중 ‘하늘’은 추상적인 자연의 힘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신이다) 천도(天道)에 대한 신앙은 중국 문화의 도덕적 토대이며, 이로부터 파생된 정치와 법률 제도는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법학자 버만(Harold J. Berman)은 법률의 역할은 보편적인 사회 도덕과 신앙의 준칙을 준수하는 데 달렸다고 했다. 그는 법률과 종교는 두 영역이지만, 어느 한쪽의 번영과 발전은 다른 한쪽과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사회에서 법률은 신성한 것에 관한 인간의 관념을 빌려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열정을 갖게 해야 한다.[3]

간단히 말하면 법률은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권위는 ‘공평과 정의’에서 비롯되며, ‘공평과 정의’는 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법률은 정의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법률은 여전히 종교와 유사한 의식이 많이 보존돼 있고, 또 신성성(神聖性)으로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

2. 법률은 공산국가의 폭정을 위한 도구

공산당은 신을 반대하는 사교(邪教)이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결코 법률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공산당은 또 전통문화와의 관계도 끊어야 하기에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에 반대한다. 이로 인해 공산당의 법률은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잃어버렸다.

1) 증오에 바탕을 둔, 법률을 초월하는 국가 테러리즘

전통 사회에서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유교는 ‘인자(仁者)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사랑은 남녀‧가족‧친구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비와 연민, 공의(公義)와 자기희생 등도 담고 있다. 이런 기점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신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애 정신도 구현한다.

어떤 법률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망라해서 원만하게 판결할 수는 없다. 또한 법률은 단지 하나의 구체적인 법조문 규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주관적인 요소도 내재돼 있다. 따라서 법관에게 반드시 법의 정신에 따라 선의 원칙을 구현하는 판결을 하도록 요구한다.

예수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세 율법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따랐지만, 율법이 요구한 공의, 연민, 성실 등의 덕목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글자 표면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The Sabbath)에도 환자를 돌봤고 비(非)유대인들과도 함께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마음에 둔 것은 율법의 선량한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는 증오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공산주의는 신을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창조해준 문화와 규정한 삶의 방식, 그리고 전통을 모두 적대시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세계를 폐허로 만들고 “조물주처럼 이 폐허 위를 활보하겠다”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4]

러시아의 미치광이 ‘혁명가’인 네차예프 세르게이(Sergey Gennadievich Nechayev)는 그의 소책자 <혁명가의 교리문답>에서 “혁명가는 공적 질서나 문명사회, 그리고 모든 법, 관습과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도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는 문명사회의 무자비한 적이다. 그가 이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5]

네차예프는 이 세상에 대한 혁명가의 적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더는 어떤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교리문답’이라는 종교적 표현을 쓰면서 세계를 증오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 조금의 동정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혁명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레닌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밝혔다. “독재정권은 직접적으로 폭력에 기초하고 그 어떤 법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독재는 폭력을 휘두르며 부르주아 계급을 반대함으로써 통치권을 획득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이며, 이 통치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6]

법적인 제한 없이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학살, 고문과 연좌는 사실상 국가 테러로, 극도로 잔악하다.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1917년 볼셰비키가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정치적 이유로 숨진 피해자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두 번째 달에는 ’체카’라는 ‘숙청위원회’를 만들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체카는 200여만 명을 죽였다.[7]

소련 공산당 중앙선전부장과 정치국위원 및 대통령 고문을 지낸 야코블레프가 쓴 책 <한 잔의 쓴 술, 러시아의 볼셰비즘과 개혁운동>의 서문에서 “이번 세기만 해도 러시아는 전쟁, 기근과 탄압으로 60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의 탄압과 박해로 2000만~3000만 명이 사망했다.

1987년 소련 정치국은 소련 공산당 치하의 억울한 사건을 재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고, 야코블레프도 그 일원이었다. 관련 자료 수십만 건을 조사한 후 야코블레프는 “오랫동안 나는 한 가지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바로 폭정의 조직자들이 전부 정신 질환자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문제를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야코블레프의 말을 더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러한 폭력은 정상인의 사유, 혹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계획됐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열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원한에서 비롯됐다’는 뜻이다.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국가 테러리즘은 소련 이후에 수립된 공산당 국가에 의해 답습됐다. 중국, 캄보디아, 북한 등이 대표적이다.

<9평 공산당>의 제7장 ‘공산당의 살인 역사’에서 열거한 공산당의 만행은 더욱더 끔찍하다.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이전에만 6000만~8000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2) 끊임없이 변하는 시비(是非) 기준

만약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가 테러리즘을 자행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면, 공산당은 경제 무역 협력, 문화 교류, 지정학적 교류 등을 명분으로 자유사회와 교제할 때 법의 탈을 쓰고 ‘서방국가에 침투해 뒤집어엎는’ 최종 목적을 완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첫 번째 ‘형사소송법’은 1979년, 즉 ‘개혁개방’ 이후에 통과됐다. 겉으로는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법률은 통치계급의 의지의 표현이다”, “계급사회의 산물이고 계급 통치의 도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법률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공산당의 법률은 신의 계명과 윤리강상(倫理綱常)이 없고 통치계급의 이익, 즉 공산당의 이익만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익이 변하면 법률도 어김없이 거기에 맞춰 변한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 초기에 이데올로기상에서 계급투쟁을 축으로 삼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반혁명죄’를 설치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반혁명’으로 몰아 감금하거나 총살한 이유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유제’라는 명목으로 약탈을 완성한 후 이 돈을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경제건설 중심’으로 바꾸고 ‘사유재산 보호’란 법률을 제시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서 약탈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끊이지 않는 ‘강제 철거 사건’이 바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폭력과 침해를 나타낸다. 1999년 초, 중국 공산당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제기한 지 몇 달도 안 돼 ‘진(眞), 선(善), 인(忍)’ 신앙을 가진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공안‧검찰‧법원‧사법 위에 게슈타포 조직 ‘610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안‧검찰‧법원‧ 사법 및 거국적 힘을 동원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 막대한 피의 빚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위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탄압 대상은 지주, 자본가에서부터 6.4 톈안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 파룬궁 수련자, 인권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바뀌며, 법률도 거듭 바뀌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은 헌법만 네 부를 사용했고 1982년에 발표한 네 번째 헌법은 또 네 번의 수정을 거쳤다. 중국 공산당은 일련의 정치운동을 ‘법률’이란 이름으로 수식하고 미화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수식과 미화가 너무 많아 때로는 귀찮아할 정도였다.

3) 공산당은 결코 법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법치’와 ‘국제사회와의 부합’을 보여주기 위해 법조문에는 그럴듯한 겉치레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결코 법이 성실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처럼 말이다.

마르크스는 법을 통치계급의 의지의 표현이고 계급 통치의 도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시로 법을 만들어 적을 진압하고 상대하는 것은 공산당의 법체계에서는 필연적이고 ‘정당’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누구든지 ‘통치계급의 의지’ 즉 공산당의 이익에 도전하면 즉시 ‘법’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결정한다. 가령 그 사람이 실업 노동자, 전역 군인, 토지를 잃은 농민, 인권변호사, 또는 어느 불행한 서민이라도 말이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표면적인 법률 조항은 결코 현실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법조문에 규정한 정의를 추구할 때, 공산당의 판사와 검사는 중국 공산당의 ‘법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품위 있는 학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노골적으로 변호사에게 ‘법원은 공산당이 열었다’고 말하며 당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무의식적이지만, 확실히 공산당 국가의 ‘법 정신’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의 판사들은 파룬궁 사건 재판에서 ‘당신은 나한테 법률을 말하지 마라. 나는 당신에게 정치를 말한다’ ‘당은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의 말이 곧 법이다’ ‘법원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고 당의 말을 따라야 한다’ ‘파룬궁 문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양심을 말하지 마라’와 같은 말들을 유행어처럼 쓰고 있다.[8]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사법에 관하여(Of Judicature)’라는 글에서 “한 번의 불공정한 심판의 결과는 여러 차례 지은 범죄보다 더 나쁘다. 범죄는 법을 무시해 마치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지만, 불공정한 재판은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법을 파괴한다”고 했다.[9]

공산당의 법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집행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절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도 신성성(神聖性)이 전혀 없다. 더욱이 공산당의 이러한 ‘계급 통치의 도구’에 기초한 ‘법 정신’은 지난 60여 년간, 심지어 100여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 또한 ‘공산당’이라는 칭호를 물려받은 모든 통치자가 짊어진, 움직일 수 없는 ‘피의 빚’, 즉 8000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원혼에게 진 빚이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공산당이 법치를 엄격히 집행한다면 공산당 자체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자신이 만든 법률을 제대로 집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3. 공산 악마가 서방의 법률을 변이시키다

법률이 공산국가에서 악마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통치를 유지하고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자유국가에서 도모하는 악마의 계략은 전통 신앙과 도덕적 기반을 뒤엎고, 선과 악의 기준을 변이시키며, 법률 제정권과 집행권을 쟁탈하고, 악마가 바라는 법률 준칙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법치 국가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미국이 법률 분야에서 받은 광범위한 침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법률은 정치, 종교, 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산사령이 전 세계에 침투해 검은손을 구석구석까지 뻗친 지금, 서양의 법률도 사령의 전방위적 침투와 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법률의 도덕적 기반을 뒤집어엎다

종교나 신앙을 토대로 한 법률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과 형형색색의 동조자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진화론과 무신론은 법률과 신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법률은 인간관계에서 복수, 분쟁 해결, 흥정, 이익 분배의 도구로 전락했다. 신앙의 원천이 단절되면서 법률의 정신은 정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인간의 관념과 욕망을 귀착점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는 배후의 공산주의 악마가 대리인을 이용해 변이된 관념 속에서 악마가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인류를 훼멸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에 영향을 깊게 받은 ‘공정한 사회’ ‘자유주의’와 같은 사조가 도덕관념을 바꾸고 법률의 도덕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산당의 대리인은 실제로 이른바 ‘자유’ ‘진보’ ‘관용’이라는 구호를 이용해 몰래 개념을 바꾸고 법률의 도덕적 신앙 기반을 배제하고 파괴함으로써 법률 제정, 법률 해석, 법관의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전통 신앙의 관점에서 혼인은 신이 규정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바, ‘동성(同性)결혼’은 신의 가르침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혼인에 대한 법률의 정의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도덕이 신의 계명에서 비롯됐다는 믿음을 고수한다면 도덕은 비뚤어지지 않을 것이고 세속의 법률도 변치 않는 이 상위법에 근거해 실행될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행위가 2천 년 전에 신의 계명에 따라 죄악시됐다면 오늘날에도 그래야 마땅하다. 자유주의는 전통 신앙과 도덕적 판단을 배척하고 도덕을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세속적 약속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혼인을 자발적으로 결합한 ‘계약’으로 간주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진보’ 혹은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에 법률은 변이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대법원에서 심리한 한 낙태 사건에서, 대법관 세 명이 이러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태가 우리의 기본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 우리의 책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강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10]

대법관들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법률의 주된 관심사가 ‘자유’이지 우리의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자유’와 보편적 도덕 원칙을 분리했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이 정의한 ‘자유’는 ‘자명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모두 신(‘미국헌법’에서 말하는 창조주)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 이른바 ‘자유’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악마가 법률을 변이시키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2) 법 제정권과 시행권을 빼앗다

법률의 효력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발생한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수반은 법률에 서명하고,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결하고, 법 집행 부서는 법률을 집행한다. 이 가운데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심지어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법률 제정과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 공산사령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대리인을 찾아 법률 제정권과 시행권을 빼앗았다. 따라서 공산사령의 영향을 받고 이용당하는 정치 단체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관련 부서에 보내 정치 지도자, 판사, 검사와 사법 시스템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대법관을 임명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권을 이용해 법률 효력을 침해하려고 한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재임 중 죄수 1385명을 감형하고 212명을 사면해 트루먼 대통령 이후 사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됐다.[11] 이 자유주의 성향의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209명의 형량을 줄이고 64명을 사면하는 특별 사면령을 내렸다. 감형받은 죄수 대부분은 마약범이었다. 그중에는 미국 군사기밀 70만 건을 유출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2013년 유죄를 인정하고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4년 만에 출소했다. 비록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특별사면은 법의 권선징악 기능을 갉아먹는 행위임이 틀림없다.[12]

1954년에 미국 상원의원을 지내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제출한 ‘존슨 수정안(The Johnson Amendment)’은 교회를 포함한 면세 단체가 몇몇 활동을 할 경우 면세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독교 교회는 면세 자격을 상실할까 봐 목사가 설교대에서 정치적 주제,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낙태, 동성애, 안락사,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의로 피하게 됐다.

공산사령은 검찰의 법 집행 방향을 바꾸려고 각종 정치단체를 조종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진보주의 지지자들과 정치단체들이 자리에 올려놓은 지역 검사장은 취임 첫 주에 검사 31명을 해고했다. 그는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을 종식한다는 명목으로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기소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한 검찰총장은 이것은 검사들에게 선택적 집행을 촉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선출된 공무원들이 그들이 수호하기로 맹세한 법을 무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13]

또한 판사는 판결권으로 행정부처의 법령을 금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은 ‘신앙 차별’을 이유로 대통령의 여행 금지령을 4개월 넘게 막아오다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단체의 정치 성향은 법적 의지 실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한 유명 변호사 협회 창립자는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14] 이 조직은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연간 경비지출은 1억 달러 이상이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 아동 입양 권리, 낙태 등을 지지하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미국 정치판을 대거 점령하고 교육, 미디어, 사회운동 영역을 장악한 지금, 악마가 학계와 여론을 통해 법률 제정과 시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막강하다.

3) 대리인을 이용해 악법을 만들고 법을 왜곡한다

① 신에 대한 찬양을 금지하다

미국인들의 삶에서 신(神)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공식 표어인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미국 국가 가사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지폐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신을 조물주라고 불렀고, 우리의 인권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대통령과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신이시여,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를 말한다. 대통령 연설의 끝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해 주소서(God bless America)’이다. 또한 공립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에서도 미국을 ‘신 아래 하나의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 중 일부는 200여 년간 지속됐는데, 미국 건국의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이러한 전통들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앞서 언급한 변호사 협회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미국 공공장소에서 ‘모세의 십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이 조직은 주 법원의 원형 로비에 있던 십계명 석판을 강제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 출신 판사를 찾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76쪽의 판결문을 써서 아주 황당한 이유로 이 조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원형 홀의 엄숙한 환경, 석판 뒤의 벽화와 인공폭포가 조성한 성스러운 분위기가 십계를 없애려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석판이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이 마치 ‘성경’을 펼쳐 놓은 것 같아서 ‘앨라배마 주에서 기독교를 추진하고 인정하며 찬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도 이유라고 했다.[15]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판결은 전 미국에서 ‘십계명’을 제거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변호사 협회는 심지어 유타주에서 없애지 않고 남아있는 ‘십계명’을 찾아 보고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16]

미국 순회 법원은 2002년 6월 26일, ‘신 아래’라는 표현을 이유로 공립학교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2004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17]

이런 힘겨루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국가, 국가 표어, 국기에 대한 맹세, 학교 기도 등은 줄곧 무신론자나 좌파 운동가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은 글자 그대로 신이다. 독립 선언서에서는 ‘창조주’라고 부른다. 각 종교는 창조주에 대한 각자의 이해와 정의가 있다. 따라서 ‘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수정 헌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 신앙이 깊은 나라에서 신을 찬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극단적인 시도, 이것은 악마가 법률 영역에 침투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② 법 해석과 판례를 통해 헌법의 내포를 바꾸다

미국의 국부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했다. 그중 사법권은 원래 권력이 가장 작았다. 국회는 입법을 맡고 대통령은 행정을 맡았지만, 대법원은 입법권도 행정권도 없었다.

대법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재판을 하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 90%가 ‘신 아래(under God)’란 표현을 보존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하원 표결에서 찬성 416표, 반대 3표,[18] 상원 표결에서 찬성 99표, 반대 0표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19]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재선을 해야 한다. 주류 민의가 신이 정한 도덕에 부합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좌파로 쏠릴 공간이 한정된다(예를 들어, 주류 여론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선거를 통해 뽑힌 관료들은 아무리 공산사령의 ‘동성 결혼’ 계획을 받들고 싶어도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면 민의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쫓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종신제 임명으로, 최소 30년 이상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해 이들 9명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폭넓게 주류 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판사는 법률 조항에 따라 판결하고 법률 조항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법률로 사회를 바꾸려면 헌법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개헌은 의원 2/3의 지지와 전체 주(州) 중 3/4의 수락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의 전략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헌법의 원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을 ‘살아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전으로 본다. 또한 그들은 대법관을 통해 ‘판례’ 형식을 빌려 좌파의 의견대로 법률을 바꾸는데, 이것은 헌법을 뒤집어엎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의 계명은 더는 최고 원칙이 아니며, 헌법은 또 자유파 대법관의 판사봉에 의해 상처투성이다. 대법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어서 대통령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국부들이 제정한 민중 자치(self-governing)와 ‘삼권분립’은 사법권 일가가 독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법 지상주의가 나타나 대법관에게 일부 입법권, 심지어 행정권까지 부여했다.

자유파 대법관이 미국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기도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와 공공장소 및 공원에 ‘십계명’을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형사소송 절차를 다시 쓸 수 있으며, 세금을 인상하고, 낙태 권리 인정, 동성 결혼 권리 인정, 음란물 전시 및 인쇄 권리 등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사법 지상주의’와 자유파 대법관은 공산주의 악마가 실현하려는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전락했다.

③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물을 퍼뜨리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다. 좌파의 각종 학생운동, 반전운동, 로큰롤, 히피, 여권운동, 성 해방 등 전통에 위배되는 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이때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자유파 출신 엘 워렌(Earl Warren)이었다.

웨렌이 대법관으로 재임할 당시,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훗날에 많은 영향을 미친 판결을 내렸다.[20] 또한 음란물 발행을 전면 허용했다.[21]

미국 학자 필리스 슐래플리(Phyllis Schlafly)는 <지상주의자-법관의 폭정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대법원은 34건의 판결을 내려 하급 법원의 음란물 금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서명도 없었고 한두 마디로 뭉뚱그렸을 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22]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할리우드는 1966년 영화 심의 규정에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렸고, 이후 각종 음란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없는 곳이 없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야 할 것은 미국 수정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음란물을 출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④ 마약 합법화

2017년 12월 31일, 전 세계가 새해를 맞이할 때 CNN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영상을 하나 방영했다. 한 여성이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23]

마리화나는 ‘마약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는 마약으로, 심각한 환각을 일으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처방약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그 뒤를 따랐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이른바 ‘법률’을 통과시켜 마리화나를 ‘오락(마약 복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개 주에서 성인을 상대로 마리화나를 재배, 생산,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발표했다.

마약은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으로 마약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마약 중독자는 발작이 시작되면 마약을 얻기 위해서 모든 도덕적 선을 넘어선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하게 하면 불법 마약 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 합법화를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많은 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마약이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약에 의존하게 되면 일을 해서 부를 창출할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부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정부는 수입을 어떻게 늘린단 말인가? 이것은 아주 간단한 상식에 불과하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평가를 할 때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 신의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한다. 전통 도덕 기준에 따르면 인체는 신성한 것으로, 서방 종교는 ‘성령의 전당’으로 여기고 동방에서는 사람만이 수련을 통해 부처와 도로 승화할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이 마약을 흡입하는 것은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준 인체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짓인바, 이는 타락한 행위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진보주의자인 거부라고 보도했다.[24] 2017년 3월, 미 상원 의원 6명이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사람이 자신이 장악한 재단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서 ‘진보주의’를 추진하고 ‘보수주의’를 전복하려고 한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25]

마약 합법화는 인간의 자제력을 한층 더 상실하게 하고,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공산사령이 정치 권력이란 무기를 장악할 수 있게 만든다.

⑤ 동성결혼 합법화

<성경‧창세기>에 소돔(Sodom)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인류가 지은 깊은 심대한 죄악의 하나가 바로 동성애다. 이 때문에 Sodom이라는 도시 이름은 영어 ‘Sodomy’로 변해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성경에 관해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동성애는 신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6월, 미국 최고 법원 대법관 9명은 찬성 5표(자유파 법관 4명 및 중도파 1명), 반대 4표(보수파 대법관 4명)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법’ 판정을 내렸다. [26] 그러자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트위터 이미지를 동성애를 상징하는 6색(六色)으로 바꿨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14개 주에서도 더는 금지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8월, 켄터기주 론 카운티(Rowan County)의 한 시청 직원이 개인 신앙을 이유로 혼인 증서 발급을 거부했다가 법원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5일 동안 감금당했다.[27] 이 판결은 이미 헌법이 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반했다. 사법부의 재판이 신의 계명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음이 아닌가.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마이크 해커비 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사법 폭정(judicial tyranny)’이라고 했다.[28]

필리스 슐래플리는 법관의 9가지 도덕 파괴 행위를 열거했다. 헌법 고치기, 신에 대한 찬양 금지, 결혼에 대한 정의 왜곡, 미국 주권 침해, 음란물 유포 조장, 페미니즘 양성, 법 집행 방해, 선거 개입, 세금 인상 등이 그것이다.

2017년까지 25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들이 포함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다.[29] 법률은 도덕을 구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덕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와 법률이 사람들에게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신의 계명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반면,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을 받아 사회 대중, 민간단체, 특히 신앙 집단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은 정치와 법률적 차원에서 저지되거나 금지됐다. 비도덕적인 행위가 합법화된 후, 이에 대한 평론과 비평은 쉽게 법률 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성차별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법률은 도덕적 판단을 변칙적으로 규제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동성애를 부추기고 사람의 욕망을 방종하게 해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든다.

⑥ 개인의 책임을 떠넘기다

전통 종교는 모두 개인의 책임을 중시한다. 성경 에스겔서에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구절이 있다. 부자간이라 해도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개인 책임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둔다. 중국인들은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따른다고 믿는데 같은 도리이다.

‘자유란 책임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사람은 사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파 법관들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 환경에 책임을 돌리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경제, 인종, 생리적 혹은 심리적 건강, 교육 등을 이유로 내세워 법적 제재를 피하게 하는 것 등이다.

4) 법 집행을 제한해 범죄자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다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판사와 입법부는 의도적으로 법 집행 부서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들을 위해 청신호를 켜줬다. 공산사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것들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사회에 불안을 조성해 정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거나 쿠데타 혹은 혁명을 꾀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극좌파의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령이다. 예를 들어, ‘피난처 주’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주는 연방 관료가 현지 감옥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민사 체포영장으로 이민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지방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시행을 위해 연방 관료와 협력하는 것도 금지한다.

범죄자에 대한 ‘피난처 법’은 대중에게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가져왔다. 2015년 7월, 불법 이민자 사라트(Jose Ines Garcia Zarate)는 ‘피난처 도시’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교도서에서 풀려났다. 연방 이민 관료는 사라트를 여섯 번째로 추방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병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사라트는 이미 미국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7차례의 가중죄 외에도 5차례나 추방됐으며, 마약, 강도, 총기 범죄 등에 연루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이민국 재송환을 요구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는 그를 석방했고 몇 시간 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어인부두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총으로 쏴죽였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검찰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엄격하다.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범죄인들이 파고들 수 있는 법의 허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피고인이 교활하고 권세가 있고 법의 허점을 잘 알거나 영리한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하면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돈과 정력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일지라도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성해방’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법원은 이른바 생리학과 성과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심지어 무해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성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30]

또 많은 범죄자를 조기 석방하면서 경비가 부족하거나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법적 효력을 약화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해 미래 정부가 권력을 확대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의 공정성은 범죄자에게 본인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데 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통칙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와 주(州)는 오히려 ‘인도(人道)’ ‘관용’ ‘생명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

변이된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충격 아래, 일부 사람은 늘 범죄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는다. 범죄자가 아무리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들 앞에서는 침묵한다. 만약 흉악범이 살인 방화를 해도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인신의 자유만 잃고 평생 납세자들로부터 공양을 받는다면, 이것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과 그 가족들에게 공정한 것인가?

미국의 많은 학자가 사형제가 살인 범죄에 ‘강한 저지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통 재단’의 연구원 뮐하우젠(David Muhlhausen)은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막고 생명을 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90년대 폴 루빈(Paul Rubin) 등 학자 3명이 미국 3000여 개 도시에서 벌어진 20년간의 범죄 자료를 연구한 결과, 평균 사형 집행 1건으로 18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학자들조차도 사형제는 살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31]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변이된 법률이 반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방종하는 반면, 사회상의 많은 정상적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는 것 등이다. 실질적으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성이 나빠져 방종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셈이다.

법률이 가지는 ‘자유’라는 함의와 강제성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마가 법률을 변질시키고 법률의 신성함과 합리성을 파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5) 외국 법률을 이용해 미국의 주권을 약화하다

자유파 대법관이 미국 헌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조문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 법률에서 근거를 찾는다.

어느 대법관은 텍사스의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법안’을 뒤집으려 했으나, 헌법에서 상응하는 조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텍사스주 ‘로렌스 판례(Lawrence v. Texas [2003])’에서 미국이 아닌 ‘권위 있는 기구’의 조항을 인용해 ‘많은 나라에서 동성 성행위가 인류 자유 완정성의 일부가 됐다’면서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 ‘자유’를 부여했다.[32] 이 사건의 판례로 다른 13개 주의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아예 폐지됐다.

공산주의 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이 사회주의화되는 경향은 이미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도 매우 심각하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는 사회주의라는 타이틀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다. 캐나다조차도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상업 확장과 세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미국은 갈수록 다른 국가들과 한데 묶이게 됐다. 자유파 대법관은 국제관례를 명분으로 공산주의적 요소를 아주 쉽게 미국에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이 판례를 통해 미국의 헌법정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선두주자인데 미국조차 전통의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공산주의의 늪에 빠질 것이다.

4. 법률 정신으로의 회귀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률의 난맥상은 법률이 이미 신의 가르침에 대한 복종과 도덕 신앙에 대한 복종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반전통, 반도덕적인 법률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법률의 전통 도덕 기반이 이미 악마에 의해 흔들렸음을 보여준다. 지금 사회의 도덕은 이미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반전통적인 법률이 악행을 합법화하고 일상화함으로써 사악한 길을 크게 열어준 셈이다. 심지어 죄악의 문을 열어 주고 선량의 문을 닫아 사회를 나쁜 길로 인도함으로써 인류 도덕의 타락과 파멸을 가속화했다.

반도덕적인 법률은 법률 자체의 권위를 약화하고 법률의 통치 능력을 약화하며 사회질서의 혼돈을 초래하고 나아가 정부 개입을 강화하게 된다.

변이된 법률은 계속 전통 신앙을 파괴할 것인바, 결국 사회를 극단으로 이끌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신앙이 없는 사회는 전제적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단지 전제 체제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33]

만약 악마가 법률을 완전히 통제하면 법률은 악마가 사람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인류는 언제나 악마의 속박과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법 집행을 거부하고 반항하거나 자신의 도덕 가치관을 바꿔 변이된 법률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뿐이다. 전자의 경우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학자 버먼이 “법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34] 사회에 항쟁, 동요, 분열이 나타나면서 법률에 대한 다른 태도가 서로 다른 세력 간의 정치적 투쟁을 심화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전통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 도덕이 떨어져 법률은 더욱 변이되는데, 심지어 ‘악법’으로 변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단계까지 간다면 사회 대중의 반응에 상관없이 악마의 함정에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에서, 공산당이 미국을 잠식하기 위해 계획한 45개 행동 목표를 열거했다. 우리는 법률과 관련된 항목을 뽑아 현실과 하나씩 대조하겠다.

[목표-16] 법원을 이용해 미국 주요 기관을 약화하면서 그 기관의 활동이 민중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목표-24] 음란물을 제한하는 모든 법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묘사함으로써 폐지한다.

[목표-29] 미국 헌법이 불충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전 세계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한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목표-33] 공산주의 조직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법률과 법규를 제거한다.

[목표-38] 일부 범죄자에 대한 체포 허가권을 경찰에서 사회기관으로 넘겨준다. 문제가 되는 모든 행동을 정신착란으로 간주하고 정신과 의사의 처리에 따르게 한다.

[목표-39]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공산주의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신 건강법을 적용한다.

[목표-45] 코낼리 유보(Connally Reservation) 혹은 코낼리 수정안(Connally Amendment)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 규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국이 국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목표의 목적은 미국이 국내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 사법부와 국민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목표들은 거의 실현됐거나 하나씩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법률을 수단으로 미국 사법을 잠식한 현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공산당 국가의 증오를 기반으로 한 법률이나 공산주의에 의해 점차 잠식되는 서방의 법률은 이미 법률의 기본 정신인 ‘신에 대한 공경’과 전통 도덕을 모두 상실했다.

만약 우리가 이 최저선을 지킬 수 없고 신의 계명을 선악을 가늠하는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공산사령의 침식으로 사법 독립과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공산사령이 지배하는 대리인이 법률을 이용해 선을 무너뜨리고 악을 추구해 무의식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령의 최종 음모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사령의 통제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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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old J.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4), 51~55.

[2] 반고(班固), 「한서, 동중서전(漢書‧董仲舒傳)」

[3]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4] W. Cleon Skousen, The Naked Communist (Salt Lake City: Izzard Ink Publishing, 1958, 2014).

[5] Sergey Nechayev, The Revolutionary Catechism, 1869.

[6] Vladimir Len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8/prrk/common_liberal.htm.

[7] 리위쩐(李玉貞), 「20세기 러시아사」, 염황춘추(炎黃春秋) 2010년 10호

[8] 어우양페이(歐陽非), 「홍색황당언론(紅色荒唐言論)」, 밍후이왕(明慧網),2015년 1월 8일,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8/302850.html.

[9] Francis Bacon, “Of Judicature,” Essays, Civil and Moral, http://www.bartleby.com/3/1/56.html.

[10] Plan

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Nos. 91-744, 91-902). “Some of us as individuals find abortion offensive to our most basic principles of morality, but that cannot control our decision. Our obligation is to define the liberty of all, not to mandate our own moral code.”

[11] Tom Murse, “Number of Pardons by President,” ThoughtCo, March 09, 2018, https://www.thoughtco.com/number-of-pardons-by-president-3367600.

[12] Gregory Korte, “Obama Commutes Sentence of Chelsea Manning in Last-minute Clemency Push,” USA TODAY, January 17, 2017,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7/01/17/obama-commutes-sentence-chelsea-manning/96678814/.

[13] Paige St. John and Abbie Vansickle, “Here’s Why George Soros, Liberal Groups Are Spending Big to Help Decide Who’s Your Next D.A.,” Los Angeles Times, May 23, 2018, 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me-prosecutor-campaign-20180523-story.html.

[14] Affidavit of Roger N. Baldwin, December 31, 1938, Investigation of Un-American Propaganda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Hearings before a Special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House of Representatives, 75th-78th Congress, 3081-3082.

[15]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Minneapolis, MN: Richard Vigilante Books, 2006), 26-27.

[16] Phyllis Schlafly, “Pots of Gold Behind Crosses and Ten Commandments,” The Eagle Forum Report, June 4, 2004, http://eagleforum.org/column/2004/june04/04-06-23.html.

[17] “The U.S. Pledge of Allegiance: Circuit Court Decision, Reactions, etc.,” Religious Tolerance, http://www.religioustolerance.org/nat_pled3.htm.

[18] Passed/agreed to in House: On Motion to Suspend the Rules and Agree to the Resolution Agreed to by the Yeas and Nays: (2/3 required): 416 – 3, 11 Present (Roll no. 273)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resolution/459.

[19] Submitted in the Senate, Considered, and Agreed to without Amendment by Yea-Nay, 99-0, June 26, 2002,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senate-resolution/292.

[20]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30.

[21]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58.

[22]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60-61.

[23] “CNN Revels in Pot Smoke during New Year’s Eve Report from Denver,” Fox News, January 1, 2018, http://www.foxnews.com/entertainment/2018/01/01/cnn-revels-in-pot-smoke-during-new-years-eve-report-from-denver.html.

[24] Patrick McGreevy, “Billionaire Activists like Sean Parker and George Soros Are Fueling the Campaign to Legalize Pot,”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2016, http://www.latimes.com/politics/la-pol-ca-proposition64-cash-snap-20161102-story.html.

[25] Adam Shaw, “GOP Senators Ask Tillerson to Probe US Funding of Soros Groups abroad,” Fox News, March 15, 2017, http://www.foxnews.com/politics/2017/03/15/gop-senators-ask-tillerson-to-probe-us-funding-soros-groups-abroad.html.

[26] Ariane de Vogue and Jeremy Diamond,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Nationwide,” CNN News, June 27, 2015, https://www.cnn.com/2015/06/26/politics/supreme-court-same-sex-marriage-ruling/index.html.

[27] Todd Starnes, “Kentucky Clerk: This is a fight worth fighting,” Fox News, September 3, 2015, http://www.foxnews.com/opinion/2015/09/03/kentucky-clerk-am-prepared-to-go-to-jail.html.

[28] “Attorney for Kim Davis Speaks out, Huckabee Blasts ‘Judicial Overreach’ in Case,” Fox News, September 8, 2015, http://www.foxnews.com/transcript/2015/09/08/attorney-for-kim-davis-speaks-out-huckabee-blasts-judicial-overreach-in-case.html.

[29] 동성결혼에 관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

[30] The Stop the Kinsey Institute Coalition, “Kinsey Helped Undermine Laws Protecting Women & Children,” http://stopthekinseyinstitute.org/more/undermining-laws/.

[31] 차오창칭(曹長青), 「절대로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絕不應廢除死刑)」, 중국보도주간(中國報導週刊), http://www.china-week.com/html/6405.htm。

[32]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49.

[33]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34]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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