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경제편 (상)

9평 편집부
2018년 6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7월 18일

목차

머리말

1. 서방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형식의 공산주의
1) 서방 선진국의 고(高)세율, 고(高)복지
① 변형된 사회주의
② 고(高)세율 실태
③ 고(高)복지 실태
④ 악마가 고복지를 이용해 도덕을 타락시키고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을 키우다
⑤ 복지제도가 조성한 ‘빈곤 문화’
⑥ 좌파는 복지정책을 이용해 민중을 표밭으로 만들었다
2) 서방국가의 경제에 적극 개입하다
① 국가의 간섭 현상
② 국가의 간섭, 그 결과와 본질
3) 공산독재로 유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2. 중국 공산당 모델-사회주의 괴물경제
1) 공산사령은 중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았다
2) 중국 경제성장 배후의 진실
3) 기형적 경제모델이 초래한 결과

3. 후진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사회주의
1) 구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의 잔재
2) 제3세계의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
 

* * *

 

머리말

100여 년 전,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발표해 공유제로 사유제를 소멸할 것을 주장했다. 반 세기 이후 공산주의 공유제의 광풍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1을 휩쓸었다.

1990년을 전후로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이 해체되고 많은 동유럽 국가는 ‘충격요법’을 실시해 시장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았는데도 사회주의를 신봉해 국유화를 실시한 국가는 공유제와 계획경제로 인한 빈곤과 고통을 겪은 후 어쩔 수 없이 부분적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공산사령(邪靈)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빼앗는다. 그 목적은 결국 세계 지배이다. 많은 나라가 하나씩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버리는 것은 공산사령이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일까? 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산사령의 특징 중 하나는 최종 목적을 위해 어떠한 원칙도 없이 이래저래 모습을 바꾼다는 것이다. 공산사령은 ‘원칙’을 필요에 따라 멋대로 바꾸는데, 자신의 일부 수단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 또한 더욱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수법이 두드러진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과 배후의 본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공산사령이 이미 경제 각 분야에 검은손을 뻗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각종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청사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속에서 각국 경제는 한 걸음씩 자유 경제의 궤적을 벗어나 도덕적 근본을 상실하고 공산사령의 손아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진실을 분별하고, 사고하며, 대책을 만드는 일을 한 시도 늦출 수 없다.

1. 서방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형식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유제를 소멸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부르주아의 개별성, 독립성과 자유를 소멸’하는 것이고, 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치적 통치를 이용해 부르주아의 자본 전체를 조금씩 약탈하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 즉 통치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 사령은 공산국가에서 폭력과 학살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유 사회에서는 폭력적인 공산주의가 크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폭력 방식을 사용한다. 각종 변형사회주의 형식을 사용해 단계별로, 정도를 달리해 사회 전반에 침투하므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판별할 수 없다.

현재 서방 사회의 많은 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처럼 보이지 않고 명칭 또한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탈취하고 기업의 자유를 약화한다. 또한, 정부 권력을 확대해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고세율과 고복지, 그리고 국가 경제에 국가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1) 서방 선진국의 고(高)세율, 고(高)복지

서방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복지이다.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서방 선진국의 고복지 정책을 접하면 오히려 더욱 공산주의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① 변형된 사회주의

정부는 본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양털은 양으로부터 나온다. 고복지의 재원은 세수나 국채(國債)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것이다(국채는 시간차가 있을 뿐,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고복지는 바로 변형된 공산주의로, 서방 사회는 단지 공산당의 폭력 혁명을 부르짖지 않을 뿐이다.

높은 세수는 대량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넘겨 국가가 경제  활동과 부의 재분배를 통합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점진적인 방식의 변형된 사유재산 폐지이다.

높은 세금과 공산정권의 공유제, 평등주의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동일하다. 둘의 차이는 단지 국가 점유가 생산 이전에 일어나는지 이후에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공산정권의 공유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생산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서방국가의 높은 세수는 개인이 생산 자원을 점유하고 있지만, 생산해낸 부는 세수 형식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공공재산으로 분배된다. 둘은 사실 모두 타인의 부를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후자는 공산주의 국가만큼 폭력적이지 않으며, 투표와 입법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제도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는 측면이 있어 공산사령에게 고복지 고(高)세수정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빌미를 준 것이다.

이재민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과 같은 정부의 구제 정책은 분명 합리적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긍정적인 단면으로 생기는 혼란은 공산주의 사령에게 변명거리를 마련해주고, 끊임없이 고복지, 고세율 정책을 관철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고복지는 공산주의 경제가 인류와 사회, 그리고 도덕을 파괴하는 효과와 동일한 부작용을 이미 가져왔다. 공산주의 경제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내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측면에서 악을 자극하고, 인간의 도덕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산사령이 공산국가와 자유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공산주의 경제관을 퍼뜨리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② 고세율 실태

서방 선진국의 고복지는 재정 수입이 대량으로 투입돼야 한다. 만약 세수가 많지 않다면, 즉 막대한 사유재산을 납세를 통해 공공 영역으로 옮기거나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고복지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세수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와 의료에 쓰인다.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세가 전체 세원 중 80% 이상을 구성하며,  기업세는 11% 정도이다.[2] 미국에 비해 서방국가의 복지제도는 더 멀리 나아간 상태이므로 자연히 세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통계 대상 35개 시장경제 국가 중 27개국의 근로소득세율은 30% 이상이다. 가장 높은 나라가 54%였고 2위는 49.4%였는데, 모두 유럽 국가였다.[3] 또한 유럽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어떤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20%에 달한다. 이는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기업세와 다른 잡세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더욱 높아진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00년 전후로 20개 경제 선진국의 개인소득세는 모두 상당히 낮았다. 예를 들어 1900년 이탈리아의 최고 세율은 10%, 일본과 뉴질랜드는 5%였다. 하지만 1950년에 이르러 이 20개국의 세율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평균치가 60%를 초과했다. 그 후 완만히 감소해 현재는 40%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4]

높은 세금은 부유층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빈곤층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변칙적으로 그 악영향에 노출된다. 부자들은 흔히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반면 빈곤층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정 수입 범위 내에서는 심지어 일을 많이 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③  고복지 실태

1942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고복지 제도는 이미 실업, 의료, 양로, 산업재해, 주거, 교육, 자녀 양육 등 많은 방면을 포괄하는 체제로 확대됐는데, 이는 전통적 자선 개념의 빈곤 구제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는 1억 명 이상(총인구의 1/3)이 각종 복지(사회안전보험과 연방의료보험 제외)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9000달러에 상당하는 보조를 받았다.[5] 미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초생활보장선 인구는 12.7%이다. 하지만 미국의 빈곤 인구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놀랄 만하다. 미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빈곤가정 96%의 부모는 자녀가 굶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49.5%의 가정이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며, 기타 40%의 가정은 연립주택에서 산다. 이동식 주택에 사는 가정은 9%에 지나지 않는다. 80%의 가정에 에어컨이 있으며, 40%의 가정이 대형스크린 액정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4분의 3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6]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획 지어진 방대한 ‘빈곤 인구’는 더욱더 복지를 확대할 충분한 변명거리를 제공한다.

OECD 가입국 중 미국의 복지는 평균 이하에 속한다. 수많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의 국민은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복지를 누리고 산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망에서는 가장 부유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무료 의료보건, 무료 대학교육과 엄청난 복지금을 똑같이 누린다. 경제위기 이전 그리스에서는 높은 복지로 1년에 14개월 급료를 받고, 61세에 퇴직하며, 퇴직금은 월급의 90% 이상 수준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최장 550일 연속 유급병가 등을 누릴 수 있다.

자선 차원의 전통 빈곤 구제 단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복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는 실제로 공산 사령이 점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④  악마가 고복지를 이용해 도덕을 타락시키고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을 키우다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본질은 일부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서 정부가 부의 분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가 ‘불로소득’ 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도덕적 압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방면에서 고복지 제도가 야기하는 도덕관념 부패 현상은 북유럽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스웨덴 학자 니마 사난다지(Nima Sanandaji)는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현상을 분명히 증명했다. 1980년대 초 스웨덴인 82%와 노르웨이인 80%는 ‘받아서는 안 될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인 56%와 스웨덴인 61%만이 동의했다.[7]

복지정책하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얻는 보수는 매우 적다. 복지정책이 장려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복지에 의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덕관념이 어느새 바뀌어가고 있다. 복지제도하에서 자란 세대는 대부분 선조들이 스스로 분투하고, 독립하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 ‘복지를 누리는 것’을 일종의 권리로 여기며, 심지어 ‘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의지하는 습관이 지나쳐 도리어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한다. 관념이 변해버렸기에 되돌아가려고 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냄비 속 개구리’ 수법을 발판 삼아 악마는 고복지 정책으로 점점 사회 도덕을 침식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복지 제도는 자선 차원의 전통 빈곤 구제에서 보장했던 시혜자가 선을 행할 권리, 그리고 수혜자가 은혜에 감사할 기회를 모조리 빼앗아버렸다.

전통 사회의 빈곤 구제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졌다. 개인이 동정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구제하거나 교회와 같은 자선 조직에 기부함으로써 빈곤층을 돕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매우 명확하다. 수혜자는 본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도움을 받을 때는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진취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상황이 나아지면 같은 선행으로 사회에 보답하게 되는데, 자신이 기부자가 되거나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기부자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전통적 덕행(德行)인 개인의 자선행위에 있어서 시혜와 보은이라는 두 미덕이 사회적으로 상호 촉진작용을 일으키며, 사회 전반의 도덕성 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더불어 이러한 쌍방향 방식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자선을 통해 두 계층의 개체가 정서와 이익을 기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8]

지금의 고복지 제도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를 단절한다. ‘기부자’는 납세를 강요받을 뿐,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선행을 베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반면 수혜자는 누가 시혜자인지 알 수 없기에 은혜를 갚거나 보답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국가 복지제도 자체는 진정한 기부자라고 볼 수 없으며, 진정한 시혜자는 납세자이다).

이외에도 토크빌은 복지제도로 인해 경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은 부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강요받으나, 구제를 받는 대상을 일대일로 만나 동정심을 가질 기회가 없다. 반대로 그들은 빈곤 계층에 대해 원한을 품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들을 ‘탐욕스러운 타인’으로 인식한다. 이와 동시에 빈곤층은 이러한 물질적 구제가 당연시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한 계층은 공포와 증오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계층은 낙담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불행을 바라본다.[9]

시기심과 투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공산사령이 고복지 경제로 사람을 망치는 또 다른 수단이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 경제위기 발발 이후 크게 두드러졌다. 그것도 최빈곤층과 최부유층 간의 갈등이 아닌 대다수 중산층과 부유층 간의 갈등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지기 싫어하며 탈세 현상이 심각하다.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그리스 관료는 탈세를 그리스의 ‘전국민적 운동’이라고 칭했다.[10]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부자들의 탈세가 특히 눈에 띈다. 그리스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세수로 채우지 못한 공간을 장기간 빚을 내어 메꿈으로써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고복지 상태를 유지했다. 위기가 발발한 이후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려 하자 고복지에 배가 부른 민중의 불만이 크게 폭발했다.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부자 증세를 외쳤다.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는 과연 부자들에게 있는가? 중산층에 있는가? 정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의 도덕을 파괴하고 질투와 원한을 야기해 내부 균열을 일으키려 한 공산 사령의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다.

복지제도는 ‘불로소득’의 개념을 키운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려는 사회적 풍토를 약화하고, 오히려 경제를 망칠 것이다.

헤라 등 세 명의 경제학자는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적 동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가 분명히 사회의 적극적 진취성을 약화한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세 학자는 복지국가가 자신의 경제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결론을 내렸다.[11]

⑤  복지제도가 조성한 ‘빈곤문화’

2102년 뉴욕타임스는 ‘아이들의 문맹을 유지해 이익을 취하다’는 제목으로 미국 복지제도가 빈곤가정에 가져다준 서글픈 이야기를 다뤘다.

많은 빈곤가정이 애팔래치아 산기슭의 이동식 주택에 거주한다. 이런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이 문맹 퇴치반에서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더는 문맹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 빈곤가정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698달러짜리 생활보조금 SSI 수표를 받는다.[12] 이런 눈앞의 보조금이 자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40여 년 전에 이 구제 계획을 처음 시행할 때 돕고자 한 대상은 진정으로 생리적으로나 지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를 가진 가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아’ 중 55%는 기준이 모호하고 경계가 불확실한 ‘지적 장애인’에 속한다. 미국 전역에 이런 아이가 120만 명 있고, 이들을 위해 매년 세금 90억 달러가 투입된다.[13]

이런 허점을 타고 복지정책과 인성의 악한 일면이 서로 부추기고 있다. 이는 물론 복지정책을 제정한 사람의 애초 의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악마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

토크빌은 이미 백여 년 전에 복지제도가 수혜 대상의 진실성(즉 수혜자의 빈곤이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불행 때문인지)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고 예견했다.[14]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 남용은 재정적인 부담을 조성하지만, 가난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복지제도가 더 큰 비극을 가져온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복지 혜택을 받은 가난한 아이들 중 3분의 2가 18세 이후에 다시 성년 장애인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평생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15]

이 사례에서 보듯이, 복지제도상에서 ‘장애’의 정의가 끊임없이 확장된 것은 현재 복지제도가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복지제도를 부정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복지 남용을 초래해 도덕을 쇠퇴시키고 경제 문제를 유발한다. 즉 공산사령의 의도적인 안배이다.

복지는 일종의 응급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복지는 뜻밖의 원인으로 부정적인 충격(가령 뜻밖의 산업재해, 질병, 자연재난 등)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4년까지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50년간의 ‘빈곤과의 전쟁’은 세금 2조 2천억 달러를 소비했다.[16] 하지만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십여 년을 제외하고 미국의 빈곤율은 약 4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구제를 통해 낮아지지 않았다.[17]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니스카넨(William Arthur Niskanen)는 복지제도는 ‘빈곤 문화’를 조성했고 ‘빈곤 문화’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빈곤 문화란 가난, 복지 의존성, 미혼 출산, 폭력범죄, 실업, 낙태 등을 포함한다. 니스카넨의 경험적 연구는 ‘아동 부양 가정 보조제도(AFDC)’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구제 지원금 소득이 1% 늘어날 때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인구가 3% 증가하는데, 빈곤인구가 0.8%, 혼외 자녀 출산율이 2.1% 증가하며, 그에 비례해 낙태 횟수, 강력범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18] 이는 고복지의 역동성이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초래하고 인간의 책임감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빈곤 문화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가족 해체이다. 경제학자 월터 윌리엄스(Walter E. Williams)가 미국 흑인 빈곤 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조사했는데, 현재 무려 85%에 달하는 흑인 아이들이 편모 가정에서 태어나 흑인 빈곤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좋은 복지제도의 악영향을 받아 미혼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정부 복지에서 보조금, 주택수당, 식권 등의 보조를 얻는다. 복지는 미혼모 출산율을 높이는 조력자가 돼 더 많은 빈곤을 만든다.[19]

비록 복지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졌음에도 30년간 미국의 빈부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평균임금(인플레이션 배제) 성장은 완만하지만, 부는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 흘러가 심지어 워킹푸어가 나타났다. 이럴수록 좌파는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큰정부, 고세율, 고복지를 주장해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⑥ 좌파는 복지정책을 이용해 민중을 표밭으로 만들었다

좌파 정치인들은 고복지, 고세수 정책을 주장해 종종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공평한 사회’ 등 고상해 보이는 이유를 대며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사실 그들 자신은 복지의 시혜자가 아니며 그들의 방식은 부유한 계층과 중산층의 재산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복지제도가 모호하게 만든 후 이런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제정한 자들이 도리어 수혜자들의 감사와 보답을 받는다. 그들은 투표로 이들 좌파 정치인들에게 보답한다. 좌파 정치인들은 복지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표밭으로 만드는데, 이런 현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 서방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 개입

① 국가의 간섭 현상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유사회의 정부 역시 경제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으로, 정부가 갈수록 많은 부의 분배에 말려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사회는 193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간섭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설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재정·금융 정책을 이용해 경제를 통제한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인 정부로, 통상적인 위기와 자연재해가 있을 때 또는 모종의 특별한 시기나 상황에서만 경제에 간섭한다. 그마저도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인즈주의는 현재 이미 일종의 사조이자 유행이 돼 각국 정부가 앞다퉈 적극적인 국가 간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경제에 개입함에 따라 일거일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바로미터가 됐다. 많은 정책과 법규가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심지어 수많은 기업과 개인투자자도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통상적인 규칙 제정자와 감독자에서 경제활동의 지도자이자 참여자로 변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서 정부는 ‘보이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하고 자본과 시장 운용의 주요 지휘자이자 조정자가 됐고 사유(私有)경제의 주체 역할을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고복지 정책은 많은 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 국가가 절반 정도나 되고 심지어 200%가 넘는 나라도 있다.[20] 방대한 재정적자는 이미 많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코스는 일찍이 국가 간섭과 그 효과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는데, 거의 모든 경제 방면에서 정부의 간섭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밝혀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이 이처럼 커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시켜도 일정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경제 법칙)에 도달했다고 보았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나라든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경제에 간섭하고 있음을 여전히 보게 되는데, 정부의 간섭 능력이 이미 불가사의할 지경에 이르렀다.

②  국가의 간섭, 그 결과와 실질

국가권력이 대량으로 경제영역에 개입한 결과 적어도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정부권력 및 역할과 규모가 팽창됐다. 관료들은 갈수록 자신이 경제를 간섭할 능력이 있고 정부가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적극적인 간섭을 진행한다. 설사 위기에 닥쳐도 일단 정부가 끼어들기만 하면 위기가 사라지고 정부의 기능 역시 늘 지속된다.

둘째, 사람들이 정부권력에 더 의지하게 됐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유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보다 많은 정부 간섭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 정부권력이 갈수록 더 커지고 민간기업과 시장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게 했다. 또 정치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정부에 부를 분배하도록 요구하거나 심지어 법규를 제정해 강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게 한다.

서방에서 한 가지 강력한 정치적 흐름은 사회를 좌경화하는 것이다. 일부는 본래 좌파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파였고 일부는 본래 좌파가 아니었지만 좌파의 침투와 위협하에 좌파의 동맹군으로 변했다. 각종 세력이 하나로 합쳐 정부가 각종 방식으로 경제에 간섭하고 민간기업의 운영에 간섭하게 만들어 인류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갉아먹게 했다. 많은 사회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동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모두 공산사령이 조종하는 요소가 있다.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서방 정부는 이미 갈수록 정치적 원인과 ‘평등’을 구실로 공공 권력을 사용해 시장을 간섭하거나 심지어 법률 형식으로 간섭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시장경제의 주체인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고 국가의 의지를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끊임없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장경제를 권력 경제로 바꾸고 시장을 권력의 예속물로 만들어버린다. 장기간 이렇게 나아간다면 공권력이 전면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통제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집중시켜 국민과 전 사회를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인 과정 중에서 서서히 극단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공산사령은 바로 이렇게 인류를 한걸음씩 공산주의로 향하게 한다.

3) 공산독재로 유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고세수 및 고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가 대규모로 간섭하는 시책은 서방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경제의 핵심 사상과 일치한다. 즉 모두 국가 명의로, 권력 방식으로 경제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신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꿍꿍이속이다. 단지 현재 서방국가에서는 민간의 자유 역량이 제약하고 있는 데다 자본주의 제도가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계획경제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국가가 통제하고 진행하는 어떠한 대규모 재분배 계획도 사실상 필연적으로 시장을 간섭할 것이고 또 필연적으로 독재 정치를 초래할 것인데, 이는 ‘민주‧비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가 비록 이전의 공유제나 계획경제와는 다르다 해도 주된 의미는 세수와 복지국가제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소득재분배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런 형식은 전자(前者)와 마찬가지로 ‘노예화’를 초래할 것인데, 다만 더 느리고 간접적이며 불완전할 뿐이라고 판단했다.[22]

본서의 전문(前文)에서 이미 지적했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모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필연적 단계로 보았다. 마치 열차가 중간역에 정차하더라도 그것이 종점으로 향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한 국가가 사회주의로 향하는 배후의 추동 인자는 바로 공산사령이며, 그것은 기어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류사회는 경제와 다른 방면에서 일단 전통을 버리고 공산사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삿된 길로 가게 된다. 그 속도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겠지만,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길의 종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이 길의 종점은 인간천국(유토피아)이 아니라 인류의 파멸이다. 사실상 악마는 ‘천국’의 실현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들도 이것이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 오직 인류를 훼멸할 수 있다면 악마는 매우 흡족할 것이다.

2. 중국 공산당 모델-사회주의 괴물경제

중국 공산당은 공유제와 계획경제가 초래한 빈곤의 고통을 겪은 후 어쩔 수 없이 소위 개혁개방을 하고 소위 ‘시장경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 공산사령은 중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부득이 경제에 대한 일부 제약을 풀고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해 일정 부분 민간경제를 허락했다. 하지만 이것이 공산 악마가 통제를 느슨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서, 이는 공산사령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세계를 기만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모델은 완전히 괴물인바,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및 시장경제가 기형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일부 민영기업이 존재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민중에게 영구적인 사유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따라서 토지를 포함한 자원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국유이며 공유제 경제이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경제 운영을 고도로 통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방대한 국가 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권력경제에 속한다. 시장은 다만 국가가 경제를 추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해 진정한 독립성이 없고 시장과 어울리는 제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명확한 재산권 제도와 법치 정신이 없다. 환율의 자유로운 조절이나 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며, 외국 기업도 자유로운 운영이 불가능하다. 중국 공산당은 수출을 자극하기 위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 시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이는 경쟁자들을 저가로 물리치기 위함이다. 이는 정상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혔다. 모든 경제활동은 반드시 정치적 필요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 자유와 경제 자원은 정치의 부속물이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시로 박탈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구미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장기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서방 정부의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발전이 중국에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영양분으로 사회주의의 몸을 살찌우고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했는데, 공산주의 악마를 죽어라 끌어안고 놓치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은 돈을 공유하고 더 잔혹하게 민중을 탄압했다. 1999년 7월부터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 1억 명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진선인(眞善忍)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겨냥한 이 총성 없는 전쟁은 지금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을 탄압하려고 소위 ‘질서 유지비’로 무려 7천억 위안(약 114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2) 중국 경제성장 배후의 진실

중국은 약 40년 동안 GDP가 성장했는데,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보여준 것처럼 보인다. 정계‧학계의 엘리트와 싱크탱크를 포함한 서방의 많은 인사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전체주의 체제의 높은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다. 사실 중국 공산당 경제 모델은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경제가 성장한 원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증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도덕한 권력 경제가 조성한 끔찍한 해악을 드러냈다.

중국 경제가 약 40년간 성장한 원인은 아래 몇 가지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공유제 경제를 완화하고 완전 중앙계획경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유경제와 민간기업이 부흥해 중국 경제가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근면하고 총명한 중국인들이 수십 년간 공산당에 손발이 묶여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생기자 돈을 벌려는 소망이 풀려나와 자연스레 거대한 힘을 낳은 것이다.

둘째, 서방의 자금과 기술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됐다. 중국에는 원래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발 가능한 토지, 노동력, 시장 등이 있었는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후자가 땔감이라면 전자는 기름과 불인데, 양자가 결합하자 중국 경제가 활활 타올랐다. 만약 공산당 독재 통치가 없었더라면 이 불은 더 빨리, 더 왕성하게,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타올라 중국 경제는 벌써 발전했을 것이다.

중국에 유입된 서방 자금의 규모는 외부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만 약 8천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893조 원)에 달한다.[23]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국 자금은 총 1조 6423억 달러(1833조 원)에 달한다.[24]

세 번째, 서방국가는 중국 공산당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하고 광활한 시장을 주었다. 2000년 5월, 미국은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국제 시장이 중국에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발전은 오직 경제성장을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자‧농민 착취, 피비린내 나는 강제 철거 등 부도덕한 방식을 채용했고, 환경오염과 장기적인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가절감과 속도전에 매달렸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자금과 기술, 시장, 유리한 무역 조건, 국내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원가를 이용해 매년 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미중 간의 무역역조는 2000년 약 800억 달러에서 2017년 3750억 달러로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역 규칙을 파괴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들은 국가 전략으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온갖 수단으로 ‘사상 최대의 절도 사건’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했다.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위원회(TCTAIP)가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와 산업기밀 절도 등으로 미국에 끼친 손실액은 2250억~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3년간 미국이 침해당한 지적재산권 손실액은 1조 2천억 달러로, 절대다수는 중국이 조성한 것이다.[25][26] 2015년 11월, 미국 국가정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산업스파이의 해킹으로 입은 손실액이 4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90%가 중국의 소행이다.[27]

이를 통해 본다면 중국 경제성장은 주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완화, 서방 선진국의 수혈, 부(富)의 대이전과 중국 공산당의 부도덕한 경제행위로 조성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사회주의 제도가 우수해서가 아니며 중국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길은 걷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부도덕한 공산독재 경제 모델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독재하에서 경제는 단지 정치의 시녀에 불과하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것은 단지 세계를 농락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 경제 모델은 세계에 하나의 가상을 주었다. 즉 국가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부도덕한 수단으로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사회주의 방향으로 앞다퉈 나아갔다. 만약 중국 공산당 경제 모델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보고 그것이 일으킨 인권 재앙과 도덕적 타락이란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목이 마르다고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틀려도 크게 틀린 것이다.

3) 기형적 경제모델이 가져온 결과

중국 공산당의 기형적인 경제발전 모델은 끔찍한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다. 공산사령은 중국이 경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도덕을 전면적으로 타락시키도록 했고, 도덕이 부패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쭐거리며 경제적 이익을 만끽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파멸로 나아가게 했다.

오늘날 중국은 짝퉁이 진품을 대신하고 유독(有毒) 식품이 범람하는 재앙이 만연하며, 음란물과 도박이 횡행하고, 탐오하고 부패하며 매매춘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큰소리친다. 신뢰의 위기, 빈부 격차, 관과 조폭의 결탁, 사회 충돌, 사법 불공정,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한 등등, 권력 경제하의 부패가 이미 극에 이르렀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차명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등 중국 공산당 관료의 부패는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 말단 관리의 탐욕은 말할 것도 없고 고관일수록 더 탐욕스러운데, 수십 수백 억 위안의 국유자산을 집어삼킨다.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정부도 중국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한 경우는 없다.

2011년 10월 광둥 포산(佛山)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왕웨(王悅)라는 2세 여아가 승합차에 부딪혔다. 운전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차를 몰아 아이를 치고 달아났다. 뒤따르던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나갔고 행인도 18명이나 현장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제때 구조되지 않아 죽었다. 한 외국 언론은 “중국은 영혼을 상실했는가?”라며 탄식했다. 만약 사람들의 눈앞에 악당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몰라도 이 사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영혼을 상실하고’ 아무도 인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회가 이미 도덕의 한계선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도덕을 상실한 경제 발전은 혼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재앙을 부른다. 비인도적인 경제는 생태 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충돌을 심화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경제 비용이 대대적으로 상승하는데, 신뢰를 높이고자 도덕 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부도덕한 국제 경쟁도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중국 경제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경제는 악마가 잠시 조성한 신기루로, 중국은 ‘강대한 약소국’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겉으로는 번영하지만, 도덕이 전면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위기가 전면적으로 폭발하면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악마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 모델은 중국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사령은 애초에 중국 경제의 진정하고 건강한 발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파멸만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3. 사회주의는 후진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1) 구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의 잔재

지금도 줄곧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는 공산주의를 담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이 은밀하게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데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괴물 경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옛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해 공산주의 망령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경제 각 방면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여전히 국유기업과 고복지, 그리고 국가가 고도로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완만해졌다. 이는 또 사그라들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좌익정당이 활약하게 했다. 과거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동유럽 공산국가에 가득차 있는데,[28] 공산주의 망령이라 할 수 있다.

2) 제3세계의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 가운데 1960년대 대다수 아프리카 독립국들이 사회주의를 받들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지만, 혼란만 남았다. 최근의 예로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일찍이 라틴아메리가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마비되고 굶주림과 범죄가 창궐해 절망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다. 짐바브웨 역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철저히 무너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 사회주의는 부유한 베네수엘라를 파산시켰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이 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소득 불균형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이 지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다.[29] 당시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정책에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숙련 노동자들을 끌어들인 이민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해져 1940~1970년에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뤘다.[30]

하지만 1999년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사회주의를 실행하면서 국유화 운동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무너뜨렸다. 이 대통령은 일찍이 ‘21세기 사회주의’를 공언했었다.[31]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은 석유, 농업, 금융, 중공업, 철강, 통신, 에너지, 교통운수와 관광업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기업을 징발하거나 국유화함을 뜻한다. 민간기업 국유화 추진은 2007년 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더 두드러졌다. 이 정부는 2007~2012년 사이에 민간기업 1147개를 징발함으로써 재난 수준의 악영향을 미쳤다. 생산 부문은 폐쇄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이 이를 대체했으며 투자자들도 놀라서 빠져나갔다. 국가가 민간기업을 징발해 생산 부문이 무너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 외환 통제와 가격 통제 등 일련의 정부 간섭이 더해졌고 결국 유가 하락으로 재앙이 불가피했다.

어떤 이는 이 참극을 석유 위기 탓으로 돌리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7개국이 2013~2017년 사이에 모두 경제가 성장했다.[32]

문제의 근본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국가에 제출한 10가지 요구에 부합한다.[33] 베네수엘라의 참상은 공산사령이 조성한 경제 재앙이다.

― 짐바브웨, ‘아프리카의 곡창’에서 대기근으로

짐바브웨는 1980년 정식으로 독립한 뒤 사회주의를 발전 방향으로 선택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젊을 때 마르크스주의의 신도였고 그의 유격대는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를 받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조건적인 원조를 받아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밀접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짐바브웨는 바로 국유화하지는 않았다.

2000년 토지개혁 이후 짐바브웨 경제가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다. 짐바브웨의 토지개혁에 따라 백인 농장은 토지가 없는 흑인이나 정치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 배분됐다. 이 계획으로 짐바브웨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량을 늘려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것이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통화팽창이 2억 3100만%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08년 11월 중순 피크에 도달해 거의 800억%를 돌파했다. 정부에서는 심지어 월간 통계 발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년 후 짐바브웨 화폐는 달러 대비 ‘3경 5천조 : 1’이 돼 어쩔 수 없이 본국 화폐를 포기하기에 이른다.[34] 2008년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발생해 1600만 인구 중 350만 명이 식량난을 겪었다.

공산사령은 이 세상에 해악을 끼쳤는데,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이 서방 선진국에 가져온 문제는 문제점은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는 이미 침통한 현실이 됐다. 악마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기어코 도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이다.

다음편 보기


[1]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Engels Selected Works, Vol. One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 98-137.

[2]Max Galka, “The History of U.S. Government Spending, Revenue, and Debt (1790-2015),” Metrocosm, February 16, 2016, http://metrocosm.com/history-of-us-taxes/.

[3] “OECD Tax Rates on Labour Income Continued Decreasing Slowly in 2016,” OCED Report, http://www.oecd.org/newsroom/oecd-tax-rates-on-labour-income-continued-decreasing-slowly-in-2016.htm.

[4]Kenneth Scheve and David Stasavage, Taxing the Rich: A History of Fiscal Fair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Kindle Locations 930-93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5]Rachel Sheffield and Robert Rector, “The War on Poverty after 50 Years,” Heritage Foundation Report, September 15, 2014, https://www.heritage.org/poverty-and-inequality/report/the-war-poverty-after-50-years.

[6]위와 같음

[7]Nima Sanandaji, Scandinavian Unexceptionalism: Culture, Markets, and the Failure of Third-Way Socialism (London: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2015), 132.

[8]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9]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10] “A National Sport No More,” The Economist, November 3rd, 2012, https://www.economist.com/europe/2012/11/03/a-national-sport-no-more.

[11]Martin Halla, Mario Lackner, and Friedrich G. Schneide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Welfare State: The Case of Benefit Morale,” Kyklos, 63:1 (2010), 55-74.

[12]Nicholas Kristof, “Profiting from a Child’s Illiteracy,” New York Times, December 7, 2012, https://www.nytimes.com/2012/12/09/opinion/sunday/kristof-profiting-from-a-childs-illiteracy.html.

[13]위와 같음

[14]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15]Nicholas Kristof, “Profiting from a Child’s Illiteracy,” New York Times, December 7, 2012, https://www.nytimes.com/2012/12/09/opinion/sunday/kristof-profiting-from-a-childs-illiteracy.html.

[16]Robert Rector, “The War on Poverty: 50 Years of Failure,” Heritage Foundation Report, September 23rd, 2014, https://www.heritage.org/marriage-and-family/commentary/the-war-poverty-50-years-failure.

[17]U.S. Census Bureau,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0 to 2016.

[18]Niskanen, A., “Welfare and the Culture of Poverty,” The Cato Journal, 16:1(1996),
https://object.cato.org/sites/cato.org/files/serials/files/cato-journal/1996/5/cj16n1-1.pdf.

[19]Walter E. Williams, “The True Black Tragedy: Illegitimacy Rate of Nearly 75%,” cnsnews.com, May 19, 2015, https://www.cnsnews.com/commentary/walter-e-williams/true-black-tragedy-illegitimacy-rate-nearly-75.

[20] “OECD Data,”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21]Thomas Winslow Hazlett, “Looking for Results: An Interview with Ronald Coase,” Reason, (January 1997), https://reason.com/archives/1997/01/01/looking-for-results.

[22]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Press, 1944).

[23]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China from 2000 to 2016, Statistica.c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8629/united-states-direct-investments-in-china-since-2000/.

[24]중국 상무부, 「중국 외국인투자보고서(中国外商投资报告) 2016」,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연대개황(中国外商直接投资历年概况)」 http://images.mofcom.gov.cn/wzs/201612/20161230131233768.pdf.

[25]Liz Peek, “Finally, a President Willing to Combat Chinese Theft,” The Hill, March 26, 2018, http://thehill.com/opinion/finance/380252-finally-a-president-willing-to-combat-chinese-theft.

[26]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Update to the IP Commission Report, 2017, http://www.ipcommission.org/report/IP_Commission_Report_Update_2017.pdf.

[27]Chris Strohm, “No Sign China Has Stopped Hacking U.S. Companies, Official Says,” Bloomberg News, November 18, 201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11-18/no-sign-china-has-stopped-hacking-u-s-companies-official-says.

[28]Kurt Biray, “Communist Nostalgia in Eastern Europe: Longing for the Past,” November 10, 2015, https://www.opendemocracy.net/can-europe-make-it/kurt-biray/communist-nostalgia-in-eastern-europe-longing-for-past.

[29]John Polga-Hecimovich, “The Roots of Venezuela’s Failing State,” Origins, 10:9 (June 2017), http://origins.osu.edu/article/roots-venezuelas-failing-state.

[30]José Niño, “Venezuela Before Chavez: A Prelude to Socialist Failure,” Mises Wire, May 04, 2017, https://mises.org/wire/venezuela-chavez-prelude-socialist-failure.

[31]John Bissett, “Hugo Chavez: Revolutionary Socialist or Leftwing Reformist?” Socialist Standard No. 1366 (June 2018) https://www.worldsocialism.org/spgb/hugo-chavez-revolutionary-socialist-or-leftwing-reformist.

[32]Julian Adorney, “Socialism Set Fire to Venezuela’s Oil Crisis,” Real Clear World, August 29, 2017, https://www.realclearworld.com/articles/2017/08/29/socialism_set_fire_to_venezuelas_oil_crisis_112520.html.

[33]José Niño, “John Oliver is Wrong About Venezuela – It’s a Socialist Country,” Mises Wire May 30, 2018, https://mises.org/wire/john-oliver-wrong-about-venezuela-%E2%80%94-its-socialist-country.

[34]「짐바브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10개의 숫자(10个数字让你了解:津巴布韦到底发生了什么)」, BBC 중국어 홈페이지, 2017년 11월 22일. http://www.bbc.com/zhongwen/trad/world-42077093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