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차이나머니 너무 많아’ FDI 규제 강화

2020년 10월 22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22일

과도한 차이나머니 유입을 우려한 아일랜드가 자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기술 및 제약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산업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인수 합병(M&A)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자본 유입이 빨라지면서, 자국 내 중요 자산이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제3국 기업이 투자 제안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부총리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핵심 경제전략이지만,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비우호적인 외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이 정책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이 아일랜드에 수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한 점과 국제적 우려 대상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일랜드에 대한 최대 투자국가는 미국이지만, 강화된 규제는 중국에 대한 정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CNBC는 분석했다.

경제조사 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유럽 직접투자는 줄었지만,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56% 급증했다. 인수 합병과 사업 확장 등이 주요 투자목적이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자는 작은 규모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파괴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비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IBEC)는 규제 심사는 균형 있게 해야 하고, 보호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잘못된 정보나 행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근거가 없다면 완료된 투자에 대한 심사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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