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당국이 빅테크와 공모해 대선 게시물 검열” 美 사법감시 단체

이은주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5일

아이오와주 선거 당국이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빅테크)과 공모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비영리 사법감시 단체인 ‘주디셜 와치’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디셜 와치는 아이오와주 국무장관실에 요청해 제출받은 624쪽 분량의 문서를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주디셜 와치는 지난해 6월 주 국무장관실에 유권자 등록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디셜 와치에 따르면 폴 페이트 국무장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케빈 홀은 지난해 2월 3일 페이스북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라고 판단한 주디셜 와치의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메일 발송 1시간 만에 페이스북 담당자는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에 의해 거짓으로 확인돼 사용자들이 클릭하기 전 경고하는 필터를 해당 게시물에 적용했다”고 답했다.  

홀이 몇 시간 뒤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주디셜 와치가 허위 주장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하자, 담당자는 페이스북 전담팀이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도 거짓 정보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홀은 트위터에도 게시물을 검열해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위터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주정부 국무장관협회(NASS)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마리아 벤슨이 합류해 게시물 검열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트위터 측은 해당 게시물이 자사의 선거 청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또다시 거절했다. 

트위터는 “(게시물이) 투표율을 억제하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지에 관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재차 거절되자 벤슨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위터에 문제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CISA 직원은 트위터 측에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검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 창구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이다. 이는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국무장관실과 정부가 게시물 검열을 위해 빅테크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무장관실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에는 아이오와주 카운티 8곳에서 투표 연령 인구 대비 투표율이 100% 이상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적격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주디셜 와치는 연방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자료를 토대로 이처럼 주장했다.   

당시 페이트 장관과 주디셜 와치는 이런 주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공화당 소속인 페이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디셜 와치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또 미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근거해 아이오와주 인구가 과소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디셜 와치는 “페이트 장관이 아이오와주 유권자 등록 명부의 정확성에 대해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호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시 피튼 회장은 에포크타임스에 “EAC의 자료는 표준”이라면서 “여러 건의 소송에서도 EAC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아이오와주 국무장관실과 CISA, NASS에 논평을 요청했다. 

주디셜 와치의 톰 피튼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 기록들은 주 당국자들이 빅테크와 공모해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부인한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단체는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연관 기업이 빅테크와 공모해 작년 대선 관련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튼 회장은 “이러한 기록들은 빅테크의 검열이 정부의 스캔들임을 더 잘 보여준다”며 “아이오와 주정부 관리들은 그들(정부)이 좋아하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함께 일했고, 페이스북은 정치적 압력에 즉시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피튼 회장은 이어 정부 관리들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검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대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또 그러한 의향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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