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믹스 실패가 세계 경제에 주는 교훈

대니얼 라칼레
2019년 12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8일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한 마디로 실패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0%만큼 증가했지만, 70% 정도가 상장지수펀드(ETF)이며 닛케이 지수 기준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GDP 대비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236%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 예산의 22%를 이자로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을 2020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지정했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지만, 일본은행과 국가 부채는 급증했다.

게다가 실질임금은 수년간 정체 상태이고 경제 활동 역시 역동성을 잃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세계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일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높은 부채와 양적 완화 정책이 인구 감소 문제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 자생력을 잃게 하고 침체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기술 및 생산성 문제는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원인 분석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높은 저축률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 말했던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또 이는 더 많은 정부 개입으로 이어졌다.

가장 큰 교훈은 양적 완화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지만, 관료들만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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