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 해볼만한 도전으로 만들 것” 백악관 혁신국 브룩 롤린스

얀 제키엘렉
2019년 8월 6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6일

브룩 롤린스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The First Step Act)’에 대해 설명했다.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연방교도소제도를 개혁하고 특히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1단계법은 미국 텍사스 주의 범죄 대책을 참고했다. 텍사스 주는 수감자 93%가 재투옥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교도소 8개를 폐쇄하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신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활치료, 약물법원(약물범죄에 대해 치료적인 선고를 내리는 법원), 참전용사 커뮤니티 운영에 투입했다. 그 결과 범죄율이 30% 감소하는 고무적 결과를 얻었다.

롤린스 보좌관은 백악관 ‘미국혁신국(American Innovation Office)’ 책임자로서 1단계법 외에 일자리 정책, 이민정책 등 첨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다. 더불어 적은 세금과 소극적 개입을 표방하는 작은 정부의 효율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혼란시키는 사람(disruptor)’이라고 표현한 롤린스 보좌관은 “이전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부터 과감히 해결하려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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